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NX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약 89% 감액하는 결과 도출

1. 사건 개요 피고 A사(의뢰인)와 직원 B는 N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NX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내부 테스트 목적임을 강조하고, 직원 B가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회사가 의도적인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도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89%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SW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 금액의 63% 감액하는 불항소 합의 도출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로 피고(의뢰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모듈만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손해액 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불항소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3%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약 71% 감액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기계 제조업체로 설계 및 가공 과정에서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실제 사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납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근 사용료에 대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감액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미납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계약 내용과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서비스 사용 내역과 지급 의무를 입증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응하여 지급명령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실관계채권자인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와 SW 시스템 재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에도 채무자는 개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의뢰인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계약 해제 및 이행 재촉 관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채무자가 계약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채권자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지급한 선수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선수금 및 법정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선지급금에 대하여 100%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용 SW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솔루션 총판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로,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망 확대 및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계약 조항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계약서 내 주요 조항의 적법성과 실효성② 총판 계약 종료 또는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총판의 독점적 판매권, 판매가격 설정, 반품조건, 품질보증 및 A/S 등 계약의 주요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으며, ②계약 종료, 변경 시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 및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조항 수정 방향을 제시하여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A사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복제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무혐의를 도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SW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것이었고, 사용장소도 피고소인의 집으로 한정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의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밝히고 조기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에 사업 영역 확장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법적 요건을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질의는 기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업종과 신규로 추가하려는 사업 간의 겸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기존 등록된 업종과 신규 사업 간 겸영 가능 여부.② 신규로 추가하려는 특정 사업의 적법성.③ 업종 등록과 관련된 제한사항 검토.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이 요청한 업종간 겸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② 신규 사업의 적법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③ 범위가 넓은 기타 사업영역은 우선 구체적 영역을 특정한 후 적법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자문하였습니다.

SW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71% 감액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원고 A는 정품 컴퓨터 프로그램 SW의 저작권자로, 피고 B와 C가 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C는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들(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며, 프로그램 사용 목적과 범위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손해가 제한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회사 운영자로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논점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71%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인 피고들은 과도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의 SW프로그램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제3자인 A가 의뢰인에게 과거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말과 A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알았기에, A를 믿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A의 납품물이 고소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시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SW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한 뒤 SW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개발하기로 한 SW가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비용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 원고는 개발작업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잔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은 어렵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중간보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완료보고서를 보내오자, 업무재개 시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보 후 해당일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용역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의뢰인이 전부승소하였고, 이어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SW개발에서 타사의 SW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사항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2심 재판부 역시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의뢰인은 전부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대폭 감액하여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솔리드웍스 SW저작권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대폭 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신청인이 의뢰인이 해당 SW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본 법인에 조정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신청인(의뢰인)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신청인측과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크게 감액하였음은 물론이며, 형사고소까지 취하시키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피신청인(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을 해소하였습니다.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행위에 대한 게임산업법위반,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수 억원대 추징 면제 받아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행위에 대한 게임산업법위반,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수 억원대의 추징을 면제 받아서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 및 배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법위반,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수 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은 항소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프로그램의 판매대가는 물건 판매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수 억원 대의 추징금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