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을 위한 전자 동의 절차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변경 과정에서 이용기관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전자 동의화면 설계와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수료 변경 안내 화면의 구조와 동의 절차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변경 안내 화면을 반복 노출하는 방식은 계약조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동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 계정과 일반 교직원 계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동의 또는 미동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묵시적 동의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동의 진행자 정보와 전자적 증거 확보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동의 버튼을 누른 담당자의 성명을 입력받는 경우에는 단순 실무 담당자가 아닌 원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라는 점을 전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 발생 시 어떤 내용에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도록 동의 일시, 계정 정보, 동의 진행자 정보뿐 아니라 당시 화면에 노출된 변경 내용 전체와 동의·미동의 선택 결과를 함께 저장하는 로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가 즉시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안내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다음에 하기’ 기능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해당 선택이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다시 안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이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계약조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 부족 또는 고지 미흡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용약관 변경 및 계약 해지 절차의 적법성 확보와 함께 계약서 버전·체결 이력 관리 등 전자적 증거보존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을 위한 전자 동의 절차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전자 동의 화면 설계, 동의 권한 구분, 로그 기반 증거보존 체계 및 계약관리 시스템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서비스 이용요금 변경 시 전자 동의화면만으로도 유효한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변경 전후 내용, 적용 시점, 동의 또는 미동의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 }] }

전자금융거래법·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반려동물 진료 선불권 플랫폼 발행·운영 구조 검토 및 규제 대응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진료 선불권 플랫폼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발행 및 판매 구조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복수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료 선불권을 발행하고 이용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한 후 제휴 병원에 정산하는 구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할 경우, 선불권 발행·관리와 정산 업무를 제도권 금융 체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수의사법상 보호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온라인 광고나 할인 이벤트를 통해 신규 고객에게 선불권을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수의사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진료 실적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성과보수형 구조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액 플랫폼 이용료 또는 결제·정산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가판대 및 QR코드 안내 역시 병원 내부나 입구 등 병원이 관리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수의사법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법상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선불권의 발행 주체가 되는 만큼 통신판매중개업자보다는 통신판매업자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법적 지위와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계약관계, 청약철회, 환불, 분쟁처리 등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진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책임은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반려동물 헬스케어 및 금융이 결합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 의료법, 개인정보보호, 가맹구조 및 내부통제 등 주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금융거래법·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반려동물 진료 선불권 플랫폼 발행·운영 구조 검토 및 규제 대응 자문", "description": "반려동물 진료 선불권 플랫폼의 사업 구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수의사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물병원 진료 선불권 플랫폼은 수의사법상 불법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인 광고·홍보를 통해 신규 고객에게 선불권을 안내하고 정액 수수료 또는 결제·정산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수의사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 }] }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고객사는 산업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의 용역 위탁 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용역계약 전반에 걸쳐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조항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금 지급 시기와 검수 절차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역을 완료하고도 대금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수 완료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장 조사권, 보고의무, 계약 해지권 등 상대방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내부 운영 정보까지 보고 대상으로 해석될 경우 영업비밀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거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은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전제로 하고 계약 해지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존재하고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와 하자담보책임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문언만으로는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 노하우, 템플릿, 데이터 분석 기법 및 개발 경험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산출물에 대한 권리만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하던 기술과 지식재산은 계속 보유하도록 권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 역시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대한 잠복하자에 한정하고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 오류나 외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장애까지 고객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의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본용역계약, 비밀유지계약 및 준법경영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 용역거래 계약 구조 개선 및 법률 대응 자문", "description": "해외 기업과의 용역 거래를 추진하는 AI·데이터 분석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와 계약상 권리·의무의 균형 강화를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과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왜 중요할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에 따라서는 최종 산출물뿐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노하우까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 역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 }

온라인 거래 약정서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운영 조건 관련

고객사는 패션·뷰티 상품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온라인 판매를 위한 거래약정 체결 과정에서 판매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글로벌 판매 운영 조건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온라인 판매를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판매 채널을 확대하려는 구조와 관련하여 신규 국가 및 신규 판매 채널 추가 시 사전 서면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조항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 측이 신규 국가·신규 플랫폼 진출마다 개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 진출이나 제3자 플랫폼 확장 과정에서 과도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채널 추가 시 플랫폼 운영사가 사전 통지를 진행하고 브랜드사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자동 확장되는 구조가 보다 합리적인 운영 체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내 타 판매채널 할인 정책과 관련한 통지·협의 구조 역시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가 타 플랫폼에서 대규모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플랫폼 내 가격 신뢰도 및 소비자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모든 할인 및 쿠폰 정책에 대하여 건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구조는 실제 운영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상대방 입장 역시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가격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할인 또는 프로모션에 한하여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운영사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 또는 가격 질서 교란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절충적 운영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정산금 공제 및 상계 조항과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브랜드사 측은 공제 대상 비용에 대하여 사전 통지 및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운영사가 손해배상금이나 각종 비용을 정산금에서 즉시 공제하지 못하고 별도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발생한 손해배상금·위약금 및 기타 비용은 플랫폼 운영사가 정산금에서 우선 상계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제 내역과 산출 근거를 사전에 통지하고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판매 특약 체결 과정에서 위험 이전 시점, 플랫폼 운영정책 적용 기준, 콘텐츠 사용 범위 및 지식재산권 책임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고 해외 규제 리스크 및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약 구조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거래 약정서 검토 자문 –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채널 확장, 가격 정책, 정산 구조 및 운영 조건 관련", "description":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판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규 판매 채널 확장 구조, 가격 및 할인 정책 운영 방식, 정산금 상계 및 공제 조항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글로벌 온라인 유통계약에서 신규 판매 채널 확대 시 브랜드사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규 채널마다 브랜드사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의 시장 확장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과 퇴직금 정산, 세금 및 4대보험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해고는 무효로 평가되어 근로계약관계가 해고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초 해고 시점 기준으로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지급을 명한 임금상당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사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대법원 판례는 원천징수세액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아직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을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지급 단계에서의 원천징수 및 보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금상당액 자체는 세전 금액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에서는 일반 임금 지급과 동일하게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상실신고를 소급 정정하고 보험료를 다시 산정·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방향의 의견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지급기한 준수 및 관련 정산·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임금상당액·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방식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 자문", "description": "부당해고 판정 이후 임금상당액 지급 및 퇴직금 발생 가능성, 세금·4대보험 공제 및 정산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3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 }

계약법률자문 - 해외 플랫폼 매입재판매 구조 전환 및 독점 판매권·데이터를 포함한 계약체계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식품 및 소비재 상품의 해외 유통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국내 브랜드 상품의 해외 플랫폼 판매를 위한 상품공급 및 해외판매 계약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판매대행 구조에서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입재판매 구조로 계약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판매대행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세무 처리 및 거래 책임 구조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품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해외 판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수행하는 구조를 계약상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해외 플랫폼에 대한 독점 판매권 구조와 관련하여 공급사의 직접 판매 제한 및 제3자 판매 허용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내 독점권이 본 계약의 핵심적인 거래 전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사가 동일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또한 API 및 재고 데이터 연동 구조와 관련하여 데이터 정확성 및 플랫폼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자가 공급사 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 리스팅 및 주문 처리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공급사의 재고 데이터 오류나 API 장애로 인하여 주문 취소·계정 패널티·구매자 환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책임 주체를 계약상 명확히 하고 데이터 오류로 발생하는 플랫폼 제재·환불 비용 및 계정 손실에 대한 배상 구조를 함께 규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플랫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권리 구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권리 귀속 및 이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계약법률자문 - 해외 플랫폼 매입재판매 구조 전환 및 독점판매권·데이터를 포함한 계약체계 검토 자문", "description": "국내 식품·소비재 기업의 해외 유통 구조를 판매대행에서 매입재판매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독점판매권, 직접판매 제한 및 데이터·손해배상 구조를 포함한 계약 체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12",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플랫폼 판매 계약에서 판매대행이 아니라 매입재판매 구조로 운영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입재판매 구조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판매하게 되므로 상품 소유권·세무 처리·정산 방식 및 소비자 대응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 } }] }

개발용역계약 소송 -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 지연 및 계약 불이행 사건 원고 대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전부 승소

1. 사실관계원고(의뢰인) A사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와 게임 플랫폼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일부까지 지급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실시간 멀티플레이 기능, 관리자 페이지, UI/UX, 암호화 기능 등 핵심 기능을 모두 기한 내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까지 직접 작성하며 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그러나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약속한 일정에 맞춰 개발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중간 점검 과정에서도 핵심 기능 상당수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오류가 반복되었고, 관리자 페이지나 로그인 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A사는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추가 미팅, 주간보고 요청, 공동 업무 진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갔으나, 피고는 개발 일정 지연을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개발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 A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상 개발 범위와 완성 기준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개발 항목만으로 계약상 의무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 전후로 교환된 기획서·기능정의서·요구사항정의서 및 미팅 과정에서 논의된 세부 기능까지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모바일 포커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멀티플레이, 방 이동 기능, 암호화 기능, 관리자 페이지, UI/UX 안정성 등이 핵심 기능으로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 계약상 개발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또한 기능정의서 및 요구사항정의서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문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다수의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를 공유하였고, 피고 역시 이를 기초로 개발 가능성을 확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기능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 협의된 기능정의서와 세부기획서 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개발 지연 및 미완성 상태가 단순한 일정 지연 수준인지, 아니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피고 측은 계약상 개발 완료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핵심 기능 대부분을 구현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 자체가 어려운 수준의 결과물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상 '완성'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또한 원고의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개발을 지연하다가 사실상 개발을 중단하고 추가 비용 지급만 요구한 상황에서, 원고가 별도의 최고 없이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 완료 가능성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이와 함께 기지급 개발비 반환 범위 및 지체상금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중도금·선지급 잔금 반환뿐 아니라 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는데, 개발이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도 전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지급된 비용 전부의 반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체상금 발생 기간과 한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피고 측의 개발 중단 및 허위 진행보고 행위가 계약상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는 실제 개발 수준과 달리 진행률을 과장하여 주간보고를 제출하고, 개발 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 비용 및 투자만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 실패를 넘어 계약상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기능정의서 및 요구사항정의서를 통해 개발 범위와 완료 기준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피고가 개발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개발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핵심 기능 상당수가 미완성 상태였다는 점피고가 반복적으로 개발 일정을 지연하고 사실상 개발을 중단하였다는 점원고 A사가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와 지원을 진행하였다는 점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지체상금 청구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개발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상 예정된 기능과 서비스 목적이 실제로 구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멀티플레이, 암호화, 관리자 기능 등이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결과물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기능정의서, 주간보고 자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개발 과정에서 반복된 일정 지연과 허위에 가까운 진행률 보고, 추가 비용 요구, 개발 중단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단순한 개발 지연 수준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원고 A사가 오프라인 공동 업무 진행, 추가 비용 선지급, 지속적인 협의 등 프로젝트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함으로써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피고가 원고(의뢰인) A사에 원상회복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소프트웨어·게임 플랫폼 개발 계약에서 기능정의서와 요구사항정의서가 계약상 의무의 구체적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개발 결과물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용역계약 소송 -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 지연 및 계약 불이행 사건 원고 대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전부 승소", "description": "모바일 게임 플랫폼 개발용역계약에서 개발 지연과 핵심 기능 미완성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 "datePublished": "2026-06-0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개발을 지연하거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능정의서·요구사항정의서 등을 통해 개발 범위와 완료 기준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핵심 기능 미완성이나 반복적인 개발 지연, 개발 중단 등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제와 함께 기지급 개발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기술자료 유출 의혹 사건 피고 대리, 형사고소 취하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자동차 제어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전 회사 내부 개발자료와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원고 회사는 피고가 회사의 핵심 기술자료와 개발 산출물 등을 외부 저장장치 및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경쟁업체 이직 과정에서 추가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영업비밀 사용금지, 자료 폐기,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까지 병행하며 강경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가 회사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대량의 기술자료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의뢰인)는 자료 보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이나 실제 사용은 없었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임직원이 회사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보관이나 백업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 저장공간으로 기술자료를 반출한 이상 영업비밀의 관리 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제3자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상태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회사의 각종 기술자료와 개발코드, 회로도, 프로젝트 산출물 등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 회사가 정보보안규정·비밀유지서약·보안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밀관리 조치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산코드, 회로도, 기능안전 자료 및 프로젝트 개발자료와 같이 경쟁업체가 활용할 경우 직접적인 기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의 보호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아울러 실제로 외부 유출이나 경쟁업체 제공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참고 목적의 보관일 뿐 외부 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측은 경쟁업체 이직 과정과 대규모 업로드 정황, 보안시스템 우회 방식 등을 근거로 침해 고의 및 유출 위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제3자 제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침해 위험 자체만으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또한 퇴사 직전 대량의 기술자료를 반출한 경위와 고의성 인정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회사의 보안 통제를 회피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개인 클라우드에 자료를 업로드하였다는 점, 경쟁업체로의 이직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단순 실수나 개인적 보관 수준을 넘어선 행위인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와 함께 영업비밀 침해금지 범위 및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영업비밀 사용·제공·누설 금지뿐 아니라 클라우드 및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복사본 폐기, 손해배상까지 폭넓게 청구하였고, 법원은 침해 예방 필요성과 향후 유출 위험성을 고려하여 금지 및 삭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금전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분쟁과 함께 진행된 형사고소 문제를 어떻게 종결할 수 있는지도 실질적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영업비밀 자료의 삭제·사용금지·금전지급과 함께 형사고소 취하 및 향후 민형사상 추가 분쟁 종결까지 포함한 포괄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고, 기술유출 사건에서 민사와 형사가 결합된 분쟁 구조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마무리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실제 외부 유출이나 제3자 제공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피고가 사건 해결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었다는 점피고가 자료 삭제 및 향후 사용금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다는 점과도한 손해배상 확대 없이 분쟁 종결 필요성이 크다는 점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종결하는 방향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 사건 특성상 장기간 분쟁이 이어질 경우 피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민사와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자료 보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었고, 실제 외부 유출이나 경쟁사 제공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토대로 사건의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또한 본 법인은 조정 과정에서 피고가 진정성 있게 사건 해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자료 삭제 및 향후 사용금지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침해 우려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뿐 아니라 형사고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사자 간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의뢰인)와 원고 사이의 영업비밀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고, 피고가 조정 내용을 이행할 경우 형사고소 역시 취하하고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뢰인)는 장기간 확대될 수 있었던 영업비밀 분쟁과 형사 리스크를 함께 종결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분쟁에서 단순한 손해배상 대응을 넘어 민사와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형사고소, 경쟁업체 이직 문제, 손해배상 범위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조정 단계에서 분쟁 전체를 종결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기술자료 유출 의혹 사건 피고 대리, 형사고소 취하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description": "퇴사 전 기술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조정을 통해 형사고소 취하 및 추가 민형사 분쟁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 전에 회사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기술자료나 개발자료를 개인 클라우드 등에 업로드한 경우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 외부 유출 여부와 자료 사용 경위, 영업비밀 해당성 등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 }

업무방해 고소 - 경쟁업체의 허위 리뷰 게시 및 상품형태 모방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의뢰인은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휴대폰 케이스 및 모바일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업체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경쟁업체가 동일 플랫폼에서 의뢰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의뢰인 제품에 반복적으로 저평점 허위 리뷰를 게시하였고, 반대로 자신들의 제품에는 긍정적인 리뷰를 직접 작성해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쟁업체는 의뢰인 제품 사진을 자신들의 상품 리뷰 영역에 사용하거나, 의뢰인이 별도로 기획·출시한 제품의 색상과 로고 위치, 외관 형태 등을 유사하게 구현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차례 리뷰 삭제 및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별점만 반복적으로 수정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국 본 법무법인을 통해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허위 리뷰 작성 경위, 제품 비교 자료, 생산 의뢰 내역, 녹취자료, 내용증명 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2.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경쟁업체가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리뷰 및 별점 평가를 작성한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리뷰와 평점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품 노출 순위 및 판매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위 리뷰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경쟁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조직적·반복적으로 허위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업무방해의 고의 및 위계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기획·출시한 제품의 외관, 색상 조합, 로고 배치 및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하는지도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제품의 기능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특정 브랜드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독창적인 형태적 특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상당한 식별력과 주지성을 형성하였는지가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아울러 경쟁업체 제품이 의뢰인 제품의 형태·색상·로고 위치 등을 실질적으로 모방한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단순히 동일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소를 공유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과 상품 외관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품 사진, 광고 이미지 및 실제 판매 화면에서 나타나는 외관상 유사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또한 경쟁업체가 의뢰인 제품 사진을 자신들의 리뷰 영역이나 홍보 게시물에 사용한 행위가 상품 사칭 또는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판매 상품과 무관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특정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경쟁업체가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문구가 실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함께 문제되었으며, 소비자 기만 가능성과 시장 경쟁질서 침해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검토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경쟁업체의 허위 리뷰 작성은 소비자를 가장한 위계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허위 리뷰 내용과 경쟁업체의 자사 제품 홍보 문구가 상반된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성과 허위성 주장의뢰인이 직접 기획한 색상·로고 위치·외관 디자인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형태라는 점 주장경쟁업체가 의뢰인 제품 사진을 사용하여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였다는 점 주장경쟁업체의 품질 관련 광고 문구가 허위·과장 표시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경쟁업체가 의뢰인 제품과 동일한 색상코드를 사용한 정황 및 제품 제작 요청 자료를 토대로 계획적 모방 정황 주장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한 온라인 분쟁이 아니라 플랫폼 리뷰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 영업방해 사안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리뷰 작성 계정과 판매자 정보의 연관성, 별점 변경 내역, 녹취자료, 내용증명 회신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허위 리뷰 작성 사실과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규 색상과 로고 배치 등을 직접 기획한 과정을 생산 의뢰 자료와 대화 내역을 통해 정리하였고, 경쟁업체 제품과의 비교 자료를 통해 상품형태 모방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리뷰란과 리뷰 사진 역시 소비자의 구매 판단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 후기 게시 수준을 넘어선 사칭·오인 유발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경쟁업체의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리뷰 게시 및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형사책임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 내 반복적인 비방 및 모방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쟁업체가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행위가 형사상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상품의 색상, 로고 위치, 외관 구성 등 세부 디자인 요소 역시 상품형태 모방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특히 리뷰·별점·리뷰 사진이 실제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이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온라인 커머스 분야의 부정경쟁행위 대응 사례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방해 고소 - 경쟁업체의 허위 리뷰 게시 및 상품형태 모방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경쟁업체(피고소인)가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 리뷰를 게시하고 상품형태를 모방한 사건에서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아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상품 디자인을 따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쟁사가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리뷰·저평점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경쟁사 상품의 색상·외관·로고 위치 등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모방하여 판매한 경우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내 반복적인 비방·사칭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저작권법위반 고소 - 앱 로고·실행화면을 무단 게시한 SNS 사칭 영업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해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 A사는 소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며 앱 로고, 실행화면, 만화 및 광고 포스터 등 다수의 저작물을 제작·보유하고 있었습니다.이후 과거 동업 관계에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들은 저작물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마치 자신들의 서비스 또는 오프라인 행사 홍보물인 것처럼 사용하며 영업 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침해 게시물들을 장기간 수집·보존하며 침해 경위와 게시 시점을 정리하였고,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촬영 파일과 계정 운영 정황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장기간 이어진 온라인 저작권 침해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2. 주요 쟁점이 사건에서는 연애만화, 광고포스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로고 및 실행화면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능적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 콘텐츠가 작성자의 개성과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저작물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앱 실행화면과 로고의 경우 기능적 요소와 시각적 표현 요소가 혼합되어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주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또한 피의자 측이 관련 콘텐츠를 SNS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는데, 단순 저장이나 내부 사용 수준을 넘어 실제로 대중에게 전송·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게시물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단발적 침해행위인지, 아니면 침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계속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아울러 원저작물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편집하여 게시한 행위가 동일성유지권 침해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저작물의 핵심 표현 형식을 권리자 동의 없이 수정·변형한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편집물을 제작·활용하였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함께 과거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된 이후 해당 저작물들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동 운영 과정에서 제작된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실제 창작 주체와 권리 이전 여부, 공동저작 관계 성립 여부 등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특정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공동 운영자들 사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모관계 및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역시 형사책임 판단에서 핵심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공중송신권 침해는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이상 범행이 계속되는 계속범이라는 점 주장앱 로고·실행화면·연애만화·광고포스터 모두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는 점 주장동업관계 종료 및 강제조정 이후 관련 저작권이 의뢰인 측에 귀속되었다는 점 주장피고소인이 저작물 일부 문구와 출처를 삭제·수정한 행위는 고의적 침해라는 점 주장SNS·블로그·유튜브·카카오TV 등 다수 채널 운영 정황을 토대로 공동 공모관계 주장본 법인은 침해 게시물 존재만 주장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과거 공동사업 관계와 저작권 귀속 구조, 앱 개발 계약관계, 민사 분쟁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권리 귀속 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원저작물과 침해 게시물을 직접 비교·대조하면서 문구 삭제, 출처 은폐, 이미지 편집 내역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피고소인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시행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삭제되지 않은 SNS 게시물의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공소시효 문제에도 대응하였고, 추가로 발견된 인스타그램 계정과 침해 게시물까지 보충의견서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4. 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하여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장기간 이어진 침해행위와 다수 SNS 채널을 통한 반복적 게시행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SNS·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장기간 게시된 콘텐츠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계속범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권리 귀속 구조와 침해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고소 - 앱 로고·실행화면을 무단 게시한 SNS 사칭 영업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해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 도출", "description": "앱 로고·실행화면·광고포스터 등을 SNS에 무단 게시하며 사칭 영업한 사건에서 공중송신권 침해를 인정받아 피고소인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5",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에 타인의 이미지·앱 로고·홍보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인의 앱 로고, 실행화면, 광고포스터, 만화 등 저작물을 허락 없이 SNS·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게시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게시물이 장기간 유지된 경우 계속적인 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방어 -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사건 개요]의뢰인 등록권리자 A사는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경쟁사 이의신청인 B사로부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해당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B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자체가 법 개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사가 공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취지의 공격까지 함께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를 대리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차이, 가공 디자인 구성 방식의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법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선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대비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는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패션 브랜드가 공개한 의류 디자인 이미지와 블로그 게시물이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제출되었는데, 단순히 개별 요소 몇 가지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형상·모양·주름의 배열 및 착용 시 시각적 인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특히 의류 디자인은 착용 상태에서 형성되는 전체 실루엣과 주름의 흐름, 전면과 후면의 인상, 절개와 패턴의 연결감 등이 수요자에게 미치는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부분 비교가 아닌 종합적인 심미감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또한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디자인보호법상 일정 기간 내 자진 공개된 디자인은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디자인권자가 실제로 비교대상디자인을 출원 전 공개하였는지, 공개 시점과 출원일 사이의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해당 공개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이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특히 이의신청인은 디자인권자가 의도적으로 공지 사실을 은폐한 채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한다고 다투었으나, 심사 단계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자진 공개 행위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아울러 이 사건에서는 주름이 가공된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 창작성 및 용이창작성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특히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능성과 심미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기능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형태인지 아니면 미적 특징을 형성하기 위한 창작적 요소인지 구별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나아가 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상대적으로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패션 디자인은 유행과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동일한 품목 내에서도 세부 디테일에 따라 소비자가 전혀 다른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이 사건 의류의 기본 형태나 주름 가공이라는 공통 요소만으로 유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요자의 주목도가 높은 세부 요소와 전체 실루엣 차이를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진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권리 행사라는 점 주장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주장특정 가공된 디자인의 방향, V넥 구조, 소매 구획 방식, 홈 가공, 단추 배열, 허리라인 및 기장 등 세부 디자인 요소의 조합 차별성 주장디자인 창작성 판단은 개별 요소 분해가 아니라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의류 디자인 분야 특성상 유사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주장본 법인은 개별 차이점만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가공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과 실제 착용 시 형성되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록디자인만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차이를 시각적·구조적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면서, 기능적 변형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디자인적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권리자 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등록디자인의 공지 및 권리 행사 과정이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그 결과, 특허청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특허청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과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사의 디자인등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와 디자인 창작성 판단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디자인 이의신청 사건에서 단순 비교를 넘어 디자인 구조와 시각적 인상 전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방어 - 특정 가공이 적용된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흠결 주장에 대응하여 등록디자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description": "특정 가공 의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와 전체적 심미감 차이를 인정받아 등록 유지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1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이미 공개된 의류 디자인도 디자인등록이 유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이 공개되었더라도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 요건을 충족하고,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디자인 요소에서 차별성이 인정된다면 디자인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채권가압류 -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 1억 원 전액 인용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를 지속하며 법원의 금지명령과 간접강제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채무자를 상대로, 장래 지급받아야 할 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 사건을 수행하여 특허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기존에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를 계속하자 손해배상금채권과 간접강제 배상금채권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간접강제 결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리하였습니다.  ** 관련 법조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피보전권리(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별 청구 금액의 명확한 특정 여부 확정된 간접강제 결정이 있음에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및 보전의 필요성 존재 여부 채무자의 재산 상태 부실 및 재산 은닉·면탈 위험성 소명 여부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주장과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청구채권의 특정청구금액 1억 원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간접강제 배상금 5천만 원으로 구분하여 특정하고, 본안소송 진행 경과 및 침해행위 지속 상황을 바탕으로 보전의 긴급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집행의 한계 소명간접강제 결정은 의무 위반 사실과 기간을 추가 입증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조건부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채무자 측의 다툼으로 인해 즉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보전의 필요성 강조채무자가 반복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고 책임재산 역시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며, 예금채권 동결을 통한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특허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1억 원 전액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법원의 금지명령과 간접강제 결정을 무시한 채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 확정될 손해배상금 및 간접강제 배상금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특히 간접강제 결정과 같이 후속 절차가 필요한 특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재산은닉 위험과 집행 곤란 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지식재산·부정경쟁 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채권가압류 - 부정경쟁행위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간접강제 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 1억 원 전액 인용 도출", "description":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지속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 장애 위험과 재산 은닉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소명함으로써 1억 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9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법원의 승소 판결이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데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까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집행문을 부여받는 등 후속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명백하다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재무 상태가 부실하여 장래 강제집행을 면탈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본안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채권 보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자문

고객사는 웨딩드레스용 언더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경쟁 업체가 운영하는 블로그 및 대형 웨딩 커뮤니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인 비방 게시글을 게시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 업체 측이 운영하는 공식 블로그 게시글에서 고객사 제품이 가구매·가리뷰 등의 이른바 리뷰 어뷰징 행위를 통하여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글이 고객사의 제품이 사기성 리뷰 작업을 통하여 운영된 것처럼 묘사하면서 관련 자료와 엑셀 파일 등을 첨부하여 소비자들에게 조직적 허위리뷰 업체라는 인상을 주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경쟁 업체 측이 블로그 게시글뿐 아니라 대형 웨딩 커뮤니티 내에서 복수의 아이디 및 닉네임을 사용하여 고객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댓글과 자사 제품 홍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정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상품 후기 게시글에 경쟁 업체 제품을 추천하거나 고객사 제품이 판매중지되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 소비자 의견 개진을 넘어 조직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수 계정을 활용한 반복 게시 정황과 게시 내용의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안내을 제공하였습니다.실제로 고객사 제품에 대한 환불 요청과 소비자 문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 감정적 분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영업상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블로그 게시글·카페 댓글·홍보 게시물 등 관련 게시물 전반에 대한 증거 보존을 우선 진행하고 경쟁 업체 측에 게시물 삭제·정정 및 재발 방지 요구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의 반복적인 플랫폼 신고 및 민원 제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전략을 구체화하고 브랜드 평판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 혼동 유발 및 영업상 피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브랜드 신뢰도와 영업상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권리보호 및 분쟁 대응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자문", "description": "경쟁 업체의 블로그 및 커뮤니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형법상 위법성 및 증거보전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 업체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허위사실을 반복 게시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경쟁 업체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복수 계정을 활용하여 특정 업체의 상품을 비방하고 영업상 손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투자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 투자계약의 회수권·희석방지·경영권 조항 관련

고객사는 금속 재활용 및 친환경 원료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기업으로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방식의 투자계약서 검토 및 투자 구조 정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상환전환우선주 구조를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다양한 회수 및 경영 보호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전환권·상환청구권·청산우선권뿐 아니라 공동매도권, 병행매도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복합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구조를 중심으로 각 조항의 법적 의미와 실제 경영상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IPO 공모가액이나 후속 투자 단가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되는 희석방지 조항, 투자자의 동의권 및 정보제공권 등이 향후 추가 투자 유치나 지배구조 운영 과정에 미칠 영향 역시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각종 회수권 및 손해배상 구조가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진술·보장 위반, 투자금 사용 제한 위반, 경영사항 통제 조항 위반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원금과 일정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또한 투자 이후 경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리스크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금 사용 용도 제한, 중요 기술 및 영업비밀 이전 제한, 이해관계인의 경쟁업종 참여 제한, 투자자 지정 이사 선임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 동의권 및 보고 의무 등이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계약상 의무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초기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계약상 권리 충돌, 지배구조 불안정성 및 회수 구조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법 및 정관 체계에 부합하는 투자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종류주식 구조, 투자자 권리, 신주발행 절차 및 계약·정관 간 우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후속 투자, 경영권 이전, M&A 및 IPO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실질적인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 투자계약의 회수권·희석방지·경영권 조항 관련", "description": "상환전환우선주 기반 투자계약과 관련해 투자자 권리 구조, 회수 조건 및 경영권 영향 등 투자 및 지배구조 리스크 전반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 상환권·전환권·동의권 조항은 왜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우선주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경영 참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환권, 전환권, 동의권, 공동매도권 등 다양한 권리가 함께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

비밀유지계약(NDA)·내부자 규제·손해배상 제한 이슈에 대한 해외 보안 솔루션 인수 자문

고객사는 생체인식·출입통제 및 보안인증 기술을 개발하는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해외 소재 출입통제 사업체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측이 제시한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NDA에 포함된 조항의 구조적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상장사 대상 공개 인수합병 거래에서 일정 기간 주식 취득 및 적대적 인수 시도를 제한하는 조항 자체는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대상 회사의 정확한 명칭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한 투자 제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 및 계열사가 기존에 보유 중인 투자 자산이나 독립적으로 검토 중이던 거래까지 예기치 않게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규정에 따른 내부자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상 회사 관련 정보가 해외 상장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자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NDA 서명과 동시에 고객사가 내부자 지위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관련 정보 접근 인력을 최소화하는 정보 차단 체계와 이른바 ‘딜 특화 내부자 명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NDA에 포함된 임직원 유인 금지 및 포괄적 면책 조항의 과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협상 종료 후 2년간 광범위한 임직원 채용 제한을 두는 구조는 해외 시장 관행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고객사의 글로벌 인재 확보 활동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단축하고 적용 대상을 실사 과정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력으로 한정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NDA 위반 시 간접손해·평판손해·전액 변호사 비용까지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포괄적 면책 조항 역시 매수자에게 과도한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일반적인 계약상 손해배상 구조로 수정하거나 간접손해 및 평판손해를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협상 전략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보안기술 기업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규제, 외국인투자 심사 및 계약 구조상 리스크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해외 M&A 실무에 부합하는 거래 구조와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비밀유지계약(NDA)·내부자 규제·손해배상 제한 이슈에 대한 해외 보안 솔루션 인수 자문", "description": "해외 출입통제 보안기업 인수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의 투자 제한·내부자 규제·임직원 유인 금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구조적 리스크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6-0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90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기업 인수를 위한 NDA에도 매수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히 해외 M&A 거래에서는 스탠드스틸, 내부자 규제, 임직원 유인 금지, 포괄적 손해배상 및 국가안보 규제 관련 조항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