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원권 손해배상소송 방어시 유의사항 

실용신안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술 분석, 권리 범위 확인, 손해액 감액 등 실무적 전략과 실제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1. 실용신안권의 주요 특징

실용신안권은 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 제도 중 하나로, 특히 장치의 형상이나 구조, 결합 방식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반적으로 특허보다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소규모 아이디어나 단순한 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 특징을 가지며, 일반적인 소비재, 생활용품, 간단한 장비 등에 대한 기술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므로, 아이디어 기반 제조업체나 스타트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권리다.

· 특허에 비해 등록절차가 빠름

·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있음

· 보호대상은 장치(구조·형상·결합)에 국한됨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됨

· 침해 시 손해배상청구 및 침해금지청구 가능

2. 실용신안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경우의 일반적 소송 절차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시장에 출시한 이후, 경쟁사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를 주장받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품 설계 단계에서 기존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존재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무심코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분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제품 출시 및 침해 주장 발생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업이 신제품을 기획·설계하여 출시한 이후, 경쟁사 또는 제3자로부터 해당 제품이 자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거나, 직접 소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는 침해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 권리의 유효성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검토해야 한다.

(2) 실용신안권의 권리 범위 확인 및 기술적 구성의 유사성 분석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용신안권이 실제로 유효한지, 피고 제품이 해당 권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권리 범위 해석이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품의 구성 요소나 결합 방식이 실용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기술적 구성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도면, 설계 자료 등을 비교하여 침해 여부를 따져야 한다.

(3) 손해액 및 인과관계 다툼 및 소송 대응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액이 과도하거나, 제품 매출과 실용신안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방어 전략은 선사용권, 공지기술, 고의·과실 부존재 등을 근거로 구성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입증 활동을 수행한다.

(4) 판결 또는 화해 종결

법원이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거나, 당사자 간 조정 또는 화해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다.

3. 실용신안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실용신안법」 제29조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데, 일반적으로 ① 실용신안권자가 등록한 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제품의 구조나 결합 방식이 균등한 기술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③ 상업적으로 반복적 유통이 이루어졌고,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①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실용신안권자의 영업상 손해, 매출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기준으로 평가됨), ②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침해 제품으로 인해 피고가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생산원가·판매가·수량 등을 토대로 계산함), ③ 통상적인 실시료(실용신안권자가 해당 기술을 제3자에게 사용허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와 같은 손해액 산정 방식은 중복 적용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증명 가능성과 합리성에 따라 법원이 그중 하나를 택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4. 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의 증가와 대응의 중요성

최근 실용신안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해당 권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허보다 등록 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 실용신안권을 선제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침해 주장을 제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소송 제기만으로 기업의 제품 유통이나 마케팅 활동이 중단될 수 있으며, 거래처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억 단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업무 사례로 보는 실용신안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했을 때 대응

법무법인 민후가 실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예로 들어, 반대로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에서 중요한 점도 체크해보겠다.

원고(의뢰인)는 가방 및 의류에 부착되는 장식표장체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다.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침해 및 손해 발생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당 법인은 소송을 통해 피고 제품의 구조가 실용신안 등록 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가 해당 제품을 업으로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었음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소명하면서 침해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례는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기술적 유사성과 침해의 업적 반복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6. 실용신안권 손해배상청구소송 단계별 실무적 대응 방법

(1) 실용신안권 등록 상태 및 권리 범위 확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실용신안이 유효한 등록 상태인지, 그리고 해당 권리의 범위가 피고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기술적 구성 비교 분석 및 침해의 고의·과실 여부 파악

피고 제품의 기술적 요소가 실용신안권의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는 도면 분석, 구조 비교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실용신안 등록 사실을 몰랐다는 점,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3)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반박, 선사용권 또는 공지기술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이 부당하거나,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청구 금액을 감액시킬 수 있고, 해당 기술이 이미 등록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었거나,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사용해온 기술이라면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해 및 조정 검토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 조정이나 사용허락 계약 등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7. 손해배상청구 대응 시 유의할 사항

법원은 단순히 외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침해로 판단하지 않는다. 실용신안의 청구항 구성요소와 제품의 기술적 구현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는 엄격하게 따진는 점을 유념하여야하고, 따라서 기술적 분석 없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뿐만아니라, 피고의 제품 생산 일자, 기술 개발 경위, 유통 기록 등은 모두 법적 책임을 다투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소송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 산정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실제 발생한 손해의 규모나 피고의 이익, 그리고 로열티 수준 등을 다투어 손헤배상액의 감액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