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 채무자와 업무 관리 목적의 앱·웹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공된 결과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였던 소스코드 제공도 이행하지 않아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를 위해 신속한 채권보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채권자)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납품 지연과 하자 발생 등 계약상 의무를 명백히 불이행한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해제로 인해 의뢰인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지체상금청구권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 책임재산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의 인출·은닉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용하던 계좌 정보 및 실제 하자 증거 자료 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인출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 시 실질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