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모조품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인정 및 금지명령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용 기기 및 부품을 제조·유통하는 원고(의뢰인)가, 자사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피고는 과거 원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던 거래처였으나, 이후 원고 제품 외관과 규격, 색상, 표시 등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여 자체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원고 제품과 혼동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거래 신뢰 기반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원고(의뢰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을 근거로, 모조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됨에 따라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근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단순히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① 제품 외관의 크기·형태·구조,② 제품 표시에 사용된 문자·눈금·색상,③ 내부 밸브 구조와 부품 규격 등까지 동일하여,사실상 원고 제품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가처분 결정에서 이미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 제품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협업관계나 용인된 국산화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밝혀내며,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거의 완전 복제하여 시장에 판매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제품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제품의 독창성과 시장 경쟁력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관련 상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소송 가능성 등 종합 검토 자문 (경쟁사 출신 인사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고 상황 대응)

고객사는 경쟁사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한 이후 해당 인물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이 법적 조치를 경고한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사용자 보호이익, 근로자의 지위, 전직금지 기간·지역·직종의 적정성, 대가 지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약정 조항의 존재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직금지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전직금지 약정의 입증 부족과 대가 미지급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낮으며 설령 제기되더라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검토하였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사안에서 직접 대응할 필요는 크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의 추가 주장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수준의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미지 무단도용 저작권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티셔츠 디자인에 사용한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매 중단 조치에 따른 내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변형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원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조정 등은 침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변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조치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부 직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시 업무 과정에서 명백히 저작권 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된다면 내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며,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고객사 제품이미지 등 무단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고객사는 자사에서 제작한 제품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온라인 판매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성과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활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 인정 ▲무단 사용 자료의 삭제 ▲향후 재사용 금지 확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조언하였으며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청구와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성 바로잡고 원심판결 파기한 승소 도출 (정보통신망 침해 해석 범위 및 형량 관련)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공공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무단사용으로 인한 분쟁에서 제조업 회사에 저작권침해 합의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허위리뷰작성, 부정경쟁행위, 상표모방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 회신에의 손해배상청구 내용 포함 재회신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발송된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재회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출한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객사가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허위리뷰 작성, 상표 모방,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는 반복적인 품질 저하나 신뢰 훼손, 판매 방해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강조하여 위법행위 중단 요구의 불가피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및 재발방지 서약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표현은 과도한 감정적 어투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경쟁사의 위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위반 내용증명 수령에 따른 대응 및 영업비밀 등 제반 사항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이전 근무처로부터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경고성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이 유지될 때만 인정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사가 종사했던 업무는 단순한 고객 응대와 서비스 중심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습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또한 고객사는 전직금지 의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기 퇴직을 종용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도한 요구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직금지 약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소송 당사자에 판결문 해석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사기범행’과 ‘범죄수익’이라는 표현이 실제 형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민사적 책임을 설명하는 차원인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소송이 민사 사건임을 고려할 때 판결문의 표현은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련 내용이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참고될 수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판결이 상대방의 응소 없이 진행된 절차를 통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결문 표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민사와 형사 절차의 차이를 구분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기업에 차량 관리 직원의 법인차량 유용 행위 및 관리 소홍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가 대표이사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의 반복적인 사적 사용 및 관리 소홀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직원이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유발한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과 같은 민사적 조치가 가능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적 검토도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 과태료 부과 내역, 주유비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직원의 반복적인 근무 태만이 단발성으로는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인사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누적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고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며 조직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서 멀티미디어 음원 상품 활용의 위법성 등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음악, 효과음, 오디오북 데이터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음원 상품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제작 과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데이터 상품은 자체 제작 또는 적법한 권한을 통해 확보된 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권리 침해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디오북 제작과 관련해서도 원저작자와 성우의 권리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으므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음악·음향효과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오디오북의 경우에도 음성 제공자와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적법한 처리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편집·가공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멀티미디어 음원 데이터를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디자인 제품 관련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법적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제작·판매하는 키링 제품에 대해 경쟁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이에 대한 대응 논리와 의견서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내용증명 및 의견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키링 제품의 디자인은 단순한 형태나 아이디어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업체의 독점적 권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논리를 보강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설령 일부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객사의 제품은 독자적 기획과 제작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도적 복제나 모방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러한 논리를 중심으로 고객사의 독립적인 창작 활동과 제품 개발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품 제작·판매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재 기업에 임대차계약서 조항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신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해지 조항, 원상회복 의무, 특약사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보증금 및 대금 지급 조건의 명확화, 차임 지급 방식의 구체적 기재, 해지 요건의 합리적 조정, 원상회복 범위의 세분화, 특약사항 내 권리·의무 분배의 균형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제조기업에 부정경쟁업체 납품계약 중단 요청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농업용 운반용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쟁사에 대해 부정경쟁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농협의 해당 경쟁사 납품 선정에 따른 계약 중단 요청 내용증명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반복적 모방행위가 법원에서 부정경쟁으로 판결된 점을 강조하며 발주처가 이를 간과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받은 업체와의 계약은 취소·해지될 수 있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에 대비해 고객사가 보유한 특허·디자인권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쟁사 모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발주처에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 주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공정한 계약 진행을 방지하며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의 파산 관련 자문

고객사는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 관련 제3채무자 상대 승소 후 채무자 파산 선고로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정 판결에 따른 추심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채무자 파산 선고 시 추심명령 효력이 상실되고 추심권도 소멸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파산관재인을 통한 배당 절차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채무자가 이미 지급했더라도 압류명령 송달 후 지급분은 무효여서 이중 변제 위험이 있으나 개별 추심은 파산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이 문제도 파산관재인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파산절차 내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