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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 회사는 광고 및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채무자와 온라인 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트래픽 관리형 마케팅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채무자는 약정된 기간의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는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약정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채권자)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한 용역계약 체결 및 약정 내용 입증 ▲용역 수행 사실과 미지급 금액의 구체적 산정 ▲채무자의 반복적인 지급 거절 및 연락 회피 정황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이 '순위 보장형'이 아닌 '트래픽 관리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의 지급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재산 변동 가능성이 크고, 예금 인출이 용이하여 집행 전 보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보전수단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강제집행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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