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상 제작 기업인 피고가 렌더링 작업을 위해 원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자 정식 계약이 없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정산 안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측은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첫째, 클라우드 렌더팜 서비스의 과금 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둘째, 원고가 계약 당시 단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상 견적과 실제 사용료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셋째, 피고의 '정식 계약 부존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비스 신청서와 실제 사용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서비스로 이익을 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정당한 사용료의 지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관련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소송 가능성 등 종합 검토 자문 (경쟁사 출신 인사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고 상황 대응)

고객사는 경쟁사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이후 해당 인물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이 법적 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사용자 보호이익, 근로자의 지위, 전직금지 기간·지역·직종의 적정성, 대가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약정 조항의 존재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직금지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전직금지 약정의 입증 부족과 대가 미지급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낮으며 설령 제기되더라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검토하였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사안에서 직접 대응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수준의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무단사용으로 인한 분쟁에서 제조업 회사에 저작권침해 합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리뷰작성, 부정경쟁행위, 상표모방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에의 손해배상청구 내용 포함 재회신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발송된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재회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출한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객사가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허위리뷰 작성, 상표 모방,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는 반복적인 품질 저하나 신뢰 훼손, 판매 방해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강조하여 위법행위 중단 요구의 불가피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및 재발방지 서약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표현은 과도한 감정적 어투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경쟁사의 위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 사건 피고인 대리, 집행유예 판결 도출 및 추징금 감액 승소 사례 (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약 99% 감액)

-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으며, 검찰이 청구한 약 92억 원의 추징금을 1.1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들(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순위와 광고 노출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고, 피해 규모가 과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징금 92억원에서 1.1억원으로 감액 검찰은 불법 수익이 9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추징금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범죄수익과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이익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대폭 감액한 약 1.1억 원만을 추징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소송 당사자에 판결문 해석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사기범행’과 ‘범죄수익’이라는 표현이 실제 형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민사적 책임을 설명하는 차원인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소송이 민사 사건임을 고려할 때 판결문의 표현은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련 내용이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참고될 수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판결이 상대방의 응소 없이 진행된 절차를 통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결문 표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민사와 형사 절차의 차이를 구분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기업에 차량 관리 직원의 법인차량 유용 행위 및 관리 소홍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가 대표이사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의 반복적인 사적 사용 및 관리 소홀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직원이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유발한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과 같은 민사적 조치가 가능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적 검토도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 과태료 부과 내역, 주유비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직원의 반복적인 근무 태만이 단발성으로는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인사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누적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조직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자인 제품 관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법적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제작·판매하는 키링 제품에 대해 경쟁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이에 대한 대응 논리와 의견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내용증명 및 의견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키링 제품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나 아이디어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업체의 독점적 권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논리를 보강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설령 일부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객사의 제품은 독자적 기획과 제작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도적 복제나 모방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러한 논리를 중심으로 고객사의 독립적인 창작 활동과 제품 개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품 제작·판매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임대차계약서 조항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신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해지 조항, 원상회복 의무, 특약사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보증금 및 대금 지급 조건의 명확화, 차임 지급 방식의 구체적 기재, 해지 요건의 합리적 조정, 원상회복 범위의 세분화, 특약사항 내 권리·의무 분배의 균형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의 파산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 파산 선고로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정 판결에 따른 추심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채무자 파산 선고 시 추심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추심권도 소멸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산관재인을 통한 배당 절차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 송달 후 지급분은 무효여서 이중 변제 위험이 있으나 개별 추심은 파산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이 문제도 파산관재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 내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에 제품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 사진(예: 특정 브랜드의 제품 이미지)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경쟁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및 권리 보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우선, 저작권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되며, 회화·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과 함께 사진 역시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품 사진이 단순 기록물이 아닌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가 가능함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타사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복제·배포·전송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진의 구체적 촬영 방식이나 표현 수준에 따라 창작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고객사는 법무법인 민후의 이번 자문을 통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사진의 창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촬영·편집 방안과 증거 관리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리테일 기업에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가 허위 리뷰 게시, 제품 디자인 도용, 리뷰 사진 조작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을 검토한 결과, 허위 리뷰와 악의적인 별점 부여는 경쟁사의 영업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 모방 역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제품 사진을 경쟁사 제품의 리뷰에 무단 사용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도 문제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허위 리뷰 및 사진 삭제 요청 ▲제품 디자인 무단 사용 중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서면 서약 ▲손해 발생 시 보상 청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경쟁사의 위법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실질적 대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분쟁에 연루된 다수 소송 사건에 관한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여러 민·형사 소송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당사자들의 소송 현황과 향후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부 사건에서는 이미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었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들 중 상당수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그 집행 가능성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의 한계와 재심 가능성 ▲진행 중인 형사사건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칠 파급효과 ▲향후 변론 및 증거 제출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 등을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잡하게 얽힌 가상자산 관련 소송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절차별로 취해야 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기업에 직영대리점 대출 및 리베이트 관련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등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리베이트 명목의 금전 지원을 대출 형식으로 받고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어음 청구 대응, 법적 제재 가능성, 형사책임 여부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어음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강행 규정 위반이나 형식적 거래로 평가될 경우 무효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그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반대로 어음이 진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시효 규정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완성이나 상계 가능성을 활용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리베이트 제공·수령 구조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상황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부정한 청탁 수수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주류회사와의 어음 및 대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행정적·형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어 및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