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사의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피고와 웹사이트 구축계약을 체결한 뒤, 수천만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납품일까지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지급한 선금 반환 및 피해회복을 위해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계약해제가 있기까지 원고는 성실히 계약 내용을 이행한 점, 피고의 계약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계약해제의 책임이 피고에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에게 기지급한 선금 대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