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부당성으로 인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 회사는 공공기관인 피신청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지속해오던 중, 담당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장기 부재와 제3자의 개입으로 계약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제3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이후 동일 제품을 타사 명의로 납품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관련 사실관계와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판단하였고,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해당 처분이 청문 절차상 신청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침해된 점을 지적하였고, 신청인의 납품 지연은 내부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장애인 직원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기업의 존속과 고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으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제재의 비례성 위반, 공공성 침해 등을 근거로 한 긴급한 구제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뢰인) 회사는 입찰 제한의 즉각적 효력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입찰 및 납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사업의 연속성과 대외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에 망이용계약 관련 입법안의 통상조약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회에 발의된 망이용계약 관련 법안이 국제 통상조약 위반 소지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서 내용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공급기업·수요기업·수행기관 간 체결되는 다자간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가맹지사 계약서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가맹지사 모집을 위한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고객사는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계약 목적, 용어 정의, 권리·의무 구조, 가맹비 및 보상체계, 영업지역 설정, 비밀유지,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조항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용어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권리와 의무 부여 관련 표현도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업무 위탁’ 형태로 명확히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단계판매 등 불법적 요소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수한 가맹 모집 수수료 체계만 유지하고, 하위 가맹 모집에 따른 추가 보상은 금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부 보상 조건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 내 모호한 표현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면서도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자문서를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본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 고객과 거래를 진행하는 구조로 본사와 체결하는 이용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웹사이트 이용료 산정 및 정산 절차에서 본사가 일방적으로 산정 방식과 지급 기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어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지행위 조항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본사가 제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고객사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본사에 유리하게 편중되어 있어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고, 준거법과 분쟁 관할이 일본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다.또한, 정산 내역 확인과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금지행위 조항은 구체적 범위로 한정하며,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제·해지 조항은 상호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고 분쟁 관할을 국내로 변경하거나 국내외 병행 방안을 협상 포인트로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솔루션 기업에 케일 분말 제품 사업화 관련 식품 법령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케일 분말 제품의 국내 사업화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주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허가 요건 및 표시·광고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케일 분말이 일반 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제한이 크게 달라지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 개시 전 제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일반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원재료명, 함량, 영양성분 등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가 필요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와 개별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표시·광고 단계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온라인 판매 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A사는 케일 분말 제품의 법적 지위와 관련 인허가 절차, 표시·광고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판매 제품 가격 제한 규정 적용 및 구성품 분리 판매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후원 방문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방문판매법상 개별 재화 가격 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제품을 뚜껑과 부품 등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물류 및 전산상 분리 관리 필요성과 판매 시점에서만 분리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주된 재화의 기능 및 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구성품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하나의 세트로 보고 가격을 합산해 제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성품을 분리하는 것만으로 가격 제한을 회피하기는 어려우며, 분리된 재화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상품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구성품이 개별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뿐 아니라 물류(포장) 및 전산상 분리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탁 또는 중개 판매 방식에서는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 또는 판매원에게 적용하는 가격이 법적 제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법상 가격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구성품 분리 판매에 따른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AI 데이터셋 제휴 및 구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부 데이터 공급사와의 데이터셋 판매 제휴 계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최종 구매자와의 데이터셋 구매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된 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권리·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우선, 데이터셋 판매 제휴 계약서에서는 판매사와 공급사 간 데이터셋 판매 권한 부여, 수익 배분, 권리 보증, 비밀유지 의무, 위약벌 조항 등 핵심 내용을 점검하였으며, 계약 기간, 정산 방식, 권리 침해 발생 시 면책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셋 구매 계약서에 대해서는 공급사, 판매사, 구매자 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이용 허락 범위, 파생 데이터 권리 귀속, 데이터 유출 시 조치 의무,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계약 종료 후 데이터 반환 및 폐기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셋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조항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본 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거래 전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불이행이나 권리 침해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방안을 고객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에 광고음원과 기존 음원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외 광고에 사용된 특정 음원이 자사의 대표 음원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두 음원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창작물 보호 관점에서 유사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두 음원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적 특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창작 요소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자사 대표 음원은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문제된 광고 음원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 구성이나 템포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적 구성 요소를 통해 별도의 창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표 음원의 특정 후렴이나 인상적인 구절이 광고 음원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취 인상 역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광고 음원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 등의 비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본 사안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IoT 솔루션 기업에 특정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IoT 기반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발주처와 체결 예정인 특정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수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주요 의무 조항들은 대체로 표준적이었으나 일부 조항에서 고객사에 불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수·검사 절차에서 상대방 승인 지연에 따른 위험 분담 규정이 부족하고, 보증 관련 조건이 과중한 점, 지연배상 산정과 감면 사유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책임 범위 보완,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권고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권리 반환 및 분쟁 시 업무 중단 제한 범위 명확화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협상 및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실무에 불리한 조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통·물류 솔루션 기업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유통·물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사업 축소에 따라 임차 중인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였으며, 잔여 계약기간 및 시설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합의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상 해지 권한의 유무, 해지 요건 충족 여부, 비용 부담 가능성, 원상회복 범위 등 실무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약 기간 종료 전 해지하려면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임대인에게 해지 선택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이전에 체결된 합의 문서가 법적으로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문서에 따라 계약 관계가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향후 진행 절차에 필요한 실무적 조치사항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주요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계약 종료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마련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규정과 구체적인 보상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진흥법, 관련 판례 및 고용계약 상 발명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준으로 고객사의 기존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법령상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및 실무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직무발명의 정의 및 범위, 권리 승계 및 출원·등록 절차,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각 규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봉제완구 디자인과 관련된 특정 직무발명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 권리 귀속 조항의 적절성, 이의 포기 및 분쟁 방지 조항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표준 보상 합의서 양식 마련,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간 균형을 고려한 내부 절차 수립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인사·기술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운영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발명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시제품 공급을 위한 사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정보 보호의 실효성, 계약상 위험 요소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한 NDA는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공·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쌍방형 계약서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 요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손해배상 조항 등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조항의 구체성,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기간 및 반환·폐기 의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청구 가능성 인정 조항 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보제공자 측의 협상력을 고려한 보완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전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산출물의 그룹 내 포털 공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그룹 데이터 통합 포털을 운영하며, 그룹 관계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 산출물을 그룹 내 임직원 전용 포털에 게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 주체가 상이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타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이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그룹데이터 통합 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사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가공물 활용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그룹 내 포털이 그룹사 임직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물의 업로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타 관계사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타사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를 제시하며 이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그룹 내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 공유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 웹사이트 내 콘텐츠 무단 도용에 대한 내용증명서 발송 등 자문

고객사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가 타 업체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내용증명서를 통해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해당 행위의 법적 위법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내용증명서 작성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은 우선, 고객사의 콘텐츠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웹사이트 콘텐츠의 개발·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였음을 고려할 때, 타인의 영업을 위해 무단 활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성과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 문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경고 및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저작물의 향후 사용 금지 및 관련 서약서 제출 요구-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및 청구 금액 고지또한 상대방의 추가적인 법적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민사소송 등 분쟁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증거 확보와 조치 전략도 병행하여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대응의 출발점인 내용증명서의 작성과 발송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 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