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시제품 공급을 위한 사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정보 보호의 실효성, 계약상 위험 요소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한 NDA는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공·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쌍방형 계약서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 요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손해배상 조항 등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조항의 구체성,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기간 및 반환·폐기 의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청구 가능성 인정 조항 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보제공자 측의 협상력을 고려한 보완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전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산출물의 그룹 내 포털 공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그룹 데이터 통합 포털을 운영하며, 그룹 관계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 산출물을 그룹 내 임직원 전용 포털에 게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 주체가 상이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타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이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그룹데이터 통합 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사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가공물 활용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그룹 내 포털이 그룹사 임직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물의 업로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타 관계사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타사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를 제시하며 이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그룹 내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 공유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플랫폼 운영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고객 사업자가 지정한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및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를 중심으로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제공과 관련된 법적 제한과 처벌조항, 예외 인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세무사가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고객 사업자를 대리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위탁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 위탁’ 구조로 재설계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세무사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범위의 최소화, 암호화 및 보안조치 적용, 정보주체 고지 및 동의 문구 정비 등의 실무적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문구 수정 필요 여부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HR 플랫폼 운영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표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직자가 발급받는 취업활동증명서에 기업회원의 전화번호(특히 휴대폰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 이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동의서상 ‘구직자 지원 및 문의, 채용정보 등록자 확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집·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업활동증명서에 표기되는 연락처는 기업회원이 제공한 정보 중 대표번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확인용 연락처 기재 의무와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사의 시스템상 구직자에게 안내되는 연락처 정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자문을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업회원이 업무용이 아닌 개인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향후 동의서 및 안내문에 해당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번호 변경 절차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 정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행법 내에서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보주체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사업 수행계약 관련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 총괄주관기관과 체결할 계약협약서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계약협약서의 전체 구조와 개별 조항을 분석하고, 이행상 유의사항 및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계약 전반에 걸쳐 수행기관의 책임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 귀속, 정부출연금 환수, 협약 해지 사유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따르는 조항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수행기관 변경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사전 승인 절차, 과제 실패 시 환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들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일부 조항은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정부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협약 이행 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협약 해지 사유, 환수 범위, 연구성과 활용 및 권리귀속 조항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부속합의 또는 사전 협의 절차를 별도로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전 주요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협약서 조항의 해석 및 이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이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 사업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 사업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용역계약 미이행 및 투자금 회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협력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RCPS 투자 및 후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및 확약서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과, 투자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용역계약 및 이행확약서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계약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상 지급 기한과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전에 체결한 투자계약 내 공동사업 이행 관련 특약조항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용역계약 불이행이 특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 청구 등의 법적 수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손해 최소화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탈취 및 무단 활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원고의 서비스 시스템에 접근하여 고객 및 주요 정보를 무단 확보한 뒤, 이를 자사 플랫폼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주요 거래 업체와의 신뢰관계 훼손, 매출 급감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방법으로 원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요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탈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영업을 전개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확인한 피해 업체 수, 매출 감소 추이, 시스템 운영 마비 등 정황을 근거로 실질적 손해 발생을 입증하였고, 피고가 이를 통해 실현한 매출에 기반하여 손해액 추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한 영업 방해와 브랜드 신뢰도 손실, 직원 피로도 증가 등 추가 피해 사실도 소명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정보의 삭제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명령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무단 정보 탈취 및 유사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자사의 영업 영역을 방어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이미지 도용 관련 저작권 통지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 이미지 및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저작권 통지서의 초안 작성 및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통지서의 표현, 법적 근거 및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통지서에는 무단 이미지 사용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의 지적과 함께, 이미지 삭제 요청, 향후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 요구, 그리고 손해배상금 지급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와 부합하며, 향후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손해배상청구 및 서약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통지서 문안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권리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의 진행을 중단하고자 하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 조항과 해지 방식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서상 계약 기간 규정과 일방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요청이 어떠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며,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해지만이 가능한 구조임을 설명하고, 해지 요청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경우 작성해야 할 ‘해지합의서’의 주요 기재사항(잔여 채무 여부, 대금 정산, 상호 이행 완료 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상 해지 조건과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무리한 해지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며, 계약상 권리·의무를 적절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약 종료를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상 법적 이슈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중개 플랫폼 서비스의 사업모델을 기획·운영 중이며, 관련 사업의 법적 적법성과 표시·광고 및 경쟁 행위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실무적 적용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1.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슈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예외적으로 ‘부수적 제공’, ‘시험적 사용’, ‘공익 목적’, ‘일회적 사용’ 등은 허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사의 서비스 방식이 이러한 예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도록 사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회피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설명이나 마케팅 문구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부당 표시·광고행위(제3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특히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비자 오인성 기준에 따라, 표현 의도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 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 측면에서도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고객사의 서비스가 경쟁사 고객을 유인하거나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경쟁사 고객에게 근거 없는 정보 제공, 허위사실 유포, 계약 체결 방해 등이 포함될 경우, 부당 고객유인 또는 사업방해로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다각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통신중개형 플랫폼 사업이 법적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조를 점검하고, 서비스 운영 시 표시 문구 및 광고 표현, 고객 유인 방식 등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 대응력을 갖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의 프리랜서 계약 구조 및 UI 요소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수의 외부 프리랜서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와의 계약 구조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한 자사 서비스에 적용된 UI 구성요소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프리랜서 계약 구조와 관련하여 근로자성 판단 요소인 ▲출퇴근 및 근무지 통제 여부, ▲지휘·감독 관계, ▲업무 독립성 유무, ▲보수 지급 방식, ▲업무도구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운영 방식이 사용종속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개선하면 좋을 방향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시간 자율성’, ‘성과 중심 지급’, ‘업무 수행 방식의 자율성’, ‘여러 고객사와 동시 계약 가능성’ 등을 명시하는 문구 예시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두 번째로, UI 요소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고객사가 개발한 UI 요소 중 ▲아이콘·일러스트·배경이미지 등 개별 그래픽 요소, ▲독창적인 화면 배치나 구성(레이아웃), ▲애니메이션 효과 등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UI 및 기능 도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순 기능 유사성만으로는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대응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독창적인 조합이나 표현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 침해’ 주장 가능-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구성요소의 무단 이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침해행위’로 대응 가능-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UI 구조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도 고려 대상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프리랜서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사 서비스의 UI 요소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법적 보호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2억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면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벼 수매통을 전국 농협 등에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1톤 트럭 적재가 가능하고 적층이 용이한 사다리꼴 외관을 특징으로 하며, 농촌의 수매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모방한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하였고, 특히 원고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까지 사용하여 원고 제품과의 출처 혼동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장 점유율을 침해당하는 등 장기간 구축해 온 브랜드 신뢰도와 주요 거래처와의 신용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원고 고유의 디자인과 구조를 모방하였고, 그에 따라 소비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두 제품 간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제품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외관과 구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수 법원과 특허청에서 독창성과 주지성을 인정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사 제품을 생산하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는 무임승차적 부정경쟁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보관·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전부 폐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모방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고,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에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보수청구소송의 반소(손해배상)에 방어하여 반소 전부 기각 및 본소 승소(공사대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히려 공사에 하자가 있고 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하자 및 지체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실사용상 문제도 없으며,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반소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외주개발 계약 단계별 NDA 효력 및 종료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부품 관련 외주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체결한 NDA(비밀유지계약)의 계약 체결 이후 적용 지속 여부 및 NDA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기밀정보 정의 조항과 계약 종료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DA 종료 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NDA 제1항 마지막 문구에 따라 특정 표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제품, 도면, UI 등은 모두 자동적으로 기밀정보로 간주되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하는 정보 역시 본 ND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외주개발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NDA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별도 면제 문구를 NDA 조항에 추가하기보다는 NDA 종료 후 외주개발 계약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으며, NDA 종료 방법(10일 전 서면 통지 가능)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주개발 계약서에도 통상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체결 시 기밀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외주개발 전환 시점에서 NDA 효력 정리와 계약 구조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보유출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