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된 용역대금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반소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피고(반소원고, 의뢰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피고는 소외 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시스템 구축 개발용역을 체결하고 용역사업 중 일부를 원고에게 도급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이 지났으나 원고는 결과물을 완성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프리랜서를 고용해 원고가 마무리 하지 못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 피고는 비용상계를 위해 용역대금지급을 미뤘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마무리하지 못한 용역에 대한 비용에 피고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프리랜서 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민후는 원심의 기성고 비율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조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