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용역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외부 기관과 유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결과물을 제공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계약의 역할 분담·성과물 귀속 및 책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단위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 예정인 다자간 초안의 적정성과 주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디어·노하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전반 정비 자문

고객사는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률적 정합성 점검과 정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흐름이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고 이용자 권리 보장 및 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정산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외부 결제대행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 처리 구조, 이용자 고지 방식 등을 중심으로 문구 정합성을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중개자적 지위, 회원 간 거래 구조, 디지털 콘텐츠 특성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 범위, 부정 이용 방지 조항 등이 서비스 현실에 맞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플랫폼 운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약관 구조와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특성과 사업 모델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약관 체계가 실무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애완동물 위탁·훈련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및 권리·의무 구조 정비에 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애완동물 위탁관리 및 훈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가맹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수정하여 가맹사업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가맹사업의 특성과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추어 계약서 전반의 구조를 검토하고 가맹본부의 관리·통제 권한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교육·지원 의무, 가맹점의 준수사항,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조항 등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금, 로열티, 구입필수품목 등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하였습니다. 계약의 갱신·해지·종료와 관련해서도 실제 운영상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절차와 요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계약서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구조로 정비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가맹사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용역대금미지급 대응 법률자문 (용역 수급 기업에 용역 이행사항에 대한 도급업체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미수금회수 법적 대응 방안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대행, 해외 상표등록 대행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용역을 이행했음에도 대금과 대납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 관계, 용역 수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정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주장하는 미수금은 계약상 정당한 청구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용역 제공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미 세금계산서 또는 정산서가 발행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수금 전액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임을 안내하였고 내용증명에는 채무 발생 경위, 미지급 내역, 최종 지급 기한, 미이행 시 취해질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 기한 경과 시에는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등 단계적인 법적 절차로 이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공식적인 최고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으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계약서, 정산 자료,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마련 및 비밀 정보유출 예방 체계 구축 관련 자문 (제조업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조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협력사·투자자·외부 방문객이 본사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문객용 비밀유지서약서 마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특성과 시설 방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물리적·시각적 정보와 기술·경영상 정보 전반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촬영·녹음·복제·역공정 등 주요 리스크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서약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사용 목적을 방문 목적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전적 제재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성이 유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방문객의 국적이나 적용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례 조항을 두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사 시설 방문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비밀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후 분쟁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가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비밀유지서약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를 위한 개발 계약서의 권리 귀속·하자 책임 검토 등)

고객사는 산업용 장비 및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비 진단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부 개발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개발 대상과 범위, 납기 및 검수 절차, 대금 지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금·잔금 지급 구조와 검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나 개발 일정 지연이나 수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책임 귀속과 지체상금 적용 범위가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석상 유의점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이 대금 전액 지급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의 경계, 기존 기술에 대한 사용권 범위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산출물의 제3자 활용이나 추가 사업 확장 시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광고·콘텐츠 공모전 운영을 위한 통합 이용약관의 적정성 및 저작권·운영 리스크 검토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영상 제작 및 광고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공모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통합 이용약관(안)을 마련하면서 약관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운영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모전 참가자와 주최사 간의 법적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지 심사·선정 과정에서 주최사의 재량 범위가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참가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모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출품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참가자에게 귀속시키되 주최사가 공모전 운영 및 실제 마케팅 테스트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타당하나 상금 지급 작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범위와 후속 협업 기회에 관한 문구는 참가자가 계약 체결을 오인하지 않도록 보다 분명히 구분·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이용약관이 공모전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적절하게 갖추고 있으나 향후 분쟁 예방과 플랫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표현 수정 및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모전 모집 안내문과 약관 간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법률자문(위탁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용역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및 위약금 부담 여부 관련)

고객사는 디지털 음원 유통 기업으로 정부지원과제 위탁업체의 관리 부실로 손실 위험이 발생하자 계약 중도 해지 및 비용·위약금 부담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의 성격과 내용,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업체가 과제비 집행이라는 핵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중대한 관리상 과실을 반복함으로써 계약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비용 집행 누락으로 인해 고객사가 실질적인 손해 위험에 노출된 점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는 별도의 시정 요구나 잔여 기간을 두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용역비 지급이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상 위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와 금액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 확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사가 위탁업체의 업무 태만 및 관리 부실 사실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협의하거나 위약금 조항의 과도성을 근거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실무적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에 내부 구성원 개인정보처리 관련 법률자문 (수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 확인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대응안 제시)

고객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이 당초 고지된 목적과 달리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부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운영 실태를 전제로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과 같은 정보가 수집·이용되는 목적, 접근 권한의 범위, 실제 활용 경위 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보가 내부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본래 고지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 인정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이에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상대방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경위 및 내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와 함께 향후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대비한 단계적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절차로의 이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을 위한 백서 내용의 검토 자문 (토큰의 기능, 활용 구조, 사업 모델 설명 방식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및 토큰 발행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자체 발행 예정인 토큰의 백서 내용이 관련 법령 및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토큰 백서 전반을 검토하여 토큰의 성격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서술이 서비스 이용 토큰으로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수익 기대 또는 투자적 요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문구와 구조는 해석에 따라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보다 중립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토큰의 발행·유통 구조, 참여자 역할, 프로젝트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이나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 대한 단정적 표현은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백서와 실제 서비스 운영 내용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과 신뢰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당 토큰 백서가 전반적인 구조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표현과 구성 요소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출시 및 운영 과정에서도 관련 법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용역·업무위탁계약 분쟁 법률자문 (강의 계약 해지에 따른 인센티브 정산 및 환불금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가상자산 관련 리딩 서비스 및 레퍼럴 영업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영업자와 체결한 용역·업무위탁계약 관계에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 정산, 강의 환불금 부담, 연대 책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상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이어 오프라인 강의 중단으로 인한 환불금 발생과 관련하여, 강의 담당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계약상 정산 조항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인센티브에서의 공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강의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영업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나 관리·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동 활동 정황만으로는 책임 인정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리딩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가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정산 기준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의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회원 전원 환불을 전제로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계약상 근거 없이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각 사안별로 계약 조항의 문언, 귀책사유의 범위,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공제·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산 기준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작사·방송사에 대한 드라마 작가의 공동저작권 및 성명표시권 행사 관련 내용증명 자문 (공동창작자인 실질적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고객사는 드라마 집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수 회차의 대본을 집필하고 작품의 핵심 아이디어와 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로서 해당 드라마가 방송·홍보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명이 크레딧에 표시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경위, 집필 범위, 실제 창작 기여 내용, 제작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공동 창작자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상 계약서에 크레딧 관련 재량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방송·VOD·OTT 제공, 홍보 영상 및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성명표시 누락 또는 오표기 문제를 짚으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고객사의 공동저작자 지위 확인, 크레딧 표기 요청, 이미 공개된 콘텐츠에 대한 정정 요구, 불응 시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법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신의 창작 기여에 상응하는 성명표시를 요구할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 연구·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전문직 인력 운영 제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계약 형태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운영 서식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을 운영하는 비영리 협의체로 기존에 운영 중인 포털 홈페이지 및 성과관리 시스템, 연계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저작권 정책·면책 고지 등 각종 서식이 현행 서비스 구조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으로 게시된 서식들이 실제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서식의 법적 성격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서비스 이용 조건·권리와 의무·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별도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정책과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문구의 경우, 타 기관의 서식을 참고하면서 서비스와 무관한 표현이나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확인하고 포털의 실제 운영 주체와 서비스 내용에 맞게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등록하거나 열람하는 자료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 범위, 운영 주체의 책임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운영하는 각 사이트의 기능과 이용 대상에 따라 서식을 정비·통합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이용자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항을 보완한 신규 서식안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