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인허가 의제 상태임에도 받은 산업시설용지 복구명령을 다투는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센터 건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의뢰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이미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대상으로 복구를 명하는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의뢰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청의 복구명령이 ①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모순되고, ②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이미 법률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된 상태라는 점, ③ 복구명령이 산업단지 계획 및 사업시행자의 승인·지시에 따른 건축행위와 충돌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부재'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뢰인에게 내린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분의 즉각적 집행으로부터 벗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가능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 단체로 이사회 및 총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동조합이 적용받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협동조합기본법 및 민법상 사단법인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관이나 규약에서 온라인 총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 방식의 총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출석 및 결의에 참여한 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과 관련한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회의 방식이 사용된 경우에는 의사록에 해당 진행 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 이를 통해 정당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 운영상 제기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직의 의사결정 절차를 법적 리스크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기업에 CPC 토큰의 증권성 해당 여부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며 자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 특히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CPC 토큰 백서의 구조, 기능, 유통 방식 및 경제적 실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토큰이 플랫폼에서의 재화 결제, 리워드 지급, 이용자 참여 유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큰이 이용자에게 플랫폼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거나 발행 주체의 경영성과와 연계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 외부 수익 배당이나 원금 보장 등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CPC 토큰이 일반적으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주요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유틸리티형 성격이 강한 구조로 보이므로 금융 관련 인허가나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운용 전략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 특성과 법률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숙소 퇴거 직원의 경비 부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징계 해고된 직원이 퇴거할 경우의 경비 부담 주체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에 특례기부금 사용처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재난 구호 및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모금한 기부금의 일부를 운영·관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기부금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기부자의 기부 의도와 기부금 사용 목적의 정합성, 실무상 허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결과, 기부금 전액이 반드시 구호물품이나 지원금으로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부금 모금·집행과 관련된 실무적 비용 일부는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투명한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외부에 공시되는 기부금 사용 내역에도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부 목적과 실제 집행 내역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모금 활동을 진행할 때 기부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운영 지침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 영상정보 열람요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 영상정보 열람요구 대응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비재 제품 유통기업에 딜러의 요리 시연 및 자가제조식품 판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주방용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소비재 유통기업으로 소속 딜러들이 현장에서 요리 시연을 하거나 자체 제작한 소스 등을 판매 또는 증정하는 경우, 관련 법률상 허용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딜러 활동이 교육, 시식, 제조·판매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법적 성격과 허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딜러가 소규모로 요리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단발성·비영리 목적의 행사라면 일반적인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것이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신고나 등록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딜러가 고객을 대상으로 조리기구 시연 중 간단한 요리와 시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제품 설명 또는 마케팅 활동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 별도의 위생 및 영업 요건이 문제될 수 있어 사전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과, 딜러가 자체적으로 만든 양념류나 식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증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시설 요건, 신고 절차, 제품 표시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딜러 운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품 홍보 활동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딜러 활동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회사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인 분리 및 영업양수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양도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상 문제와 주주 간 분쟁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자회사에 대해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으로 기존 영업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과 채권자 보호 이슈,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영업권 가치 산정의 필요성, 분쟁 중인 전임 대표이사의 주주 권한 행사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업양수도 절차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기존 계약에 따른 지분 회수 가능성 또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법인을 통한 사업 재정비가 실질적인 분쟁 해소와 경영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 설계와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을 포함한 다각도의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아동 개인정보 동의 철회 및 공개에 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개에 있어 동의 철회와 처리 정지 요청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퇴직자 권고사직서 보관의 정당성에 관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퇴직자의 권고사직서를 장기간 보관한 회사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사건에서 절차적 문제 및 정당한 사유 등을 근거로 의뢰사를 대리해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 A사(신청인)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물품 납품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공기업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건강 악화와 제3자의 독단적 행위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인 공기업은 의뢰인에게 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이 전면 차단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 계약 미이행에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② 청문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 ③ 해당 처분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과 장애인 고용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당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양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로서 해당 채권의 일부를 특정 투자자로부터 다시 매입하고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의 법률적 타당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존의 채권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조항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약서에 채권의 양도 대상, 대금의 지급 방식, 전자등록 제도를 통한 권리 이전 절차 등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첫째, 채권 매매 금액은 상환금액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되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나 대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 조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둘째, 전자등록 방식에 따른 권리 이전 절차는 적법하나, 이전 지연 시 책임 귀속 및 권리 관계, 계약 해지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가 발행한 채권의 회수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구호·사회공헌 비영리단체에 기부영수증 발급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국제구호·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2025년 초 발생한 산불을 포함한 전국적 재난 피해 구호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기부금에 대해 특례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을 근거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며,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라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른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법령상 특례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등의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산불 피해 구호 목적의 기부금 모집 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 유형을 구분하여 발급할 것을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사업운영규정 제·개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인 고객사에 공공 사업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운영규정 제·개정 관련 규정의 적정성 및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약국 개설 예정자에게 약사법상 전용통로 해당 여부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서울 강남 소재 건물에서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해당 건물 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통로 구조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전용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판례, 현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통로로 직접 연결될 경우 약국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과 판례에 따르면, 전용통로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가 주된 이용자인 복도를 의미하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건물에는 시험·검사·인증 업무 수행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시험분석 의뢰 및 상담을 위해 해당 통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는 주말에도 샘플 접수가 가능하여 운영시간 외에도 다수가 출입하는 구조였습니다.따라서 해당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약국 이용자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약사법상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을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도 반하므로, 고객사의 약국 개설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