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 분쟁의 핵심 요건과 가처분·손해배상 대응 전략

실용신안권 침해란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침해 판단 기준, 민·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 손해배상·가처분 등 구제수단, 실무적 대응 전략까지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로, 특허가 기술적 발명을 보호한다면, 실용신안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구조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해당 고안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수입할 수 있으며, 제3자가 허락 없이 이를 실시하면 실용신안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실용신안권 침해란 무엇인가?

실용신안법은 허락 없이 고안을 실시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합니다(실용신안법 제29조).

✔ 침해에 해당하는 대표적 행위

•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제품을 제조·판매·대여·수입
• 실용신안권이 있는 제품을 모방한 후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 하청업체가 권리자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해 금형·부품 제작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① 문언 침해 여부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실시 제품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균등 침해 여부

일부 구성은 달라도 ▲기술적 핵심이 같고 ▲동일한 기능·작용·효과를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균등침해가 인정됩니다.

③ 공지기술 여부

실용신안이 이미 알려진 구조(공지기술)를 그대로 등록한 것이라면 무효 가능성이 있어 침해 성립 판단과 별도로 검토됩니다.

3. 실용신안권 침해 판단,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예시 사례

 [예시 1] 금형 구조를 그대로 사용한 하청업체 

특정 기업이 산업용 장비의 연결 구조에 대해 실용신안 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청업체가 해당 기업의 도면을 참고하여 동일한 구조의 금형을 제작해 제3자에게 납품한다면, 구조·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실용신안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금형 폐기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온라인 판매자가 접이식 구조를 모방한 경우 

생활용품 업체가 접이식 선반의 결합 구조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만약 온라인 판매자가 이를 참고하여 결합 방식만 일부 단순 변형한 제품을 판매한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자는 침해 제품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산업용 장비의 내부 구조를 모방한 상황 

어떤 기업이 산업용 장비 내부의 열배출 구조를 실용신안으로 등록했다고 가정할 경우, 경쟁사가 열배출 통로의 위치나 형태를 약간 변경한 제품을 출시했더라도 만약 그 기술적 핵심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법적으로는 실용신안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4. 실용신안권 침해 시 처벌 수위

실용신안권 침해는 민사·형사 모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입니다.

① 형사처벌(실용신안법 제45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고의성이 크거나 영리 목적, 대량 생산 등이 있으면 처벌 강도가 높아지며,
• 회사가 관여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됩니다.

②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 다만, 과거의 친고죄와 달리 고소기간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민사상 구제

민사 구제는 실용신안법이 특허법을 준용하여 폭넓게 보호합니다.

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 제조·판매·수입 중지
• 재고 제품 회수·폐기
• 금형·설비 철거 등

② 손해배상청구 - 손해액 산정 방식은 다음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 침해로 잃은 이익 기준
• 침해자가 얻은 이익 기준
• 통상 실시료(로열티) 기준
•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 의도적·반복적 침해의 경우 적용 가능

최근에는 법원이 로열티 기준 손해액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실용신안권 침해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권리자(침해당한 측) 대응 전략	피침해자(침해 혐의를 받는 측) 대응 전략
① 침해 가능성 1차 검토 청구범위와 침해 제품 비교 권리 유효성·존속기간 확인	① 구성 비교를 통한 비침해 논리 검토 핵심 구성요소 누락 여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지
② 증거 확보 침해 제품 구매 판매페이지·광고자료 캡처 견적서·납품서 등 확보	② 무효심판 검토(실용신안법 제31조) 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기술이면 무효 가능성 높음
③ 내용증명 발송 침해 구조 분석, 요구사항 명확히 전달 고의성 입증 자료로 유리	③ 라이선스 협상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해결책
④ 가처분 신청 판매 중지·생산 금지 등 신속한 절차 가능	④ 형사 리스크 관리 초기에 기술적 소명자료 제출
⑤ 본안 소송 및 형사 고소 병행 침해금지 + 손해배상 형사 절차는 협상력 강화 효과	⑤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 수위 완화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용신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요?

실용신안권 침해는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제3자가 허락 없이 고안을 실시할 것, ▲실시 제품이 청구범위와 동일하거나 균등할 것,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고안의 구조·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비교하므로 전문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Q2. 실용신안권 침해와 특허권 침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모두 독점적 기술 사용권을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발명(기술)'이 아닌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초점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구제 방식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단순 구조 기반의 사건이 많고 균등침해 판단이 핵심입니다.

Q3. 구조를 조금만 변경해도 실용신안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한 치수 변경·재질 변경·위치 변경은 침해 회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핵심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동일한 기능·작용·효과를 가진다면 법원은 균등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4. 실용신안 침해로 형사처벌까지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네. 실무상 대량 생산이나 영리 목적 하도급 구조 모방 사건에서 형사 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용신안법 제45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고의성이 높을수록 처벌 강도가 커집니다.

Q5. 실용신안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대응해야 하나요?

즉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비침해 논리 구성 ▲무효심판 제기 ▲협상 가능성 ▲형사 리스크 관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 부인보다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전략을 마련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8. 실용신안은 구조 싸움으로 전문 검토가 핵심

실용신안권 침해는 제품 구조를 바탕으로 한 기술·법률의 결합 분쟁입니다. 청구범위 해석, 균등침해 여부, 공지기술 여부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해 초기 대응이 분쟁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실용신안권자로서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 빠른 증거 확보·가처분·형사 병행 전략
• 피침해자로서 경고장을 받은 경우 ▶ 비침해·무효·협상 전략 검토가 필수

법무법인 민후는 풍부한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분석부터 가처분·본안소송·형사대응까지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분쟁이 우려된다면 빠르게 상담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