AI·제조 솔루션 기업에 K사와 B사간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AI 기반 공정·장비 진단 솔루션 공동 개발 과정에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적정성을 검토받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NDA 전반의 구조·용어·책임 범위를 검토한 뒤, 비밀정보 범위의 과도한 확장, 비밀표시 요건, 제3자 제공 제한, 직원 관리 의무, 퇴직자 반납 의무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비밀정보로 인정되기 위한 비밀표시 절차(구두 제공 후 15일 이내 서면 통지 요건)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협업 과정에서 누락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제3자 제공 요건이 엄격하나 내부 공유 절차가 모호하여 실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또한 파견 인력·현장 기술자가 비밀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상황을 고려해 임직원 기밀관리·겸직 제한·비밀유지 서약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비밀정보 반환·폐기 의무와 비용 분담 규정,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되는 조항(비밀유지·권리귀속 조항)의 적용 범위,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관리·책임부담·실무운영상의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협업 구조에 적합한 안정적인 비밀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터테이먼트사 법률자문 : 공연·이벤트 기획 기업에 아티스트 엔터사와의 출연협의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국 소속 아티스트의 팬미팅·포토이벤트·영상통화 사인회 등 복수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 엔터사와 체결할 출연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권리귀속·수익분배 구조·안전관리·위약금 조항 등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무 운영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출연 불이행 시 위약금 구조가 과도하게 고정된 점, 이벤트 품질 저하 등의 기준이 모호해 상대방이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 예상 수익의 200% 배상 조항 등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 안전사고 책임 범위의 불균형, 이미지·초상 사용권 부여 범위의 포괄성 등을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용어 정비 및 책임범위 축소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분배 관련 비용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의 명확화 및 사전 승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엔터사와의 출연 협의에서 요구할 핵심 보호 조항을 분명히 하고,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콘텐츠·화상 외국어 서비스 기업에 학부모 불만 제기·게시글 대응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등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상영어 수업 중 강사 결근·대체 수업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이후 네이버 카페에 부정적 게시글을 올린 상황에서 댓글 작성 가능 여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환불 처리 방식, 게시중단 조치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카페에서 회사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할 수 있어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언급 없이 중립적이고 비공개적 소통을 유도하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본 사안의 게시물은 개인의 불만 표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부분 환불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부모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분쟁 종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훼손 방지를 위해 카페 운영자 또는 플랫폼을 통한 게시중단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을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브랜드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특정 플랫폼 메신 운영정책 및 약관 문구 정비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신저(S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송자격인증’ 취소 시 서비스 중단 여부, 면책 조항 반영 가능성, 불법·부당행위 관련 문구 정비, 불만사항 처리기간 조정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송자격인증 취소는 서비스 제공 불가 사유에 해당하나 일반적 의미의 ‘불가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비스 제공·중단 조항에 포함시키되 면책 조항에는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조항 중 부자연스럽거나 중복되는 표현을 정리하고, 불법·부당행위 관련 문구는 삭제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고객사의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불만사항 처리 기한을 ‘영업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러한 수정 방향은 의뢰인이 전달한 개정본에도 반영되어 최종 정비되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약관과 운영정책의 실무 적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텐츠·교육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물 제작, 매체 집행, 프로모션 기획 등을 외부 대행사에 맡기기 위한 영어 버전의 광고대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 방향을 제시핶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 범위(Scope of Services)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행사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화 필요- 광고비 산정 및 커미션 구조가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동의 절차 및 투명한 비용 산출 근거 마련 필요- 제작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이 고객사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고객사가 산출물 전체에 대한 사용·소유 권한을 확보하도록 조정- 광고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행사의 전적인 책임 규정(Indemnification)을 명확히 해, 고객사 부담을 최소화- 계약 종료(Termination)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즉시 해지 사유·절차·후속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과 계약 양도 금지(Assignment) 조항의 강도를 강화하여, 고객사 정보 보호 및 무단 하도급 방지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리스크, 제작물 소유권 문제, 책임전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대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보호 조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기술연구 기업에 회계법인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비상장사 주식 인수와 관련한 기업가치 평가 및 협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와 표준계약조건 전반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용역 범위·산출물 제공 방식·보수 구조·특약 우선순위·계약 종료 요건 등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공보수 산정 방식의 명확성, 초과 업무 시 시간당 청구 구조의 적정성, 용역기간 제한 및 일정 지연 책임 규정, 산출물 소유권 이전 요건과 회계법인의 도구·모델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제한 규정, 책임제한 조항의 과도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했습니다.아울러 표준계약조건과 개별 계약서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주요 권리·의무는 개별 계약서에 우선 반영할 것, 하도급 가능 여부와 사전 협의 절차 명확화, 부대비용 청구 방식의 사전 승인 원칙 강화 등의 실무적 조정 방향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복지 서비스 기업에 모회사 파견 인력 개인정보 처리 및 채용서류 보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모회사 소속 임원·팀장이 자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모회사의 지시로 특정 팀에서 채용 관련 서류를 계속 보관하려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파견 인력이 자회사 내부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로 해석될 수 있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접근 권한 최소화·내부 규정 명확화·정기 교육 및 비밀유지 서약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반면, 채용 절차 종료 후에도 채용 관련 서류를 계속 보관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려는 시도는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며, 파기 의무는 모회사 지시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시 자회사(고객사)뿐 아니라 직접 서류를 보관하는 인력에게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불법적인 보관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취업규칙 반영 시도도 철회해야 한다고 자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파견 인력 운영 구조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용서류 보관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솔루션 기업에 일방 제공형 비밀유지협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국내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일방 제공형 비밀유지협약서(NDA)의 조항별 적정성 및 실제 협업 구조에 비추어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공 방식, 수령자 관리, 비밀유지 의무, 비밀정보 제외 사유, 반환·파기 조항, 손해배상 및 가처분 규정 등 협약 전반의 핵심 요소를 검토한 뒤, 고객사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구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특히 B사와 S사가 공동 수령인의 지위를 갖는 구조에서 비밀정보 전달 경로 및 재제공 방식, 수령자의 주의의무 수준, 직원 및 제3자에 대한 관리 책임, 손해배상 범위의 과도성 여부, 분쟁 해결 관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문구 정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 표시 요건, 공공기관 요구에 따른 공개 절차, NDA 종료 후에도 존속되는 의무 범위 등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고객사가 실제로 준수해야 할 관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고, 협약의 구조가 협업 방식에 맞게 안정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주요 조항에 대한 보완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에듀테크 솔루션 기업에 스쿨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정성, 법령 적합성,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목적·정의·서비스 이용계약·회원 의무·개인정보보호·계약 해지·책임 제한 항목 전반을 검토하며, 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필요한 보완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회원정보 관리, 개인정보 위탁 및 보호 조치, 스팸·피싱 메시지 전송 제재 절차,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조건, 회원 책임 범위, 이용제한 및 영구정지 요건 등의 규정이 과도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 정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발신번호 사전 등록 의무, 게시물·콘텐츠 관리 기준, 손해배상 범위, 분쟁 해결 관할 등 실무상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점검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법령 친화적인 약관 체계를 갖추고 향후 분쟁 예방 및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테일·운영 기업에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 종료 후 운영권 전환 및 임대차 구조 변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특정 영업장의 위탁운영계약을 종료하고 운영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구조 변경 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 가능 여부 및 권리금 관련 사항, 그리고 임차인 지위 변경 시 전차인의 퇴거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쟁점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 계약 구조가 변경되더라도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 전차인의 임차권 양수는 임대인의 동의 및 계약인수를 통한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전대차 관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 전·후를 구분하여 전차인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새로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운영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구조 변화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임대인·전차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통·판매 네트워크 운영 기업에 내부 채팅방 발언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여부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지사장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특정 발언들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언 전체의 맥락·표현 방식·사실 적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들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의견표현 또는 감정적 평가의 범주에 머물고 있어 비방 목적이나 사실 적시가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위계·위력 등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에 대한 형사적 위험 가능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SW소송 -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 대리, 상당 금액 반환 및 실질적 손해회복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반도체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피고 회사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풀옵션 사양으로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설치된 프로그램이 계약 당시 약정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주요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피고는 기술지원 및 교육 제공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원고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반복된 수정 및 지원 요청에도 피고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피고의 불완전이행 사실을 구체적 증거(평가판 사용 내역, 비활성화된 옵션 항목, 기술지원 미이행 내역 등)로 입증하며, 피고가 계약의 본질적 급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근거로 기술지원 의무 역시 계약상 부수적 의무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의 반복적인 미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반환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양 당사자 간 실질적 손해와 책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상당 금액의 반환을 포함한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양측은 상호 간 추가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원고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손해 회복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두 가지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동시에, 민후의 전문적 협상 전략으로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업, sw기술 양수도 내용 포함)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EMS(대량메일솔루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영업·기술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도 대상 자산의 범위, 프로젝트·유지보수 이전 범위, 양도대금 지급 방식, 기술이전 의무, 지식재산권 이전 보장, 하자담보책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EMS의 소스코드·문서·DB 설계 등 무형자산의 이전 범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진행 중·계약 예정 프로젝트의 양도·제외 기준이 모호하지 않은지, 기술이전 완료 후의 지원 범위와 비용 구조가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보장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었는지,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양도인의 책임 범위와 수정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산 인수 후 안정적으로 EMS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보완 방향과 유의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기구 제조·유통 기업에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 침해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특정 판매자가 자사 등록상표를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지속되자, 플랫폼 측에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 상황 파악 결과, 해당 판매자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상표 도용 문구를 삭제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상품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다시 동일 방식으로 침해행위를 반복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개별 게시물의 문구 수정이나 일시적 중단 조치로는 이러한 상습적 침해가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상품등록번호 자체에 대한 판매 중지 또는 영구 삭제 등 구조적·원천적 제재조치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의 반복성, 플랫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하려 한 정황, 소비자 오인 가능성, 브랜드 신뢰도 훼손 위험 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반복적 침해자에 대해 보다 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동일 유형의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 및 내부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개발사 계약위반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가처분 등)

고객사는 해외 개발사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가 계약 대상 게임의 타입을 제3의 퍼블리셔를 통해 무단으로 출시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발사가 고객사의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동일 프로젝트를 공개·유통한 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객사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투입한 개발비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도 일정 부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상 비용 내역과 개발 진행 기록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무단 출시된 게임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등 임시조치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계약상 독점 퍼블리셔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절차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