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직원 인사조치 위법성 검토 및 합법적 방안 관련 검토 자문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관련)

고객사는 영업사원 A의 ‘성향 불일치’ 및 ‘회사 적응 부족’ 문제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보직·근무지 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성향 문제나 적응력 부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충분한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강압적으로 진행할 경우 역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고객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직변경·근무지 변경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협의와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인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 내부 구성원을 위한 AI활용 법률 가이드 관련 검토 자문 (AI 생성물에 따른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명예훼손·업무방해, 영업비밀 및 상표 사용 등)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내부 구성원이 참고할 수 있는 AI 활용 법률 가이드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초안의 표현과 구조가 실제 법령과 실무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초안 전반을 검토한 결과 AI 생성물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적 리스크, 영업비밀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일반적 법적 제한 등 주요 주제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나 일부 문구가 실무자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거나 반대로 위험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특히 AI 생성물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리 기준이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 형사책임 관련 사례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용된 부분 등은 정확한 개념 전달을 위해 표현을 보다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AI 가이드가 실무 적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불안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표현 조정·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음란물 게시물에 따른 법적 대응 및 경찰 협조 관련 자문 제공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음란물 방조책임 관련)

고객사는 창작자 커미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가 게시한 이미지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자가 성기 노출이 모자이크 없이 표현된 그림을 업로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화상 유통 금지’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성인 인증 절차와 음란물 차단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자체의 방조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경찰의 수사협조 공문과 관련하여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므로 영장 제시를 요청하거나 법적 근거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유사 사안에 대비해 음란물 차단 시스템 고도화, 신고 절차 안내 강화, 운영정책의 문구 수정 등을 통한 내부 관리 체계 정비를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사기관 협조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음란물 방조책임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인인증 솔루션의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인증 수단 해당 여부 및 외국인 재인증 요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ID 서비스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필요한 성인인증 절차로 활용될 수 있는지 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외국인 사용자에 대해 추가 인증 절차를 제공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성인 여부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법령에서 허용된 방식이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고객사의 ID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기반 확인이나 이동통신·금융 인증 등 전통적인 방식과는 구조가 달라 현행 규제 체계에서 공식적인 성인인증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성인인증과 별도로 외국인 사용자에 대한 재인증 절차는 영역별로 요구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분야에서는 이미 비대면 방식으로 신원확인을 진행할 때 신분증 사본 제출, 얼굴 비교, 기존 계정 또는 거래기록 활용 등 복수 요소를 조합한 방식을 실무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외국인 재인증 절차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수준의 신원 검증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성인인증 관련 규제 위험을 피하고 외국인 인증 기능을 실무적 기준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사원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징계 종류, 임금 관련 규정, 징계 절차, 징계 대안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영업 업무의 대부분이 운전으로 이루어지는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 또는 연봉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충적 조항을 적용하기에도 해석상 제한이 있어 징계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종류에는 ‘연봉 삭감’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 연봉의 일정 기간 삭감하는 방식은 규정된 징계 범위를 벗어나며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금 관련 징계는 원칙적으로 법령상 한도와 취업규칙의 종류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연봉 조정은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징계 절차는 반드시 규정된 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 사안에서 징계보다는 전직·전보 등 인사 이동을 통한 직무 조정 방식이 보다 적절하고 법적 안정성이 높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운전이 필수인 기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은 인사 조정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면허 재취득 시까지 대체 직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징계보다 안전한 인사적 대안 중심의 대응이 필요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과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관련 자문

고객사는 택시 안전운전 관리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공개용 문서에 요구되는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문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항목을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보유 기간·이용 범위 등이 기본적인 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상 얼굴 사진·영상, 음주측정 결과, 위치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해당 정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점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자 제공 및 위탁 항목은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수적 구조이므로 각 대상자의 역할이 혼동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 중심의 간결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치정보 보관 기간·제3자 제공 구조 등은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적 표현을 줄이고 핵심만 명확히 전달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문서를 법령 요구사항에 맞추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는 명확한 구조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공개용 문서에 적합한 수준의 표현과 운영상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및 비의료인 제공 가능 정보 범위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관과 협업해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의료인 및 AI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는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성, 개별 상태에 따른 판단 개입 여부,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의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작성한 ‘일반적·보조적 건강 정보’를 비의료인이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챗봇은 정형화된 객관적 건강 정보만을 제공하고 질병 진단·치료·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챗봇 응답 말미에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오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면책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필수라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챗봇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료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구조·운영 원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외식·테이블 관리의 실시간 데이터 활용 및 제휴사 제공 관련한 약관 문구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매장 대기·예약·오더·자리선점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매장 운영 현황 데이터가 제휴사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를 약관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매장 현황 데이터는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보이므로 약관에 해당 데이터의 활용·제공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향후 데이터 제공 범위나 제휴 관계 변동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또한 고객사가 마련한 문구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데이터 제공 목적·제공 방식·제휴사 범위·거부권 행사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매장 사업자가 제공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매장이 제휴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서비스 제한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현황 데이터의 활용 및 제휴사 제공과 관련한 약관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매장 사업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의 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회사 및 임직원(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했고,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7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또한 여러 개별 행위(시간외근무 제한, 결재 반려, 평가 지표 수정 요구 등)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여 피고 임직원(의뢰인)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2. 민후의 조력 및 주요 쟁점 대응민후는 소송 전반에서 사실관계의 누락·왜곡 부분을 바로잡고, 원고가 주장한 각 행위가 사회 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3.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① 임직원 개인 행위의 괴롭힘 해당성 부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행위가 모두 업무상 필요성·정당한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②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 주장 배척법원은 회사가 신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 이미 실시된 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신고의 특성,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원칙처리 및 제3자 정보제공 가능여부, 제3자 정보 보호에 관한 주의사항 관련 법률자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사는 최근 소비자로부터 자신과 무관한 주문이 생성된 정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문서에 포함된 제3자 정보 제공 가능 여부 그리고 열람 처리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열람권은 정보주체 본인의 정보에 한정되는 권리이므로 열람 요청 내역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그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문 오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성명 일부 마스킹, 초성 처리 등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열람요구 신청자가 본인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본인 확인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확인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관리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 과정에서 제3자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헬스·스포츠 케어 서비스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용약관 검토, 대리점 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라켓 스트링 교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 대리점 이용약관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관련 두 동의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 요건에는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대리점 제공 범위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 목적을 서비스 이행 목적에 한정하는 표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은 플랫폼의 중개자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작업 책임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면책 규정에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나 과도하게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 고객 안내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은 대리점의 의무·품질 기준·고객 응대·작업 책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강한 통제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켓 손상 관련 1차 책임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과실 판단 기준이 실제 운영 가이드와 일치하도록 내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갱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에는 적합하지만 위반 시 제재 절차는 단계별로 안내되는 형태가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중개자·대리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구성 적정성과 실무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성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입찰 1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전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재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계약 승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방·리빙 브랜드 기업의 행사 배너 문구 수정 및 초상권·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수백 명이 참석하는 브랜드 행사에서 참석자의 사진·영상 촬영에 관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장 입구에 배너를 설치하고 동의 의사표시를 성명 기재 방식으로 받는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진·영상 속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발적·구체적·명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행사에 입장했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행사 참관 시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행사장의 배너가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가 자필 서명 또는 성명 기재를 통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시한 서식안은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초상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 동의 요건에 대체로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사 운영 과정에서 초상권·개인정보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의 절차와 고지 사항을 명확히 구성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HR·채용 플랫폼에 연동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형태 및 책임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외부 연동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원자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처리되는지 그리고 고객사·연동 서비스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연동 방식이 고객사가 외부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key를 등록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서비스 기능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개인정보가 외부 서비스사로 이동하는 목적이 채용 절차 수행이라는 동일한 업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 이동은 고객사 업무 처리를 위한 위탁 범위 내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연동 서비스사로 전달되는 과정은 추가적인 별도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위·수탁 계약에서 “연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명시하고 이를 채용 페이지 등의 공개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비스 결과가 다시 화면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도 이는 모두 고객사의 채용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로 정리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연동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방식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등 자문 제공 (가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및 부속합의서의 구조·정산 방식 등)

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