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 전액 지급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피고 회사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5개월간 서비스 이용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채무가 상당 금액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 측은 계속하여 채무 이행을 미루었으며, 이는 의뢰인의 중요한 경영 자금 흐름을 저해하여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회수가 시급했던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이 본 법인에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미지급 서비스 이용료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후 피고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송으로 전환되었으나, 본 법인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월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미지급된 기간별 이용료와 그에 따른 연체 지연손해금의 법적 발생 근거를 정확히 산정하여 피고의 미지급 채무가 명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미수로 남아있던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기업 운영 상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내부 구성원을 위한 AI활용 법률 가이드 관련 검토 자문 (AI 생성물에 따른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명예훼손·업무방해, 영업비밀 및 상표 사용 등)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내부 구성원이 참고할 수 있는 AI 활용 법률 가이드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초안의 표현과 구조가 실제 법령과 실무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초안 전반을 검토한 결과 AI 생성물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처리 이슈,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적 리스크, 영업비밀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일반적 법적 제한 등 주요 주제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으나 일부 문구가 실무자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거나 반대로 위험도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특히 AI 생성물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리 기준이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 형사책임 관련 사례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인용된 부분 등은 정확한 개념 전달을 위해 표현을 보다 중립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AI 가이드가 실무 적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불안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표현 조정·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음란물 게시물에 따른 법적 대응 및 경찰 협조 관련 자문 제공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음란물 방조책임 관련)

고객사는 창작자 커미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가 게시한 이미지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자가 성기 노출이 모자이크 없이 표현된 그림을 업로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화상 유통 금지’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이를 즉시 삭제하고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성인 인증 절차와 음란물 차단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자체의 방조책임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경찰의 수사협조 공문과 관련하여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므로 영장 제시를 요청하거나 법적 근거가 명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유사 사안에 대비해 음란물 차단 시스템 고도화, 신고 절차 안내 강화, 운영정책의 문구 수정 등을 통한 내부 관리 체계 정비를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사기관 협조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음란물 방조책임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및 비의료인 제공 가능 정보 범위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관과 협업해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의료인 및 AI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는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성, 개별 상태에 따른 판단 개입 여부,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의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작성한 ‘일반적·보조적 건강 정보’를 비의료인이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챗봇은 정형화된 객관적 건강 정보만을 제공하고 질병 진단·치료·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챗봇 응답 말미에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오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면책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필수라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챗봇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료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구조·운영 원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성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입찰 1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전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재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계약 승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등 자문 제공 (가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및 부속합의서의 구조·정산 방식 등)

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솔루션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 관련 자문 (사업계획서 변경 범위, 신고 필요성,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등)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중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화물차·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위치정보수집장치를 추가 적용하려는 변경 계획이 관련 법령상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한정되었던 서비스 범위가 변경 후에는 ‘택시·화물·버스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확대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또한 변경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핵심 요소인 서비스 대상·적용 장비·수집 방식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순 정정이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시에는 ▲서비스 개념·종류 수정 ▲적용 장비 변경 ▲위치정보 제공 범위 변경 등을 사업계획서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며 특히 제3자 제공 대상이 ‘택시 법인회사 → 택시·화물·버스 법인회사’로 확대되는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 각 항목을 변경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 포인트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임직원 pc에 설치·운영하는 보안솔루션 관리자 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여부,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 예외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임직원 PC에 설치·운영 중인 보안솔루션의 관리자 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과 예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임직원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자 페이지가 임직원의 이름·부서·IP·계정정보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조회할 수 있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정보의 종류나 양과 무관하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 이메일주소·IP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구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 시스템 제외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위·변조 방지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정보의 민감성 또는 화면 마스킹만으로 보호조치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화면상 마스킹은 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안전조치로 활용 가능하나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임직원 동의와 관련해서는 안솔루션 설치·운영 목적이 근로계약 이행 및 정보보호 의무 준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적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 해당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방침 공개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내부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필요한 항목을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 의무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업 회사 직원의 조직적·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금원 확보를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의류 제조 및 온라인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는 의뢰인 회사에서 약 2년간 온라인 물류팀장으로 재직하며 상품 출고와 재고관리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천 회에 걸쳐 회사 소유의 상품을 무단 반출·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고 회계감사와 경영활동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연말 결산을 앞두고 회계 감사 및 세무 신고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민후는 먼저 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 접수증, 피의자 진술내용, 회사 내부조사보고서, 임직원 탄원서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 제출하였고, 채무자가 범행 직후 잠적하여 거주지 불명 및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채무자가 전국적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높다는 점, 회사가 실질적으로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 예금 및 증권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회사의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퇴직자의 NDA 등 서약서 사본 교부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당시 체결한 NDA·영업비밀보호서약서·전직금지약정 등 서약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내용증명 초안이 퇴직자가 서약서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의무 준수를 위해 문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퇴직 이후 분쟁 예방 및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 유지 측면에서 요청 목적이 정당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요청 문서가 “퇴사 시점에 서명·날인한 NDA,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전직금지약정 등 일체의 문서”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문서 내용·범위를 모호하게 남기지 않은 점 역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서약서의 성격이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이 해당 문서를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논리 역시 타당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온라인 공개용 문서에서는 법령·판례 번호 등 세부적 근거는 과도하게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퇴직 후 의무의 성질상 문서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수준으로 간략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신청 등 향후 절차 안내는 필요하나 회사와의 협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요청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 의무 확인을 위한 문서 사본 교부 요청을 정당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서술 방식·요청 구조·표현 조정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의적 불량품 판매자에 대한 계정 정지 조치의 정당성 및 약관 적용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판매자가 상품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판매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해당 판매자에 대해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용약관상 정당한지 그리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 플랫폼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자가 하자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상 “불량품을 반복적·고의적으로 판매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계정 정지의 명확한 근거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태도나 분쟁 경과에 따라 구매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원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포괄적 제재 조항 역시 보조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고의성·반복성·민원 발생 정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플랫폼이 제재를 고지할 때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하여 비례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고거래는 본질적으로 개인 간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제재 사유를 폭넓게 운영할 경우 오히려 플랫폼이 분쟁 당사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정 정지 조치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향후 유사한 중고거래 분쟁 발생 시 플랫폼 개입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명품·고가 예술품 구매자에 제품 하자 및 부당 수리 대응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한 후 초기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중대한 하자 그리고 2년 가까이 지속된 수리 지연 및 무상수리 거부와 관련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초안이 초기 하자 존재, 여러 차례의 수리 요청, 장기간 진행 상황 미고지, 추가 훼손 발생 등 실제 분쟁 경위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법적 주장 부분 또한 고가 작품의 하자가 거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판매자가 수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요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 서술에서는 법률 조항·판례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계약 목적 달성 불가’‘보증의무 불이행’‘장기 지연으로 인한 가치 훼손’ 등의 개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정신적 손해 주장과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부분도, 판매자의 장기 지연 및 추가 훼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드러나는 만큼 분쟁 상황의 강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구조의 타당성과 서술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투자자 동의권, 기술·경업 관련 제한, 주식 처분 제한, 위반 시 제재 구조 등)

고객사는 신규 투자 유치를 앞두고 투자자·회사·대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주주간계약서 초안이 실제 운영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회사와 대표자의 경영 자율성을 상당히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투자자 동의권이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일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모두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술 이전·겸업·신규 법인 설립 제한 조항은 스타트업 특성상 요구될 수 있으나 현재 초안은 승인 요건이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대표자의 사업 활동과 기업 운영을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업금지·겸업 제한 기간도 비교적 길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식별하고 균형 있는 주주간계약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출연동형 전대차 계약 관련 의료기사법 명의대여 금지 해당 여부 및 법적리스크 관련 법률자문 (매출 연동 비율 적정성 여부 포함)

고객사는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전대료를 매출액의 50%로 설정하는 방식이 의료기사법상 ‘명의대여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도 매출 연동형 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으나 통상적 비율은 10~20% 수준이며 50%와 같은 고비율은 통상적인 임대료라기보다 사업 이익의 공동 분배에 가까운 구조로 해석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대인의 위치가 단순 임대 제공자가 아니라 실질적 공동 운영자 또는 동업자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기사법은 비의료인이 안경사 명의를 이용해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는 자금 분담, 이익 배분,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전대료로 수령하는 구조는 비의료인이 영업 이익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형태로 평가될 수 있어 명의대여 또는 불법 동업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출연동형 전대차 계약이 의료기사법 위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대료 구조·비율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직자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의 경업금지·기밀유지, 손해배상·위약벌의 타당성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직 임원과 체결하려는 퇴직 관련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에 관하여 문서 내용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는지 위약벌·배상·기밀유지 조항 등이 과도하게 작성된 것은 아닌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가 퇴직자의 비위 사실을 전제로 손해액을 특정하고 그 전액에 대한 배상 및 상계를 규정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손해액 입증이 요구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일부 항목은 금액 산정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자체만으로 모든 금액이 확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합의서 및 보안서약서에서 규정한 위약벌, 5년간 의무 유지, 폭넓은 경업금지 및 정보접근 동의 등의 조항은 실제 분쟁 시 과도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조항은 기업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직업 선택 자유 간의 균형이 요구되므로 적용 기간·범위·대상 업종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면서도 과도한 의무 부과로 인해 문서의 효력이 제한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의서·보안서약서의 구조 조정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