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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0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유출 게시 사건 원고 대리, 손해배상금 지급 화해권고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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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형사,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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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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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9
저작권법위반 - 온라인 파일공유를 통한 영상저작물 복제 혐의 형사사건의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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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형사·민사, IT 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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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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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8
용역대금청구소송 - 홍보비 및 운영비 미지급 사건 원고 대리, 용역대금 지급 판결 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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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용역계약, 물품대금, 콘텐츠, 물품대금청구소송, 용역비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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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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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7
상표권분쟁 - 산업용 장비 표장 사용 관련 상표권침해 분쟁 원고 대리, 피고 반소청구 포기 및 분쟁을 종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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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표,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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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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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6
사문서위조등 형사사건 - 저작권 귀속 문서 작성 및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피고소인 대리, 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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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민사, 횡령·배임 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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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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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5
이용약관 법률자문 - 제휴사 회원 간 권리·의무 관계와 플랫폼 운영 기준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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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금융, 핀테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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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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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4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 소프트웨어 공급·개발구축 계약 체계 및 핵심 기술 보호 방안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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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IT, SW, 신기술,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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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고유리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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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3
근로계약, 영업비밀보호 및 개인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자문 (노동법, 손해배상, 정보보호, 비밀유지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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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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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승민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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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2
일용직 근로계약서 검토 자문 - 전자계약 및 거래 증빙 체계 관련 (노동법, 근로기준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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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노동, IT,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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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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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개발계약 검토 자문 - 권리·의무 관계 및 계약 구조 정비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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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개인정보, IT, SW,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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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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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0
개인정보보호 검토 자문 - AI 영상보안 플랫폼 국내 출시를 위한 AI 규제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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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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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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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9
개인정보보호 검토 자문 - AI 영상인식 서비스의 해외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규제 대응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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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신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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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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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8
AI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을 위한 저작권 이용허락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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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R&D, 개인정보, IT,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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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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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
ODM 개발·독점 제조·공급계약 검토 자문 - 제조기술 보호 및 권리관계 정비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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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영업비밀, 산업기술,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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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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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요건 위반 주장 및 탈퇴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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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 행정, R&D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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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보현
- 등록일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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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5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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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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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오슬기
- 등록일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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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4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 - 영상저작물 복제권침해 및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 피고소인 대리,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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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형사·민사, IT 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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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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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3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소송 - 경쟁 플랫폼의 영업정보 무단 취득 사건 원고 대리, 피고 항소 기각 및 1심 승소 판결 유지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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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형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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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윤 진
- 등록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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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2
집행정지신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사건 신청인 대리, 참여제한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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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R&D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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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채니
- 등록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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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1
대여금청구소송 - 이체 금액에 대한 대여금 반환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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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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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우승민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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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0
부동산 개발공사로 인한 분묘 훼손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작성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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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손해배상,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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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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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9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중단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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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IT, SW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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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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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8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주장에 따른 권리관계 및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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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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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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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7
AI 기반 콘텐츠 생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학습데이터 활용 및 저작권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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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IT,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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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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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6
계약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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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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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현수진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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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5
해외 합작투자 종료에 따른 주식양도계약 및 판매대리점계약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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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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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승민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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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4
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 AI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약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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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IT, SW,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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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고유리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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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3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 신규 투자자 권리와 기존 투자자 권리 관계 및 최대주주 책임 범위 분석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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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주식사채,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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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고유리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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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2
글로벌 CMS 운영 확대를 위한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문서 및 내부 관리체계 구축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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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개인정보, IT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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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1
블로그 계정 소유권 확인 및 전직 실무자 대상 계정 이관 요청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내용증명, IT,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