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불기소 - 온라인 게시글로 문제 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 불기소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SNS에서의 발언과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의 표현 내용과 맥락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뢰인)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온라인 표현의 특성상 의도와 맥락이 왜곡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게시물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및 전체적인 표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과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라는 법적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대리, 피고의 침해 사실 인정 및 재발 방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승소 (피고의 웹 콘텐츠 무단 사용 행위에 법적 대응)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블로그 및 다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정보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온 개인 콘텐츠 운영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장기간에 걸쳐 검색엔진 최적화(SEO) 작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력으로 독자적인 방식의 게시물 주제를 선정하고 제목을 구성하며 콘텐츠를 운영해 왔습니다.그런데 피고는 원고(의뢰인)가 운영하는 블로그 및 웹사이트의 게시물 제목과 키워드 구성을 참고하여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여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색 결과에서 원고(의뢰인)의 게시물이 뒤로 밀리거나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원고(의뢰인)는 콘텐츠 운영 전반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 사건에서 직접 기획·검증·조합한 키워드와 제목이 단순한 공용 표현이 아니라, 원고(의뢰인)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축적·형성한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원고(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키워드의 '참고'와 '사용'의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SNS 게시물 제목 및 키워드 조합을 참고하거나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향후 동일 행위 제한, 관련 게시물의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무단 사용으로 인한 경쟁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콘텐츠와 운영 성과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법자문 - 자본금 증액 규모 검토 자문 (주주 지분 유지, 유상증자, 투자 유치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법적·재무적 구조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재무구조 안정화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자본금 증액을 검토하며 증액 규모 및 절차상 법적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자본금 규모에 따른 규제 및 특례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일정 금액 범위 내의 증액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나 규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지분 비율로 신주를 인수하는 구조에서는 의결권, 지분 구조, 회사 의사결정 체계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장래 외부 투자 유치나 금융투자상품 발행을 고려할 경우 자본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해 두는 것이 지분 희석 방어 및 협상 구조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주 발행가액의 하한, 이사회 결의 사항, 주주 통지·공고 절차, 납입 방식 및 변경등기 등 증자 과정 전반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본금 증액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절차상 리스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약기업에 위탁 표준계약서, 계약의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실사용근거(RWE) 연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수행 목적)

고객사는 의약품 허가·사후 관리와 관련해 RWE 연구 및 RMP 업무를 수행하는 제약기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 업무의 범위가 RMP 전반, RWE 연구 수행, 규제기관 대응 및 보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수탁자의 책임 하에 업무가 수행됨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자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하되 연구 수행과 규제 대응의 실질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는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결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자의 기존 기술이나 일반화된 연구방법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단계에 따른 정산 방식과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한 구조는 실무상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및 시험기관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권 조항이 포함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 책임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대금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되 고의·중과실의 경우 예외를 둔 조항은 위험 분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대응, 결과물 귀속,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수 투자자와의 공동 합작법인 설립 및 협력 관계 유지 위한 주주간계약서, 지분 구조 등 경영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한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이미용 기기 및 화장품의 개발·판매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투자자와 공동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주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지분 구조, 경영권 배분, 주식 처분 제한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자 구조와 지분 비율이 합작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및 의사결정 구조와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신주 인수에 대한 전원 동의 요건 등은 초기 투자자 간 지분 희석 및 제3자 유입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구성,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전원 동의 또는 특별한 의결 요건을 두고 있는 점이 합작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향후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의사결정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집행이나 영업 양도 등 중대한 사항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한 조항의 실무적 영향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합작법인의 설립 목적과 각 주주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주주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지분 변동, 사업 확장,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합작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약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업 회사에 고객 요청에 따른 부채증명서(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청구 가능성 및 해당 비용의 법적 성격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부채증명서의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및 해당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계약 해석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우선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 계약에서 발급 비용을 ‘무료’로 명시한 경우 해당 조건은 채권 양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채권을 양수한 사업자 역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이자의 범위가 매우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의 경우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이 간주이자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비용을 수취할 경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평가될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계약 문구의 정합성을 재점검하고 비용 수취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OEM 공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제품 공급계약 구조 및 계약서 검토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법 등 관련)

고객사는 태양광 제품을 OEM으로 생산·공급하는 기업으로 신규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의 합리성을 검토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고객사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사양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제조사는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제조만을 수행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 소유권을 제조 완료 시점에 고객사로 귀속시키고 상표·표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구조는 OEM 계약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품질 하자 및 제조물책임 조항과 관련하여 설계 자체의 결함과 제조 과정상의 과실을 구분하여 책임을 배분한 점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제조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점은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검사권, 하도급 제한 조항 역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책임 분쟁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 위한 경업금지 및 보안 서약서, 법적 분쟁 대응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및 외주업체의 경업금지·보안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약서를 마련하고 법적 유효성과 분쟁 대응 가능성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재직 중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와 업무 집중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전 승인 절차와 판단 기준을 두어 과도한 직업 선택 제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상품의 생산·유통 금지 조항은 회사의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예정인 제품과의 구체적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핵심인력용 경업금지 서약서에 포함된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기간·지역·대상 업종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핵심 인력의 직무 내용과 접근 가능한 정보 범위를 고려한 차등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보유를 예외로 인정하는 구조는 실무상 합리적인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외주업체 보안서약서와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의 한정, 자료 반환·폐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무 존속 기간을 업무 종료 후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가 지속됨을 명시한 구조는 향후 분쟁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과 외주 인력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경업금지 및 보안 의무를 차등화하고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인한 무효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서약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쟁사의 경고성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대응 방법 검토 자문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해당 주장들의 법적 타당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토대로 해당 사안의 법적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개된 정보의 일반적인 수집·활용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역시 반복적·체계적 이용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서비스 유사성이나 영업 방식의 중복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경쟁 제한 효과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전제로 해당 사안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구체적인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판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추상적인 위법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 내용증명에 기재된 주장들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도한 법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운영상의 유의사항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원 보수·상여금 지급 관련 성과보수체계 변경 및 KPI 연동 성과보상 도입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특정 연도에 한해 상여금 미지급, 일부 임원의 기본보수 조정, 보수 산정 시기 변경, KPI 연동 성과보상 제도 도입 가능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및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보수·상여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전제로 상여금 미지급이나 기본보수 하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과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임원의 보수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수 확정 및 산정 시기를 기존의 월 단위 정액 방식에서 변경하거나 성과보상 체계를 KP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규정 개정 없이는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규정 개정 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명확히 거치고 임원 보수·상여금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문구의 방향을 설정하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검토 자문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관련)

고객사는 대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의 전반적인 구성과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항목과 목적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항목이 적정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명, 연락처, 학력·경력 등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를 두고 보유 기간을 재직 기간 및 개별 법령상 보존 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한 구조는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단체보험 가입,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 편의를 위한 제3자 제공 항목을 선택 동의로 분리하고 제공받는 자·목적·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급여 계산, 세무·노무 업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처리위탁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목적임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 없이 처리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문구를 법적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집 및 동의 혼선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과 감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사의 무료이용 약정 부인 및 유료 전환 통보에 따른 위법성 검토,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내용증명, 민사·형사상 법적 대응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마케팅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평생 무료 제공”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특정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나 이후 서비스 제공사가 해당 약정을 부인하며 유료 전환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도입 당시의 통화 녹취, 안내 내용, 거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서비스 제공 조건에 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법적 구속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은 반드시 서면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 합의와 신뢰 형성 과정 역시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약정이 계약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기존 안내와 상반되는 내용을 통지하고 조건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고객사에 발생한 투자 비용 및 영업상 손해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대응 논리를 확보하고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내 인터뷰 영상·사진 관련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법률리스크 관리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무료 강의 종료 후 촬영된 인터뷰 영상과 사진의 사용과 관련하여 초상권 침해 및 손해배상 요청을 받자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 방향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부 자료 확인을 통해 촬영이 자발적 참여와 게시 승낙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대가 제공이 있었으며 상업적 활용 기간이 강의 판매 기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제기 직후 관련 콘텐츠를 전면 삭제·비공개 처리하여 현재 위법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초상권 사용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동의의 묵시성, 업계의 통상적인 마케팅 관행, 실제 수익 발생 여부 및 사용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사용 기간, 추가 수익의 부존재, 신속한 삭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금전 청구는 타당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초상권 분쟁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단계적 대응 기준과 회신서 구성의 핵심 논점을 정리하고 향후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관리 포인트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화물 운송계약 및 물류대행계약 적정성,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기업으로 국제 운송부터 통관, 보관, 국내 배송까지 포괄하는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국제무역조건을 전제로 한 운송 구간별 책임 분담 구조와 물류대행사의 업무 범위가 계약상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통관 지연, 검역 절차, 천재지변 등 물류대행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지연이나 손실에 대한 면책 구조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반대로 물류대행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고객사가 실효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물류비용 산정 및 지급 조건, 비용 분쟁 발생 시 정산 방식, 체납 시 물품 유치 및 계약 해지 조항 등이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보관 중 파손·멸실에 대한 책임, 재고 관리 의무, 보험 가입 및 손해 처리 절차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 고객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입·물류 전 과정의 계약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계약 해석과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입·유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