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과거 다른 업체(고소인)가 제작을 취소하여 재단물 상태로 보관 중이던 'B제품'을 협력업체 요청에 따라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의 판매중지 요청을 받아 즉시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유행하던 타사 제품을 참고하여 새로운 'C제품'을 제작·판매하였으나, 고소인은 이전 사건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사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시정권고 없이 종결되었으나,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다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 제품의 특징적인 형태가 이미 2019년부터 동종 상품에 널리 존재하였으므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과거 'B제품'은 고소인의 제품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C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의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를 위해 과거 유사 제품 사례, 국내외 판매 사례, 주요 브랜드 제품의 형태 비교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제품 형태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고소인 제품을 모방하려는 의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된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들(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확장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피의자가 사용하는 브랜드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다시 수사기관에 회부되어 재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의뢰인)은 형사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피의자들이 사용한 명칭이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측면에서 명백히 구별되어, 상표 유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해당 명칭을 일반적 표현으로 인식하고, 유사 상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한 후 상호로 사용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사용이 상표법 제51조에 따른 정당한 상호 사용에 해당하고, 고소인이 보유한 등록상표 자체가 무효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구조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의 경우 실제 상호 사용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조차 없었다는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민후의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재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상표법위반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언론사 뉴스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과거 뉴스 플랫폼 이용 시 일부 언론사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정식 제휴 후 사용료를 지급하며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나 문제된 이미지는 삭제한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 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뉴스 기사와 사진은 단순한 사실 전달인지 창작적 표현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용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며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에서 산정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에게 이미지의 창작성 입증을 요청하고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 기간과 범위를 고려해 합리적인 사용료 기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협상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고객사의 실질적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저작권 관련 법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 분쟁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안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콘텐츠 운영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기기 제조기업의 정관 개정안 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회사 운영 규정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정관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 기존 실무를 반영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부 조항은 문구가 다소 모호하여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며 최신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종류주식 권리 범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 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조항 표현을 명확히 다듬고 최신 법률 환경에 맞춰 내용을 조정하며, 불필요한 해석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항별 구체적인 사례와 실무 적용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고객사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법령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정관 검토 및 갱신 절차 마련도 권장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정관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향후 회사 운영 시 예상되는 법률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명확한 정관을 바탕으로 내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성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TV 방송·영상 재생 시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장소를 불문하고 TV 방송 또는 유튜브 영상을 재생하는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외 계열사 간 고용 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일본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 간 인력 운영을 위해 체결 예정인 고용 계약의 구조와 고용 형태의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양사 간 법적 관계를 비롯해 고용 형태별 책임 분담 구조, 계약 유형의 특성, 거래 조건 설정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고용 계약은 업무 위탁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의 범위, 수행 방식, 성과물, 대금 지급 기준, 인사 및 노무 관리의 책임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불합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계약 기간 및 대금 지급 방식 등 주요 사항도 명확히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자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는 전반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항이 계약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초안 작성과 체결 전 재검토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열사 간 인력 운영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 무단사용에 대한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외식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며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고객사가 통상사용권을 가진 특정 도형 표장의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장을 무단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근거로 경고장을 작성·발송하였습니다.경고장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무단 사용 중단과 자료 삭제, 시정 완료에 대한 서면 통보 및 향후 무단 사용 금지 서약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상대방에게 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시켜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안정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분쟁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를 대리해 청구금액 상당 비율 인용 판결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상당한 비율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의뢰인)는 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관광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반복된 미이행 및 응답 지연으로 계약 이행이 장기간 지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개발업무를 외부에 일임하거나 새로운 개발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원고의 반복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지체 기간 동안 원고는 플랫폼 출시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으며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용역계약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 개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요청에 불응한 점, 그리고 계약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통지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지체기간과 계약 조항상 약정된 1일당 지체상금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개발 진행률과 양 당사자의 계약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구금액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의 부실 대응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각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상 정해진 개발완료일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 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비율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요구해 온 반면, 피고가 반복적으로 대응을 회피한 사실이 손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장기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호화된 고객 정보 활용 및 hash값 데이터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측면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그룹 관계사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된 고객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유의사항과 법적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계획한 활용 방식은 통계 분석 목적에 가까워 데이터 결합이나 재식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 보호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데이터 특성과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분리,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 접근 제한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의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여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레슨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특정 회원의 수강료 책정 방식과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제재 요청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상 운영자의 조치 책임과 고객사 약관상 회원 제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사안은 법령상 게시물 삭제나 제재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커뮤니티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재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정보의 기재 방식이나 이용자 간의 조건 차이는 약관상 제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운영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자가 개입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건은 회원 간의 개별 분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운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내 수수료·인센티브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위탁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과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정급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미달 시 수수료 지급 제한과 계약 해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장소의 제한, 성과 관리와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제재 조항의 구체화, 계약 해지 사유의 제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문구 삽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국책사업 위탁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마케팅 대행사의 지불각서(안)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광고·마케팅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와의 채무 변제 및 지급 조건을 명시한 지불각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지불각서의 기본적인 법적 요건과 함께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지불 금액, 지급 시기 및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지급 지연 또는 불이행 시의 대응 방안, 채무 변제 완료에 따른 권리·의무 정리 조항 등 일부 핵심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실무상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채무 산정의 근거와 이행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지불각서에 △지급 지연 시 부담해야 할 조건의 명시, △불이행 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의 구체화, △채무 변제 완료에 따른 정리 절차 및 문서화, △책임 종료에 관한 명확한 표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지불각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지급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위탁 운영 대행계약 해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 체결한 위탁 운영 대행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여, 계약 해지 합의서의 법적 적정성과 효력 범위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 조항과 기존 계약, 관련 부속 합의서 등 계약 전반에 관한 법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우선, 해지 목적과 효력 발생일, 본 계약과의 관계, 그리고 기타 관련 계약과의 우선 적용 원칙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어 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하며 당사자 간 권리·의무 정리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지일의 구체적 명시, 미처리 채무 및 잔여 의무 처리 방안, 그리고 해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한 면책 및 종결 조항 보강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해지일 특정, 잔여 의무 및 금전 정산 절차의 명확한 반영, 그리고 추가 청구 불가를 명시하는 종결 합의 문구 삽입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는 계약 해지 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신원인증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정책과 약관의 전반적인 구조, 필수 고지사항, 그리고 국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외 이전,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다듬었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회원 의무와 금지행위, 책임 제한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책임 소재와 주요 기능 운영 시 권리·의무, 분쟁 관할 등도 명확히 하여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적 규제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