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실용신안권 침해가 의심될 때, 침해 판단 기준과 민형사 대응전략,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설명한다.

1. 실용신안권의 등록 요건 및 권리 범위

실용신안권은 고안자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실용신안이 등록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실용신안권자는 해당 고안이 구현된 물품을 독점적으로 생산·사용·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 권리를 ‘실시권’이라고 하며, 제3자는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고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고안은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 출원 전 국내외에 공지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아야 한다.

· 동일 고안에 대해 선출원이 없어야 한다.

2. 실용신안권 침해의 판단 기준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는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청구범위란 실용신안등록 시 고안의 권리범위를 문언상으로 기재한 부분을 의미하며, 권리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실질적으로 고안의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조 또는 기능이 상대방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교하고, 그 기술적 등가성이 인정되면 침해로 판단된다.

3.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의 차이점

4. 실용신안권 침해 시 대응방안

(1) 침해 여부의 신속한 판단

실용신안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제품이나 기술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기술적 요소의 구성 및 대응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동일한가

· 주요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 통상의 기술자가 볼 때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2) 내용증명을 통한 권리 행사

침해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실용신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자진 시정 또는 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실용신안권 등록번호 및 권리범위

· 침해 정황 및 기술적 대응 관계

· 침해 중지 요구 및 시정 기한

· 손해배상 또는 협상 의사 명시

(3) 민사소송 제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법원에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30조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특허침해 소송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조치

· 침해물품의 폐기 또는 제작설비의 폐기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신용회복을 위한 공적 조치

(4) 형사고소 병행

실용신안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45조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억제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단, 형사절차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침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기술분석 자료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5.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

(1) 1단계 : 침해 여부 판단

가장 먼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침해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전문 기술 지식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2) 2단계 : 대응 전략 수립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고소에 앞서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된다.

(3) 3단계 :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병행 고려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에서는 기술적 유사성과 침해자의 고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상대방이 명백한 고의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과 병행될 수 있으며, 침해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6.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초기 조치

실용신안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는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 및 중단 요청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실용신안의 등록 고안과 침해 의심 제품 간의 기술적 구성요소를 면밀히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23조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생산·판매·유통 등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권리를 기반으로 침해금지 요청을 문서화하게 된다.

또한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실용신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양 측면에서의 위법 여부를 동시에 주장함으로써, 법적 압박력을 높일 수 있다.

내용증명에는 실용신안권 침해의 법적 근거 및 기술적 유사성 설명, 침해 중단 요구 및 제품 회수 요청, 침해 지속 시 예상되는 민·형사상 책임 안내(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실용신안권 침해 대응 시 주의할 점

(1) 권리범위의 명확성 확보

실용신안등록 시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기술 구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추후 침해소송에서 무효심판으로 권리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 전 단계에서부터 청구항의 기술적 논리와 법리적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침해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확산될 경우, 실질적인 손해가 급증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 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제품의 판매를 신속히 중단시키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3) 기술분석과 법리분석의 결합 필요성

단순히 침해가 의심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술적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더불어 법리적인 유효성 판단,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침해 대상이 복합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허기술과 실용신안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4) 경쟁사와의 거래 관계 고려

실용신안 침해 문제는 기업 간 거래, 납품, 유통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리한 법적 대응은 오히려 상호 비즈니스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불필요한 반격을 초래할 수 있다. 민사적 협상을 우선시하되, 필요 시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