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할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와 함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들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가압류는 본안판결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채권의 존재뿐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재산 상태와 재산 감소 가능성, 본안판결 이후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채무자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채권의 보전을 위해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본안판결 전 재산 처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채무자들이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판결 이전에 책임재산이 감소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신속한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채권 보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건 채권자 대리,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소명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0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먼저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본안소송 전에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등록상표를 경쟁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하며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상대방은 이에 대응하여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무효심판에서는 선사용상표의 주지성, 거래관계에서의 상표 개발 경위, 상표법상 무효사유 해당 여부 등이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등록상표가 상표법상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이미 거래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며 제13호 및 제20호의 적용도 주장하였습니다.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등록상표가 적법한 권리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효심판이 인용될 경우 상표권 자체가 소멸하여 민사상 권리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또한 이 사건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절차만 종료한다고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등록상표는 적법하게 등록된 유효한 상표권이라는 점- 상표권을 전제로 한 침해금지청구는 정당하다는 점- 장기간 지속되는 민·형사 및 심판 절차를 종합적으로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당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만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과 형사절차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인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각각의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상표권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으로 인해 상표권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민후는 단순히 소송에서 승패를 다투기보다는 전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다수의 절차를 모두 종료함으로써 의뢰인이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을 통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대상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사·형사·행정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복수의 법적 분쟁을 일괄적으로 종결하여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개별 소송의 승패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상표심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통해 등록상표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분쟁을 일괄 종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사용 분쟁에서 상표권 보호 및 모든 분쟁 종결 합의 도출", "description": "상표권침해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모든 절차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분쟁이 민사소송과 상표등록무효심판으로 동시에 진행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절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협상과 법률 대응을 통해 각각의 절차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종합적인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해결 방식입니다." } }]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솔루션의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과 설계·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을 임치대상으로 정하면서, 고객사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외부 모듈 등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를 보존하면서 제3자의 권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최초 임치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고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치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절차와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에스크로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연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핵심 기술자산인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임치물 인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스코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출 시점의 객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평가기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이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및 보안 패치 등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의 부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파산·청산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소스코드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핵심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임치대상과 갱신절차, 소스코드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범위와 갱신절차,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으며,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사전에 약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기술·영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협력 과정에서 양사가 제공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사실과 내용, 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밀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문서·도면 및 전자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영업정보와 업무상 정보 등을 비밀정보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까지 상대방의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이나 하청업체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관리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협력업체나 업무보조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유지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비밀유지계약이나 내부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와 별개로, 고객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해 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방법론·노하우 및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범용 기술은 고객사에 그 권리가 유보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이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고객사의 기존 기술이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술 자체의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향후 다른 사업이나 고객에게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해당 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장비·서류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특히 전자적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본과 백업본까지 삭제·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삭제·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또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존속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정보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며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권리·의무의 제3자 양도 제한, 일부 조항의 무효가 다른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계약내용의 변경방식 및 분쟁해결 절차 등 NDA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해 온 기술·소프트웨어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고, 협력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의무, 기존 기술·소프트웨어·노하우와 협력 결과물의 권리 귀속, 자료 반환·폐기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협력 과정에서 만든 결과물에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이 활용되면 그 기술의 권리도 상대방에게 넘어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는 협력 과정에서 활용되더라도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결과물의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모바일 앱 운영기업에 개발용역·유지보수 및 제휴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제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앱 개발자들과 체결할 개발용역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납품하는 일반적인 개발용역 구조에 더하여, 앱 운영 이후 발생하는 광고·제휴 마케팅 수익을 개발자와 지속적으로 배분하는 파트너십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 개발 단계부터 운영 및 수익화 단계까지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앱 개발의 범위와 일정, 개발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및 비용부담 구조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개발 진행 과정에서 기획 변경이나 자료 제공 지연,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개발도구 비용과 실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인프라 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분하여 향후 추가비용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앱 개발 완료 이후에는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결과물의 납품과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발자가 소스코드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기간과 승인 절차, 보완 요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신규 기능이나 기획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구분함으로써 일반적인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개발 결과물의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아키텍처 자료와 주요 코드에 관한 구조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하도록 계약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자가 변경되거나 고객사가 별도의 유지보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앱의 구조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앱 개발에 복수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자별 역할 분담과 대외적인 책임관계도 정비하였습니다. 각 개발자가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면서도 고객사에 대한 개발용역 수행 등 주요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자 중 일방이 자신의 담당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한 경우 내부적으로 이를 정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앱 및 소스코드 등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발자가 고객사의 동의 없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을 제3자를 위하여 개발·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앱 출시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 유지보수의 범위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추가 개발을 구분하고, 일정 기간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앱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휴 마케팅 수익의 배분구조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휴 수수료와 광고수익 등 배분대상 수익의 범위를 정의하고, 향후 새로운 제휴 플랫폼이 추가되는 경우의 적용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운영비용의 범위 및 수익 정산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배분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익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및 확인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전체 배분대상 수익과 제휴사별 수익, 공제항목 및 최종 지급액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개발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수익배분 관계에서 정산내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향후 앱이 성장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새로운 수익모델이 도입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앱 매각 및 신규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제휴 마케팅과 다른 방식의 신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배분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모델이 변화하더라도 당사자 간 수익배분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이루어진 개발업무의 처리와 보수 정산, 비밀유지, 추가 개발비용 및 분쟁해결 등 개발·운영 파트너십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관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개발업무의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종료 이후 개발성과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앱 개발부터 납품·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및 제휴 마케팅 수익배분에 이르는 사업 전반의 권리·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발자와 장기적인 수익공유형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앱 운영기업에 개발용역·유지보수 및 제휴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운영기업의 수익공유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앱 개발·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제휴 마케팅 수익의 정산·배분 및 계약 종료 등 개발자와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앱 개발자가 개발비 외에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계약서에서 무엇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익배분 대상과 산정·정산 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확인방법 및 신규 수익모델의 처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매칭행사의 운영을 자동화하는 B2B SaaS 플랫폼을 개발·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 및 운영에 필요한 계약·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법률체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행사 운영사업자가 참가자 관리, 현장 운영, 프로필 관리, 매칭 및 결과 통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플랫폼 제공기업과 행사 운영사업자, 최종 참가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 제공기업과 행사 운영사업자 사이에 적용되는 B2B SaaS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제공범위와 이용조건을 비롯하여 이용요금,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보안, 장애 대응,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등 SaaS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계약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은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개별 행사의 기획·참가자 관리 등은 운영사업자가 담당하는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행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저장·관리되고 본인인증, 현장 입장, 프로필 열람, 매칭 결과 산출 및 메시지 발송 등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사업자와 SaaS 제공기업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정비하고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목적 외 이용 제한, 재위탁, 데이터 파기 및 로그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특히 SaaS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호스팅, 메시지·이메일 발송, 보안·트래픽 처리 등 다양한 외부 인프라가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재위탁 및 국외이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와 처리지역 등을 확인하고, 재위탁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한 공개 및 국외 처리·보관에 필요한 고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행사 운영사업자가 최종 참가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참가자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가 신청과 승인, 본인확인, 결제 및 환불, 프로필 제공, 매칭 및 연락처 공개 등 실제 서비스 이용절차를 반영하여 참가자와 운영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매칭이 성사된 참가자 사이에서만 연락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구조와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실제 운영방식과 개인정보 처리체계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서비스의 핵심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일부 데이터를 통계 형태로 보존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파기 및 익명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단순히 동의서의 표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파기의 적법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 처리방식 자체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참가자의 재방문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단방향 해시한 값을 별도로 보존하는 데이터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의 처리근거와 보유기간 고지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본 전화번호와 그로부터 생성된 정보의 실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구분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나아가 참가자의 선호정보 등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매칭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매칭 기능이 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참가자가 동의한 핵심 기능이라는 점과 결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서비스 운영체계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구분하여 개별적인 체크박스를 제공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제 서비스 화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동의 수취 방식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와 개인정보 관련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SaaS 서비스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B2B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과 동의절차, 개인정보 파기 및 자동화된 서비스 운영 등 주요 법률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서비스 계약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오프라인 매칭행사 운영 SaaS 기업에 B2B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 처리위탁·재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 및 동의서, 개인정보 파기 등 서비스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aaS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어떤 법적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처리위탁·재위탁, 제3자 제공, 보유·파기 및 국외이전 등 실제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구조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교육·출판 기업에 학원 대상 자사몰 직거래 전환을 위한 온라인 B2B 약정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의 간접유통 구조를 자사몰을 통한 학원 대상 B2B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온라인 약정서의 계약적 효력과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학원에 교재를 B2B 방식으로 공급하고 학원이 이를 학생에게 재판매하는 거래구조를 도입하면서, 정식 공급계약 체결에 앞서 온라인 신청폼을 통해 학원의 거래 의사와 기본적인 공급조건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온라인 신청폼에서 이루어진 동의만으로 계약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구상한 거래구조에서는 온라인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전의 예비적 단계로 활용하려는 취지였으나, 기존 신청폼에는 담당자의 승인과 동시에 계약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계약 체결 구조와 신청폼의 안내문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온라인 신청폼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조건과 계약 체결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신청폼에 공급계약의 주요 조건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신청자가 실제 학원을 대표하거나 계약 체결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당사자의 최종적인 계약 체결 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온라인 신청폼 자체를 정식 공급계약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정식 B2B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비적 합의 단계로 명확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정식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온라인 신청폼에서 확인한 공급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별첨·부속서 등의 형태로 다시 제시하여 확인받는 등, 온라인 동의와 정식 계약 사이의 연결관계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온라인 신청폼의 동의 수취 방식과 약관규제법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신청폼은 각 공급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체크박스 방식을 두면서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문서의 경우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신청서 제출을 개별 조건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는 방식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이에 신청서 제출 자체를 동의로 간주하는 문구는 삭제하고, 각 공급조건을 개별적인 체크박스를 통해 확인·동의하도록 동의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폼의 동의가 향후 정식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의 일부로 편입된다는 점과, 신청폼 제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처리근거와 안내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그 밖에도 온라인 신청자가 실제 학원을 대표하거나 신청 및 공급조건 동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마련하고, 정식 공급계약 체결 절차와 계약 효력 발생시점, 기존 동의내용의 재확인 및 신청 취소 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신청 단계와 정식 계약 체결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향후 계약 성립 여부나 공급조건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전체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학원 대상 자사몰 B2B 직거래 구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신청폼의 계약적 효력과 동의방식, 계약 체결 권한, 개인정보 처리 및 정식 공급계약과의 연계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출판 기업에 학원 대상 자사몰 직거래 전환을 위한 온라인 B2B 약정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출판 기업의 학원 대상 자사몰 B2B 직거래 전환과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폼의 계약적 효력과 공급조건 동의방식, 계약 체결 권한 및 효력 발생시점, 개인정보 처리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계약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신청폼에서 공급조건에 동의하면 곧바로 B2B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온라인 동의만으로 항상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거래조건의 특정과 계약 체결 권한 및 당사자의 의사합치 등을 고려하여 계약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결제·정산 플랫폼 기업에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업무협약 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고객사가 기존 서비스를 확장하여 새로운 생활서비스 및 사업자 대상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관련 서식, 제휴업체 업무협약서, 서비스 이용 안내 등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는 서비스 영역 확대에 맞추어 기존 회원을 통합회원 체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제휴사업자 사이에서 결제·정산 및 송금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서비스 구조에 맞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 사이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결제·정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각 당사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통합회원 전환 안내, 개인정보 수집 출처 안내, 서비스 책임범위 안내, 부정 이용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기존 회원체계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서비스 이용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서비스별 탈퇴 및 개인정보 처리 등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반영하였습니다.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서비스 과정에서 회원의 연락처, 계좌 및 거래 관련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개인정보 접근·이용에 관한 내부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고 목적 외 이용이나 외부 반출, 제3자 제공 등을 제한하는 한편, 퇴직 이후의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내부 보고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약서의 주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신규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기존에 확보한 연락처를 이용하여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과 마케팅 목적 이용의 관계,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동의 절차,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연락처 활용 가능성 및 광고 메시지 발송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보된 개인정보를 새로운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인정보를 확보한 목적과 다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필요한 동의 역시 적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부만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향후 적법한 동의를 전제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표시 및 수신거부 절차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신규 서비스에 참여하는 제휴사업자와 체결할 업무협약서도 서비스 구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결제·정산 서비스의 범위, 제휴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허위 또는 부정한 거래에 대한 책임,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범위, 협약 해지 및 비밀유지 등을 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실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기존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개인정보 관련 서식,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제휴사업자와의 업무협약 및 서비스 책임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정산 플랫폼 기업에 신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업무협약 체계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정산 플랫폼 기업의 신규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관련 서식 및 내부 관리체계,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제휴사업자 업무협약 등 서비스 운영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련 서식 및 계약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확보한 연락처로 새로운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홍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갖추고,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필요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유통 분야 대기업에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유통·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유명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폰트와 관련하여 폰트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통지를 받은 사안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과거 특정 폰트에 대한 웹 사용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해 왔으나, 일부 사용 형태가 기존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고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폰트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구매 또는 사용 허락 이력이 명확하지 않은 다른 폰트도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폰트와 폰트 파일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서체의 모양 자체와 달리 이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사용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서버나 개발 장비 등에 설치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포함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한 사용과 라이선스가 전혀 없는 무단 사용을 구분하여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더라도 계약에서 허용된 이용방법이나 매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과 저작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라이선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사용 시기와 형태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폰트 저작권 분쟁에서 상대방이 고액의 라이선스 비용이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은 사용된 폰트의 범위, 사용기간, 이용형태 및 침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실제 사용범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서비스에서 문제된 폰트의 실제 사용현황과 라이선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거나 대체 폰트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과거 사용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과 향후 필요한 사용권 확보를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분쟁을 장기화하기보다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외부 개발업체가 폰트 사용에 관여한 경우를 고려하여 개발용역계약상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및 손해배상·구상 조항을 통한 책임분담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승인된 폰트 목록, 매체별 사용 가능 범위 및 라이선스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외주계약에 제3자 저작권 비침해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등 내부 라이선스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으로 제기된 저작권 분쟁에서 각 사용 형태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형사 리스크를 검토하고, 실제 사용현황 확인과 침해상태 해소, 합리적인 라이선스 협상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통해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통기업에 폰트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폰트 라이선스 분쟁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범위 초과 및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형사 리스크를 검토하고, 사용현황 점검과 라이선스 협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식으로 구매한 폰트라도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폰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허용된 웹·앱 등 사용범위나 계약기간을 벗어나 이용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 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의 이용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MES 구축사업 하도급법 위반 및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개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조현장의 MES 구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개입,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및 프로젝트 지연 책임 등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업무 지시 및 프로젝트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한 원사업자의 인력 운영 개입 및 별도 업체와의 계약 요구가 하도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 운용에 관여하고 특정 인력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친 경위 등을 분석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경영간섭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인 고객사의 독립적인 인력관리 및 프로젝트 수행 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 당초 계약과 다른 업무가 추가되거나 우선적으로 수행되도록 요구된 사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 변경 및 추가 과업 지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별도의 과업을 우선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계약내용 변경, 수행기간 조정 또는 추가 대가 등에 관한 서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업무지시 경위와 당사자 간 자료를 분석하여 하도급법상 서면교부 및 부당한 위탁내용 변경과 관련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금 결정이 정당한 협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최초 견적과 최종 계약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과업범위와 원가 산정근거, 가격 협의 과정 및 당사자들의 교섭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법상 문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프로젝트 지연과 관련한 귀책사유와 지체책임의 부담주체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수급사업자의 개발업무뿐만 아니라 발주 측의 개발환경 구축, 담당자 지정, 기초자료 및 표준정보 제공 등 상호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고객사의 이행 지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지, 추가 업무지시가 기존 프로젝트 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이 오간 상황에서, 상대방의 회신 내용과 실제 프로젝트 수행자료를 대조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지시와 협력업체 관여, 개발인력 투입 및 현장 운영 경위 등을 토대로 고객사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을 투입한 사정 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지연 및 손실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계약상 분쟁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공급망 차원의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원사업자의 업무개입과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관련 문제 등 각각의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위반사항을 구체화하여, 고객사가 관계기관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MES 구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원사업자의 업무개입,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및 프로젝트 지연 책임 등 복합적인 분쟁사항을 하도급법과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필요한 대응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MES 구축사업 하도급법 위반 및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개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MES 구축사업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을 위해 원사업자의 업무개입과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결정 및 프로젝트 지연 책임 등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원사업자가 계약에 없던 추가 업무를 구두로 지시한 경우 하도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과업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변경의 내용과 대가·기간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식품 제조기업에 캐릭터 IP 활용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제조·개발 기업 고객사로부터, 유명 캐릭터 IP를 활용한 입체형 식품을 개발하여 IP 권리자 측에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ODM 개발, 전용 금형·기계 제작, 독점 제조 및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제품 납품이 아니라 제품 구조설계, 금형 아이디어, 전용 제조설비, 제조공정 개발, 시제품 제작 및 품질검증 등이 결합된 턴키 방식의 ODM 사업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단순 제조·납품계약으로 구성하지 않고, ODM 개발과 IP 활용, 전용 금형·기계 제작 및 독점 제조·공급이 결합된 복합적인 계약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제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축적하는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면서도, 캐릭터 IP에 관한 권리와 제조기술에 관한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 전반의 권리·의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먼저 중요한 검토사항은 캐릭터 IP와 고객사의 고유 제조기술 사이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릭터의 디자인·로고·명칭 등 기존 IP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고객사가 보유하거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 성형·결착 및 탈형 기술, 금형 구조 아이디어, 제조공정과 수율 개선 노하우, 전용 기계 관련 기술 등은 고객사의 고유 기술로 구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개발비나 금형 제작비 등 사업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더라도 그러한 비용 지급만으로 고객사의 제조기술이나 금형 설계 아이디어 등에 관한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IP에서 파생되는 시각적 결과물과 실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개발된 구조·공정 관련 기술적 결과물을 구분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제품 개발 성과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당한 개발비용과 설비투자를 선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보장 발주량(MOQ), 발주 및 대금지급, 발주 취소·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등 양산 단계의 거래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일정한 최소 발주량을 설정하고, 발주량이 이에 미달하거나 확정된 발주가 취소·축소되는 경우 이미 투입된 생산준비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사가 선행투자 이후 발주 축소로 과도한 손실을 부담하는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고객사가 개발한 제조기술과 거래망이 다른 제조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 제조 및 영업비밀 보호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독점 제조의 적용대상을 해당 IP를 활용한 특정 제품군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고객사가 개발 과정에서 제공한 금형·기계 제작업체, 원부자재 거래처, 제조공정 및 수율 관련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객사를 배제한 채 동일·유사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제품이 식품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유통 단계별 품질관리와 책임범위도 정비하였습니다. 제조사는 제조공정과 원재료 등 제조 영역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유통·판매 과정에서의 표시사항 관리, 재고·보관 및 소비기한 관리 등은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맞추어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상 하자와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문제를 구별하고, 향후 소비자 클레임이나 제품 회수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미 투입된 개발·생산비용과 전용 자산, 지식재산 및 비밀정보의 처리방안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 이미 투입된 개발비, 설비·생산 준비비용 및 원부자재 등에 관한 정산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사의 제조기술·설계자료·공정정보 등 무체자산과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보유한 비밀자료의 반환·폐기 등 사후 관리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캐릭터 IP를 활용한 ODM 개발 및 독점 제조·공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IP 권리자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의 독자적인 제조기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최소 발주량·독점 제조·영업비밀 보호·품질책임·계약 종료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식품 제조기업에 캐릭터 IP 활용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식품 제조기업 고객사의 캐릭터 IP 활용 ODM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및 고유 제조기술의 귀속, 독점 제조, 최소 발주량, 영업비밀 보호, 품질 및 책임 분담 등을 검토하고 개발·제조·공급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캐릭터 IP를 활용한 ODM 제품 개발 시 제조사가 개발한 기술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캐릭터 IP에 관한 권리와 제조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조기술·노하우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및 SLA 운영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업무위탁계약서와 서비스 수준 협약(SLA)의 작성·검토 및 운영상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연중 고객상담 업무를 외부 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인정보보호, 인력 운영 및 계약 종료 등 다양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외부 업체의 상담인력이 고객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업무위탁 관계가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사가 수탁업체 소속 직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태·인사 등에 관여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수탁업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에서도 업무 지시와 평가, 교육 등이 수탁업체의 관리자나 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SLA 및 성과관리 구조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상담 처리건수와 고객만족도 등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서비스 품질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요구, 수수료 조정 또는 계약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구체적인 인력 지휘·감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실제 투입인력과 서비스 제공시간 등에 따라 위탁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대금의 산정 및 지급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단가나 산식을 계약 본문에 모두 고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산정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단가표나 산정기준은 별도 합의 또는 SLA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적용되는 산정기준은 서면이나 전자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특히 고객상담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접근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교육,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반환·파기 및 사고 발생 시 통지·대응 등 수탁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나아가 SLA 미달이나 인력 공백 등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탁수수료 차감과 페널티 부과 구조도 정비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금 차감과 반복적·중대한 SLA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차감과 페널티가 과도하게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약 본문과 SLA의 손해배상 기준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본문 우선 원칙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계약 갱신 및 중도해지, 업무 종료 시 인수인계와 자료 반환·파기 등 계약관계 종료에 필요한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정책이나 사업구조 변경 등으로 위탁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도해지 구조를 마련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상담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결 업무 인수인계와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 등의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파견,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품질관리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업무위탁계약서와 SLA를 통해 위탁업무의 범위와 책임 및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고객상담 업무위탁계약 및 SLA 운영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의 고객상담 업무 외주화와 관련하여 업무위탁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개인정보 처리위탁,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페널티·손해배상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업무위탁계약서와 SLA 운영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상담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업무위탁으로 정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탁사가 수탁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근태관리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휘·감독과 인사관리는 수탁업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3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한 규모의 라이선스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이후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이 자신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로서는 제3자의 저작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과 실제 책임이 발생할 경우 외부 개발업체에 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실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프로그램 개발 당시의 계약관계와 업무수행 형태, 실제 개발 참여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 등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을 마친 프로그램과 실제 사업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이 동일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명칭이나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실제 실행파일이나 소스코드 등의 동일성을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작권의 귀속뿐만 아니라 침해 대상 프로그램의 동일성 및 실질적 침해 여부 역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나아가 고객사가 외부 전문 개발업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사업에 사용한 사정을 고려하여,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에 개발업무를 맡겼으며 계약을 통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관계와 고객사의 인식 가능성 등을 토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이와 동시에 분쟁이 실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는 개발업체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조항을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기존 개발업체가 계약상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작권 분쟁과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 분쟁 해결과 고객사 면책 및 향후 유사 분쟁 방지를 위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약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활용하여 고객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 대응 및 개발업체 면책 요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개발업체를 통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제기된 기업 고객사에 저작권 귀속 및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면책조항을 토대로 내용증명 작성 및 저작권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업체가 공급한 소프트웨어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사도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발주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와 개발계약상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 및 면책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여부와 대응방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가압류이의 사건 채무자 대리, 가압류 취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약식명령을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금융자산이 동결되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한편 채권자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별도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여러 법적 절차를 연이어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현재 단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채권자가 보호받아야 할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특히 채권자는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채권 자체의 존재와 범위가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 과도한 재산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별도 대여금 사건에서는 이미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으므로, 채권자의 주장 전반에 대한 신빙성과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 역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가압류로 인해 의뢰인의 금융자산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개인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채권자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결국 보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동일 당사자 사이 대여금 사건에서 채무자가 전부 승소한 점- 채권자의 반복적인 법적 절차가 권리구제의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는 점- 가압류 유지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아직 본안소송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가압류를 유지할 정도의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참고 사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실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 예금이 동결되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향후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채권자가 여러 절차를 연이어 진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과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기존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한 재산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소송의 최종 판단 이전에 과도한 재산권 제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부당한 보전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가압류이의 사건 채무자 대리, 가압류 취소 결정 도출", "description":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가압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채권가압류가 결정된 이후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압류이의 절차를 통해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소송 진행 상황이나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충분하다면 재산권 제한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무단 사용 분쟁에서 원고 대리, 상표권 인정 및 침해행위 중단 합의 이끌어 분쟁 종결

1.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장기간 특정 브랜드와 상표를 사용하며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해 온 기업으로, 등록상표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사이에서는 상표 사용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고의 상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이 발생하고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으며,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원고)이 보유한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가 적법하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의 표장 사용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 해당 상표의 사용 경위와 거래 과정, 양 당사자의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장기간 이어진 민사·형사 및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만큼, 상표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동일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적법한 권리 보유- 피고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상표권 보호를 위한 침해행위의 중단 필요성-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형성해 온 상표 사용 이력과 등록상표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표 등록자료와 사용자료, 거래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표 사용이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나아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관련 형사절차와 특허심판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장기간 분쟁을 지속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상표권의 귀속을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상표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등 의뢰인의 사업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상표 사용 중단 및 향후 분쟁 방지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분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표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함으로써 기업의 권리 보호와 사업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표권침해금지소송 - 등록상표 무단 사용 분쟁에서 원고 대리, 상표권 인정 및 침해행위 중단 합의 이끌어 분쟁 종결", "description":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등록상표 무단 사용에 대응하여 상표 사용 중단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1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과도 소송 없이 합의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권 침해 여부와 권리관계를 충분한 자료로 입증하고, 침해행위 중단 및 향후 분쟁 방지 조건을 합리적으로 협의한다면 소송 과정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표권을 보호하고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