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사기관이 소액결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계정의 IP 정보 제공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공 가능 여부 및 적법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수사 협조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요청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고객사 사무실을 수색 장소로 지정한 경우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색 절차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 대응 기준과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도 일관되고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시제품 공급을 위한 사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정보 보호의 실효성, 계약상 위험 요소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한 NDA는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공·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쌍방형 계약서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 요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손해배상 조항 등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조항의 구체성,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기간 및 반환·폐기 의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청구 가능성 인정 조항 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보제공자 측의 협상력을 고려한 보완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전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포상제도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명예훼손 등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수입차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영업사원의 부당 행위를 제보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객포상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의 운영 주체, 실행 방식, 제보자 보호 및 제재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해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포상제를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대리점법상 부당 간섭 또는 차별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며, 고객포상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법상 제보 내용이 특정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포상제 운영 시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익명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영업사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익명 제보자의 법적 책임 소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운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영업사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제도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 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제도 운영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세법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침 수립 및 내부 감사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객포상제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법령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사 입점업체 정보 무단 활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예약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사가 자사 입점업체를 경쟁 플랫폼에 무단으로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마치 제휴된 업체인 것처럼 노출시키며 안심번호를 부여해 전화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또는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고 조치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가 매장 정보를 이용하였더라도 앱 내에서 해당 매장이 미입점 상태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귀사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의 이러한 정보 활용방식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귀사에서는 ①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및 협조를 요청하거나,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진행하거나, ③ 입점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항의하도록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실제 상황에 맞춰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진 이미지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장 작성 및 법률자문 제공

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해외 송금·무역거래 자문행위 관련 외국환거래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송금 및 무역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업무방해죄·특정금융정보법상 형사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허위증빙 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자본거래로 오인될 경우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허위신청서 제출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업 영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순 자문 제공에 그친 것인지 또는 고객과 공모한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자로서의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 대응 절차,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자금이 실제 국내로 환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거래 외형상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감경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행정·형사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재나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콘텐츠 기반 커머스 기업의 투자대행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기반 소비재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사가 제3자와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투자대행계약서(안)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 여부 및 조항별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구조와 용어의 명확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각 조항에 내재된 법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에는 성과수수료 및 중도처분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투자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위임 불가능한 행위의 명확성, 투자대행서비스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상 자문·운용 구분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실무적 유연성,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의무, 계약 자동갱신 조건 등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는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 수정안과 해석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일임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요건 및 규제 회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 및 구조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 제품에 대해 제3자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향후 리스크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상대방이 주장한 디자인권의 등록 여부 및 보호 범위, 침해 대상 제품과의 실질적 유사성, 기존 시장에서의 유사 제품 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디자인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의뢰사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모방의도에 대한 입증 가능성 또한 낮다는 판단을 본 법인에 공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사가 마련한 회신 초안의 법적 표현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 주장을 명확히 부인하면서도 불필요한 자극을 피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향후 분쟁이나 소송 절차로 이어질 경우를 고려하여 침해를 간접적으로 인정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배제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초기 대응 단계에서 권리자 주장에 대해 명확하고 전략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회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광학기기 제조사의 국내 유통을 총괄하는 기업으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제품을 무단 유통하고 자사 콘텐츠를 도용한 판매자와의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3자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된 침해 제품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침해 행위를 중단하며 합의에 응한 상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침해행위의 인정 및 향후 반복 금지 의사 표시, 이미지 삭제와 제품 유통 중단 서약, 합의금 지급 및 책임 면제 조항 등 기본적인 합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재침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행 조건 위반 시 효력 회복 조항과 책임 재발생 가능성에 대한 표현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침해자와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침해 방지 조치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내 자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하여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를 일정 기간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나, 채무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무단 이용하고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횡령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위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회사 차량을 반복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수리비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 그리고 회피 가능성 있는 자산 상황 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에서 검사항소 기각 받아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들(의뢰인)은 퇴직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업계로 이직하여, 기존 소속 회사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판매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한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본 법인은 1심에서 이들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심 대응 역시 본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의뢰인들이 활용한 기술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경쟁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기술 유출이나 침해 정황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1심 무죄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3. 결과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확정짓고 형사처벌의 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관리기관의 직원 소명자료 제출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관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기관(의뢰인)은 소속 직원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감찰기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본 법인에 관련 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소명자료의 내용, 관련 법령, 기존 감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인사위원회가 징계 및 환수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 안정성 문제제기 보도자료 배포로 고소된 사건에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 특정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해당 제품사는 보도자료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여 기술적 위험을 지적한 점, 문제가 된 데이터가 공식 허가 없이 사용된 정황이 존재하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보고된 점, 그리고 보도자료가 특정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성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