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정사용거래 및 매출부도반환청구 대응 관련 법률자문 (카드사 특약에 따른 매출반환청구 및 PG사의 법적 책임)

고객사는 제휴 카드사 거래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거래가 발생한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 부도 반환 청구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카드사와 체결된 특약에 따라 카드사가 부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PG사가 해당 손실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정사용 거래가 인증 절차를 거쳐 발생한 이상 이는 제3자의 해킹 등 외부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PG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관련 법령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가 이러한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PG사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며 PG사는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적용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정책수당을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휴사 결제연동 결제 수수료 수취 및 상품권 운영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제휴사와의 결제 연동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품권 가맹점 정산 관련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프로세스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정산을 위해 법인계좌 출금이체 계좌등록 절차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책임소재 및 문구 보완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책수당 발행 권한 및 이용한도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수당을 발행하면서, 그 발행 권한과 이용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사용료 예금이자 귀속 주체 및 분배방식 등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사용료를 예치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주체와 분배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기업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법적리스크 최소화,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등)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후,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 계약 해지·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리한 조건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회원 공지 의무의 범위와 방식, 계약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포인트 전환 비율 및 수수료 부담 구조에 대해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지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계 처리 및 순 정산대금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아울러, 담보 제공 및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 연체 시 서비스 중단 및 담보 실행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강화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계약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포인트 전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자사주취득 및 임원의 주식양수 등 지분정리 절차에서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주 취득 및 일부 임원의 주식 양수를 포함한 지분정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와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대부분의 개인주주가 동일한 단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주주가 다른 주주보다 낮은 단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향후 문제 제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주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관과 절차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개인 간의 주식 양도는 이러한 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정리 과정에서 주주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상품권 이용자 또는 가맹점주 사망 시 상속 절차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상품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또는 가맹점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광고식별자 마케팅 활용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사전동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 광고식별자와 다른정보의 결합 등)

고객사는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광고식별자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활용과 외부 광고 플랫폼을 통한 활용이 법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광고식별자를 생성·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은 채 내부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 혼동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반면, 구글·메타 등 외부 광고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광고 집행 과정에서는 광고식별자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고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동의 확보, 선택권 보장, 제3자 제공 절차 준수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동의 절차가 부적절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금융권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식별자 활용 시 법적 허용 범위와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체 활용과 외부 플랫폼 활용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사용기한 오표기 (외부 포장 일부) 관련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제공 (행정제재 가능성, 자발적회수 검토, 기업평판관리 차원 등)

고객사는 자사 향수 제품에서 본품 용기에는 정상적인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나 외부 박스 포장에는 잘못된 사용기한이 인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제품 포장의 사용기한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 저하와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표시 오류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이번 사안은 실제 제품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기한이 실제보다 짧게 표시된 것이어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위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 측면의 직접적인 문제는 크지 않으나 기업 평판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기 위한 라벨 교체나 포장 재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자발적 회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포장 과정에서의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표시 오류로 인한 법적·평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금융거래 플랫폼 기업에 국내 투자자와의 거래 포함의 경우 신고 또는 인가 의무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장외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이 국내 투자자와의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법상 인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회사가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나 권유 행위가 없고 우연히 일부 한국인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정도라면 국내 인가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마케팅이나 투자 권유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법상 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메타버스·가상자산 기업에 토큰 발행의 국내 법률 적합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에서 발행을 계획 중인 ‘A’ 토큰이 국내 법률상 증권성 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문서와 토큰의 구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능과 활용 목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토큰은 결제 수단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산적 가치나 지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법령이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토큰을 발행하고 외부 거래소를 통해 유통하는 수준이라면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별도의 영업 인허가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사항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 시세 조작, 중요 정보 이용에 대한 금지 등은 토큰 발행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내부 관리 체계와 준법 절차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발행하려는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 맞추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소송 당사자에 판결문 해석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사기범행’과 ‘범죄수익’이라는 표현이 실제 형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민사적 책임을 설명하는 차원인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소송이 민사 사건임을 고려할 때 판결문의 표현은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련 내용이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참고될 수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판결이 상대방의 응소 없이 진행된 절차를 통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결문 표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민사와 형사 절차의 차이를 구분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