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 소송 - 콘텐츠 무단 복제 사건에서 원고 대리해 게시물 삭제·재게시 금지 및 금전 지급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특정 업종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사가 직접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자였습니다.그러나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게시글을 상당 부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표현만 변경한 채 다수의 게시글을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해당 게시글들은 문단 구성, 문체, 표현 방식, 전달 내용까지 유사하여 일반 독자가 보더라도 동일한 글로 인식될 가능성이 큰 상태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됨은 물론, 영업상 신뢰도와 온라인 노출 경쟁력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온라인상 게시글들이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원고의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게시글의 문단 구조, 문장 전개 방식, 표현의 선택, 사례 설명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명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게시 행위가 우연이나 참고 수준을 넘어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침해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침해 게시글의 삭제 및 향후 복제·배포·전송 금지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게시하거나 보관 중이던 침해 게시글을 모두 삭제·폐기하고, 향후 해당 게시글을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무단 복제로 인한 권리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온라인 영업 환경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의 민형사상 대응 방법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부동산가압류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채권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담보 공탁금이 나오지 않은 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며 다년간 축적해 온 영업 신용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의뢰인이 사용해 온 표장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지속하며, 거래처와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해당 사용이 우연이나 착오가 아닌, 의도적인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영업상 손해와 신용 훼손의 우려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채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향후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채권자)은 자신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고 채권 회수를 보전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의 상표 사용 경위와 사용 방식이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거래상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동일·유사 업종에서 장기간 해당 표장을 사용해 온 점, 침해 중단 요구에도 이를 계속해 왔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채권의 개연성을 강조하였으며,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등 보전처분이 없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사건의 성격과 제출 자료를 종합할 때, 가압류 인용을 위해 별도의 현금 공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전부 인용되어 가압류 담보 공탁금이 나오지 않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 판단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강한 임시처분이고, 잘못되면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전권리가 '매우 명백'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담보 부담금액이 0원이 될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 사건에서나 나오는 결정이 아니기에 통상의 부동산가압류 실무에 비추어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채권 집행의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장래 본안 소송에서의 권리 실현 가능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상표권소송 승소 전략｜상표권침해 판단 기준과 부경법 핵심 대응 가이드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CAD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합의 전략 자문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 및 형사 고소)

고객사는 기계·하드웨어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개발 기업으로 해외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 대리인으로부터 특정 CAD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사용 의혹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내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설치 현황, 사용 기간, 동시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1인의 사용자가 데스크톱과 노트북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일부 모듈의 설치 흔적은 있으나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퇴사한 직원에 의해 비인가(크랙) 버전으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침해 범위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설치 대수, 동시 사용 여부, 상업적 이용 목적 등)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1인 사용, 동시 접속 부재, 즉시 중단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은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있어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및 고액 합의금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되 고의성 부재 및 내부 통제 강화 의지를 강조하는 회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상용 목적의 정식 라이선스 1카피를 신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종결과 협상 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문안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안 장기화로 인한 형사 리스크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용증명 회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 책임 범위 한정, 합의 가능성 확보 등을 포함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상근 이사장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및 선임 결의 효력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복무 형태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는 ‘상근 이사장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정관 변경 및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절차적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타 상장사 사외이사 겸직 가능 여부 및 이해상충 제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자사 대표이사가 사단법인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겸직 회사 수 제한과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8 및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회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은 설령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통상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단법인 대표직은 겸직 제한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장회사 A의 대표이사직을 제외하면 다른 상장회사 D의 사외이사 겸임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다만, 겸직 수 제한과 별도로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상장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A와 상장회사 D 사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 문제로 선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규모, 단일 대규모 계약, 금전 대여·보증 관계, 기술제휴계약 체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금전거래 잔액까지 포함한 결격사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표이사 개인과 대상 상장회사 D 간의 직접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겸직 가능성 판단 시 단순 형식 요건을 넘어 실질적 독립성과 이해상충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환불 합의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서 및 위약벌 조항 검토 자문 (손해배상, 부정적 평가 금지 조항, 고액 위약벌 조항 등)

고객사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강생의 환불 요구에 일부 합의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 초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합의와 비밀유지 의무를 결합하는 구조 자체는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부정적 평가 일체 금지’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문구는 무효 또는 감액 판단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사실에 부합하는 의견 표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는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 주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예정하는 조항은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분쟁 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 비밀유지’ 조항의 경우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환불 조건과 단체 채팅방 퇴장 확인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환불 이행 조건이 과도한 부관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관할을 회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환불 분쟁을 원만히 종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명예와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용 범위, 위약벌 수준, 표현 제한 조항의 내용 및 집행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계·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주식매도청구권 및 의결권 위임 협약서 작성 자문 - 상법상 주주 권리의 범위와 계약상 구속 약정의 효력 등

고객사는 로보틱스·첨단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특정 주주의 경영 참여 종료 또는 이해관계 변동 상황에 대비하여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 부여 및 의결권 위임 구조를 담은 별도 협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매도청구권 조항과 관련하여 행사 요건·행사 기간·매매대금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적으로 매도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가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격 산정 기준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또한 의결권 위임 협약과 관련하여 특정 주주가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사전에 위임하도록 하는 구조가 상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강행규정이나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위약벌 조항의 과도성 여부 및 감액 가능성, 협약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 협약의 존속 기간 및 종료 후 효력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 또는 IPO 추진 과정에서 해당 약정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영권 안정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투자 유치 및 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식매도청구권 및 의결권 위임 협약의 문언 구성과 행사 구조 전반에 대한 전략적·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자문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 및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 및 손해배상 내용)

고객사는 지주·투자 운영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들이 고객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유포된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또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단순 항의 수준을 넘어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 추가 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중단 요구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복수이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관계 정리·법적 근거 제시·향후 조치 예고의 순서로 문안을 구성하여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가처분 신청(게시물 삭제·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병행 검토하였으며 실제 소송으로 확전될 경우 기업 이미지 및 거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단 요구 문안 설계부터 향후 민·형사 절차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MX 사업 공동개척 계약서 검토 자문 - 전면 개정 및 수수료·영업권 보호 구조 관련

고객사는 전자부품 및 IT 제품의 해외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외 소재 제조사와 글로벌 대기업(MX) 사업을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한 장기 협력 계약서(거래협의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갑이 을의 중개 없이 고객과 직접 거래할 경우 매출액의 □%를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영업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판매수수료 지급 의무에 그치지 않고 위약 시 별도의 제재를 두어 귀사의 영업 기여도가 계약상 보호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판매수수료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X%~XX%의 불명확한 범위를 삭제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의 수수료율을 보장하는 ‘최저요율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수료율 합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최저요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실무상 협상 지연으로 인해 귀사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가격 결정 구조에 관하여 귀사에게 가격 조정 제안권을 부여하고 갑의 비합리적 가격 고집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예상 매출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실 보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비용 정산 구조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행’ 표현을 ‘증빙자료 제출’로 정정하여 회계·세무상 불합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계약 종료 조항에서는 기존 계약서에 없던 영업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미 연결한 고객,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기간 수수료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재지와 준거법을 대한민국으로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분쟁 발생 시 귀사의 절차적·실질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단순한 판매 대행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영업 기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사업 분리 구조 하에서 동시 입찰 참여, 서버 위탁 및 비용 정산 방식에 대한 법적 위험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 법인과의 지사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전제로 동일 입찰 동시 참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형상 독립된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핵심 인프라(서버)의 위탁 구조와 낙찰금액에 연동된 비용 지급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단일 경제주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낙찰 성과에 연동된 위탁비 지급은 통상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이익 공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입찰담합으로 오인될 위험 요소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입찰담합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나 소기업 제한입찰에서 핵심 업무를 중기업에 위탁하는 구조는 직접생산의무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과 사전 승인 의무 등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리스크 완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위탁 비용을 낙찰금액과 분리된 정액 또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하도급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는 핵심 서버 운영의 완전한 독립, 인적·자본 관계의 정리 등을 통해 실질적 경쟁 관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입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적용 범위와 제척기간·공소시효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장기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사업 구조 재설계 과정에서 공정거래·조달·형사 영역의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영 스마트 임상시험 국제공동연구 코디네이팅센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한 한–영 스마트 임상시험 국제공동연구 코디네이팅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조의 적법성 검토를 비롯해 연구비 집행 방식의 법적 타당성, 해외 협력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책임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류 운영 기업의 2026년 위·수탁계약(배송·용차·집화·임원) 전반 개정 및 부속합의서 체계 정비 자문

고객사는 전국 단위 물류 및 택배 운영을 영위하는 물류 운영 기업으로 2026년도 운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계약서」를 보완하고 배송기사·용차기사·집화기사·임원(개인사업자) 등 각 지위별로 구분된 부속합의서 체계를 정비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계약 유형별(배송기사 부속합의서 , 용차기사 부속합의서 , 집화기사 부속합의서 , 임원 위수탁계약등) 구조와 조항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위임·도급계약의 법적 성질, 근로자성 오인 리스크, 위약벌의 감액 가능성, 손해배상 예정·상한 조항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원청 계약 종료 시 자동 종료 구조, 외부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단가 조정 절차, 재계약·해지 시 60일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 산정 방식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 확약서, 자료 반납·삭제 의무 조항까지 포함하여 정보유출·인력 유인·거래처 침해 등 사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보호 장치를 체계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2026년도 운영에 적용될 통합적인 위·수탁 계약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사 이탈·무단 업무중단·클레임 발생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대응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실무적 대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획의 적법성 및 IPO 심사 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으로 대표이사의 친동생인 핵심 인력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획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와 향후 IPO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성과조건부 주식교부계약의 대상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2촌 혈족은 법령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벤처기업 단계에서의 RSU 부여는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향후 상장 심사 과정에서 ‘경영의 투명성’ 및 ‘특수관계인 거래의 적정성’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상장 이후에는 벤처기업법이 아닌 상법 체계가 적용되어 RSU 자체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보상 구조가 사실상 스톡옵션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규제 회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성과 조건 없이 단순 재직 기간과 주가 상승에만 연동되는 구조는 적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출·영업이익·핵심성과지표(KPI) 등 객관적 성과 지표와 연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보상 규모가 직무 및 기여도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거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IPO 준비 과정에서 기업의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체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시혜적 급부라는 오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기반 보상 구조 및 KPI 연동 성과보상 체계 등 구조적 개선 방향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임원 상여금 한시 미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 및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식 검토 자문 (보수 결정 구조 관련 상법 및 판례 기반 자문)

고객사는 IT·테크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6년도에 한하여 임원 상여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기존 임원상여금지급규정과의 관계, 주주총회 결의 방식, 의사록 작성 및 첨부 범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88조 및 관련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된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은 구체적 권리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2026년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결의만으로는 규정 문언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상여금지급규정 본문을 유지한 채 부칙 또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2026년도에 한해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다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특정 임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도 해당 임원의 개별 동의를 병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조항의 문구 예시와 의안명·결의문 예시를 제시하여 실무상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한편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관련하여 공증 및 사후 분쟁 대응을 고려할 때 개정 조문만을 첨부하기보다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된 규정 전문을 함께 별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임원 보수 규정이 정관과 연동되어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변경 전·후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도록 문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2026년도 한시적 상여금 미지급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나 향후 보수청구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방식과 의사록 작성 구조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라이브방송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약관 표준안 검토 및 규제 리스크 정비 자문 제공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기능을 중심으로 자사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전자상거래·라이브방송·실시간 채팅·적립금 제도 등을 포함한 통합 이용약관 표준안(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명시·개정 절차 조항이 전자상거래법상 고지의무 및 불리한 약관 변경 시 사전 유예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제한, 환불 조건, 배송 책임 등 소비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라이브커머스 특성을 반영한 채팅 제한, 방송 방해 행위 제재, 화면 무단 녹화·배포 금지 조항의 적법성과 표현 수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자격 제한 조항이 과도한 면책 또는 일방적 권리 행사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카카오 알림톡·상담톡 운영, 광고성 정보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사전 동의 요건 및 철회 절차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적립금·쿠폰 제도 운영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소멸 기준, 고지 방식, 환급 제한 요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라이브커머스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 보호 규정과 정보통신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특성에 맞는 운영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관 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 방향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