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의 고객정보 무단 활용과 거래처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대리해 2억 6천여만원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자사 소유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활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탈취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 영업을 벌인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민형사상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거래처를 탈취한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질적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 절차도 병행하고, 소취하 조건을 포함한 합의와 채무이행 의무의 법적 강제력 확보 방안을 설계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였습니다. 3. 결과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손해 회복과 동시에 민형사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주 간 분쟁으로 인한 교습정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학원을 운영하던 중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장소를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나,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학원의 위치등록을 변경하지 못한 채 운영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원법 위반을 이유로 교습정지처분을 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습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하여 자발적 변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디자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적 강제수단을 통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법원에 제출된 판결문과 부동산 등기사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집행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동시에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협상을 병행해 추진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하고, 위약금 조항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자발적 변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경매 신청은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여 취하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퇴사자의 고객정보 무단 복제 및 삭제, 거래처 유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의 회사에서 재직하던 피고는 고객정보와 계약내역, 광고계정 등의 중요한 자료를 무단 복제 및 삭제하였고, 퇴사 직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해당 자료를 이용해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에 접근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위반하고 의뢰인의 영업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퇴사 직전 USB를 이용해 자료를 복사하고 이를 삭제한 정황, 이후 복제된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처에 접근한 사실을 부각하여 피고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전자기록 침해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A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IT기업에 입사하였으나, A회사가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다운로드해 외부로 유출하고 경쟁사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파일을 인수인계 목적으로 다운로드하였고 이후 모두 삭제·반납하였다는 점, 해당 자료가 일반 직원도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자료가 경쟁사에서 활용된 바 없고 실질적인 이익이나 손해도 특정되지 않았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소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금 미납으로 인한 금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전액 인용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일정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받은 제품의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사실과 미납 대금의 구체적 내역을 입증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반복적인 송달 회피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미납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정당한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증여 후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를 대리해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주 지위 회복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전부 증여하였고, 이후 해당 주식은 제3자인 자녀에게까지 양도되면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망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하고 주식을 반환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원고)이 기망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점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및 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특성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의개서 청구를 통해 원고의 주주권 회복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명의를 의뢰인(원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주식의 소유권과 주주 지위를 회복하여 분쟁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정당하게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나, 채권자로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모방했다며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해당 홈페이지의 게시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당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홈페이지의 구성과 기능이 기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홈페이지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의뢰인의 영업을 금지할 급박한 사정이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인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영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상권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60%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뷰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원고와 특정 제품에 한하여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별도의 계약 없이 원고의 사진을 가공하여 다른 제품 광고에 무단 사용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① 초상권 사용은 단발성 실수에 불과하고 침해 기간도 짧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② 관련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③ 원고의 초상권 귀속관계에 불명확성이 존재하여 청구 자체에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이 지나치게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60% 이상을 감액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표 유사성 주장에 따른 상표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피고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① 피고의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상 원고의 상표와 명확히 구별되어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② 피고는 해당 상표를 상호로써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 온 점을 들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또한, 피고가 해당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는 이미 폐업하여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금전적 책임 부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류서비스 기업 대리하여 물류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전부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물류서비스 기업인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계약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수수료 감액 및 손실 보전을 요구하자, 피고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물류용역 수수료율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요소가 없고, ② 계약 외 비용(용차비, 새벽 인력 등) 또한 사전 공지 및 부속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 없으며, ③ 성과보상제도의 패널티 부과도 계약 및 부속합의서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원고)은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의 원고 대리,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 업계 내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파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제품의 식별력, 독창성, 시장 점유율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투자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부각시켜, 제품 형태·기능·구조의 유사성과 사용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 제품과 관련된 과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개최 자금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분쟁으로 인행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방어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비 77% 감액하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와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A와 B가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자 A와 B가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 조건 및 기존 거래 내역을 근거로 A와 B의 계약 해석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A와 B의 공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하여 A와 B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A와 B의 반소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창고보관비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가 청구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약 77%를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와 B의 과도한 금전청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