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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거래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이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설정하는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의 기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원칙적으로 라이선스와 소프트웨어의 양도·재판매·이전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하는 거래구조가 논의되면서, 특정 거래에 한하여 재판매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는 라이선스를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의 판매·재판매·배포·이전 등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먼저 재판매 예외조항을 일부 조항에만 추가할 경우 기존의 양도금지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매를 허용하는 조항과 기존의 절대적인 양도금지 조항이 동시에 존재하면 예외조항의 효력을 둘러싼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양도금지 조항에도 명시적인 예외를 두어 계약 조항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구매주문서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각각 재판매 예외를 규정할 경우 두 문서 사이에 상충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문서 간 우선순위와 연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특정 거래에 한하여 지정된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구매주문서에서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관련 예외조항을 인용하도록 하여 두 문서의 내용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최종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제한·비밀유지 등 주요 의무가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사용자가 별도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여 관련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문서를 추가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이전 및 사용과 동시에 기존 라이선스 계약상 관련 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최종사용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관련 라이선스 의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도록 하여, 재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소프트웨어의 사용범위와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특정 거래에 필요한 예외를 설정하고, 기존 계약과의 충돌 방지, 계약문서 간 정합성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승계 구조 등을 반영하여 해외 소프트웨어 거래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매주문서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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