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A사(의뢰인)는 냉열기기 제조업체이며, 피진정인은 A사에서 약 2년반동안 영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피진정인은 A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에 입사하여 A사의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도면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있으며,이를 도용한 경쟁사의 제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제품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피진정인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피진정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근거로 피진정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냉열기기 제조업체이며, 피진정인은 A사에서 약 2년반동안 영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피진정인은 A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에 입사하여 A사의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도면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볼 수 있으며,이를 도용한 경쟁사의 제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제품이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피진정인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피진정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근거로 피진정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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