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 관련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무역 분쟁을 조시 및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A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상대 기업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답변서를 완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중국에 화장품 독점공급을 위한 총판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총판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화장품 도소매 기업으로 B사의 물품을 중국내에 독점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중국내에 독점공급인 점에 따라 상표사용 허락에 관한 조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주문 및 인도방법, 공급가격의 변동, 비밀유지의무와 특약사항 조항을 추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모바일 어플을 제작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며,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규 사업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후,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목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상 A사의 법적 지위,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법률의견과 개선사항을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제작 기획사의 드라마제작 계약구조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드라마제작 계약의 구조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게임,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제작 전문 기획사로, 유명 작가와 극본 집필 계약 체결 후, 실제 드라마 제작을 맡을 스튜디오와 별도로 제작 계약을 추진하던 중 법률 이슈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 관계는 여러 당사자가 연결되어 있고, 지식재산권의 권리 귀속, 투자자에 대한 수익정산 등의 이슈가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프로젝트 구성물의 지식재산권 이용에 관한 계약, 드라마 제작관련 계약, 투자자와 수익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 등 관련 이슈별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각 계약별 필수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모투자회사와의 100억원대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사모투자회사와의 100억원대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및 주주간계약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및 내용을 정리하고, 상법에 의거 상환권 행사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금(인수대금) 사용용도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전환우선주인수와 관련한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법률검토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상법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한 뒤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인수계약 법률검토 및 계약서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대한 법률검토 및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통신부품개발사로 중국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를 받을 예정인바, 해당 투자건과 관련한 법률이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고정환율을 정할 때 적정 수준과 이러한 고정환율이 A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투자와 관련하여 신고절차와 전환사채 등기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사채 인수에 관한 사항, 투자의 선행조건, 전환사채의 내용, 거래 완료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프랑스 코스메틱 한국지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프랑스 유명 코스메틱의 한국지사로, 국내 웹사이트에 게재할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다국적기업인만큼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백업(back-up)을 목적으로 국외 서버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시 항목, 국가, 이전받는 자의 정보,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을 자세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검토 후 회원 탈퇴 절차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유럽국가라는 점에 따라 EU GDPR의 내용을 적용한 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학원 강사의 강의계약 해지 가능 여부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강의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국내 유명 학원 강사로 재직 중이나, 해당 학원이 경쟁학원의 동일한 과목 강사를 영입한 뒤로 강좌 홍보 배제를 비롯하여 오프라인 강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강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학원이 A강사에 대한 홍보를 불성실하게 한 점, 오프라인 강의 진행에 제한을 둔 점 등이 강의 계약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정한 학원의 의무와 그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피고, 해당 계약을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강사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 계약해지 주장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A강사가 적법하게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적절한 위약금 산정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암호화폐거래 서비스가 해커에 의해 해킹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SW공급사의 물품대금지급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대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B사에 노트북 장비 및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물품에 대한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상 물품 대금의 지급 기한과 실제 A사가 납품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사에 물품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대학생 복지몰 입점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대학생 복지몰 입점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대학생 복지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스토어에 입점하는 판매사들과의 입점 계약을 위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검토를 통해 판매사의 부가가치세 및 매출 신고 의무, 판매대금의 정산 및 지급, 상품정보 제공과 책임 등의 조항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조항에서 A사와 판매사와의 관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전제로 해당 조문을 전면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침해 조정신청 취하시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저작권침해 조정사건에서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취하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MS로부터 윈도우(Windows), 오피스(Office)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구하는 조정 사건의 피신청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은 MS(신청인)의 관련 라이선스를 적법하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MS의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MS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MCN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사와 법률자문 계약 체결

법무법인 민후는 MCN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D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관련 업무분야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MCN 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D사의 법률이슈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튜브 영상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반인 출연진의 성형 등 메이크오버 영상을 게시하던 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영상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받음에 따라 해당 영상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영상 콘텐츠를 분석하여 의료법에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인지 여부 및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에 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인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유튜브 영상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의료법에서는 의료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