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인 분리 및 영업양수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양도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상 문제와 주주 간 분쟁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자회사에 대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으로 기존 영업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과 채권자 보호 이슈,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영업권 가치 산정의 필요성, 분쟁 중인 전임 대표이사의 주주 권한 행사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업양수도 절차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기존 계약에 따른 지분 회수 가능성 또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법인을 통한 사업 재정비가 실질적인 분쟁 해소와 경영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설계와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을 포함한 다각도의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양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로서 해당 채권의 일부를 특정 투자자로부터 다시 매입하고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의 법률적 타당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존의 채권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조항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약서에 채권의 양도 대상, 대금의 지급 방식, 전자등록 제도를 통한 권리 이전 절차 등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첫째, 채권 매매 금액은 상환금액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되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나 대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 조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둘째, 전자등록 방식에 따른 권리 이전 절차는 적법하나, 이전 지연 시 책임 귀속 및 권리 관계, 계약 해지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가 발행한 채권의 회수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구호·사회공헌 비영리단체에 기부영수증 발급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국제구호·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2025년 초 발생한 산불을 포함한 전국적 재난 피해 구호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기부금에 대해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을 근거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라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법령상 특례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의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산불 피해 구호 목적의 기부금 모집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유형을 구분하여 발급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중복조사 범위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인 공공기관에 공무 집행 과정에서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범위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 외국환거래법령의 관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기업에 정관 개정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용품 제조·도소매, 반려동물 식품 판매, 카페·호텔·미용실 운영, 교육 및 유치원,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사업 확장과 경영 구조 정비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적 요건 검토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사업 목적 조항의 세분화 및 확장(반려동물 서비스, 교육,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및 전자상거래 등), ▲주식 발행 한도와 종류주식(우선주, 상환주, 전환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근거 명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 및 절차 규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조건,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방식(전자적 방법 포함), ▲이사·감사의 구성 및 임기, ▲임원의 보수·퇴직금·직무발명 보상 규정,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 절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정된 정관이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면서도 고객사의 다양한 사업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벤처투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자본조달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이사회 운영의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관을 설계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이번 정관 개정 자문은 고객사가 향후 반려동물 산업 내에서 다각적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패션 브랜드 운영 기업의 사고 차량 보험처리 대응 검토 자문

고객사는 차량을 기업 운영에 활용하는 패션 브랜드 기업으로 소속 차량이 주차 중 타 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사고 차량이 고급 수입차량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동급 차량 대차’ 기준이 차량의 가치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차량으로 대차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고객이 자비로 렌트를 진행하더라도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차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 요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전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감가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안과 같이 긁힘 수준의 경미한 사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공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와의 협상 기록 보관, 정품 부품 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등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실질적 손해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도체 공정 분석 시스템 구축 계약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도체 공정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대형 전자부품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시스템 구축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계약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계약금 지급 시점과 방식, 검수 기준, 하자보수 조건, 지체에 따른 책임,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제3자 권리 침해 대응 등 여러 항목에서 실무상 분쟁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기 위한 보증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지연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구조는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및 보증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향후 지식재산권이나 성능 기준과 관련한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 지급 조건을 현실화하고,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하자보수 및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향으로 문언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기술 프로젝트에 특화된 계약 조건을 체계화하고,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패션 유통기업의 자사주 매입 방식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다수의 소액주주를 보유한 비상장기업으로 주주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자 자사주 매입 방식을 검토하면서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자사주 매입의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상법의 원칙을 안내하며,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 이것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해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예외적으로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개별 주주와의 거래가 허용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이 그러한 특수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것이 있고 그 방식에 의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사주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정비하고,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방식으로 주주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 관련 정관 변경 및 해당 건의 임시 주주총회 처리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사로부터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정관 조항의 신설과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동일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일 회의에서 정관 변경 결의 후 스톡옵션 부여 결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안 상정 순서의 명확한 구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방법으로 제시한 '회사 홈페이지 게시'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의 경우 모든 주주에 대한 개별 통지 의무가 원칙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관 변경 및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주주총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플랫폼 기업의 스톡옵션 관련 정관 개정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 절차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와 특별결의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스톡옵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관 조항 신설안을 작성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임직원에 한정한 부여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할 경우를 대비한 문언 확장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더불어 고객사가 이미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상황에서 대표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 한도 설정, 정관 개정 안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안건 추가 시 필요한 소집통지 요건과 통지 기한, 전자문서 통지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통지 생략이 가능한 예외 요건 등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스톡옵션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관 규정 마련뿐 아니라,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특별결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상 하자를 예방하여 안정적으로 안건을 상정·의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계약 해지 및 가상자산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플랫폼과 체결한 검증자 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가상자산의 처리 방안 및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일방의 사전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 시 위임받은 토큰은 전량 반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안내하였으며 다만 위임 기간 중 생성된 보상 수익은 별도의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제 체계에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실명확인 계좌 개설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적 제약이 존재함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법인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정관 정비 등 내부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위임 토큰의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상장주식 보유 관련 공시의무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투자 전문 기관으로 특정 상장기업의 주식을 일정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되면서 관련 공시의무 이행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주식 수 및 지분율, 보유 목적, 자금 출처 등의 기재 내용을 토대로 공시서식의 작성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고 대상이 되는 보유 목적의 범위와 보유형태 구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시 변경 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적 기준을 일반화된 관점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고서 상 공동관계자 기재, 공시 제출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고객사가 향후 공시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 대응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 지분에 대한 법적 공시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기기 판매기업에 CRM 시스템의 후원방문판매 방식 적용 관련해 규제 대상 포함 가능성 등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건강기기 방문판매 기업으로 기존 CRM 시스템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조와 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및 법적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자문 과정에서는 CRM 시스템 내 ‘팀 빌더’ 개념, 수당 산정 방식, 조직 구조 입력 방식 등 여러 기능이 후원방문판매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당의 산정 기준이 상위 단계 구성원의 실적뿐 아니라 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기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고객사의 CRM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현재 시스템은 상위 구성원이 자신의 직접 실적 또는 직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는 구조에 머무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상 요구되는 후원방문판매 방식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능 변경이나 보상 체계의 확장 등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사전 검토와 내부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법령이 정한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방식이 법적 요건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면 별도 수정 없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연 관련 콘텐츠 공동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연 기획·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타인과의 공동 사업을 위해 동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법률적 타당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우선, 계약의 목적·존속기간·업무분장·의사결정 방식·출자금 및 지분율·손익분담과 배분·계약해지와 청산 절차 등 기본적인 조항의 구성을 체계화하고 각 항목별로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예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 특성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익 정산 방식, 경업금지,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이 보유한 브랜드의 사용을 본 사업체에 허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상표권 보유 여부 및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관련 법적 책임을 경고하고, 가맹점 또는 대리점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약금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선택지 제공과 특약사항 정리도 병행하여 고객이 상황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실질적 공동운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 구조를 체계화하고, 사업 종료 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설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포인트 플랫폼 운영기업에 선물권 기능 도입 법률자문 제공

디지털 창작물 기반 콘텐츠 포인트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는 기존 포인트 충전 및 사용 시스템에 ‘선물권’ 기능을 추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선물권은 일정 금액 또는 포인트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신규 유저 유입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능 도입에 따른 법적 규율 대상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받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선물권이 플랫폼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유저 간 전송하는 형태로 금융 관련 인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디지털 방식으로 발행·이전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단인 만큼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선물권의 사용 조건, 환불 방식, 유효기간 등 주요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혼란이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책과 시스템 표현을 신중히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특히 선물권 사용 가능 기간, 환불 기준 및 주체에 관한 안내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분쟁 예방을 위해 문구 조정과 충전 포인트·선물권의 소멸 조건 분리 고지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확장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는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기능 추가 및 외부 연동 시에도 관련 법제와 규제 해석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안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