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블로그 및 다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정보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온 개인 콘텐츠 운영자입니다. 원고(의뢰인)는 장기간에 걸쳐 검색엔진 최적화(SEO) 작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력으로 독자적인 방식의 게시물 주제를 선정하고 제목을 구성하며 콘텐츠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뢰인)가 운영하는 블로그 및 웹사이트의 게시물 제목과 키워드 구성을 참고하여 그대로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여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검색 결과에서 원고(의뢰인)의 게시물이 뒤로 밀리거나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원고(의뢰인)는 콘텐츠 운영 전반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에서 직접 기획·검증·조합한 키워드와 제목이 단순한 공용 표현이 아니라, 원고(의뢰인)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축적·형성한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원고(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키워드의 '참고'와 '사용'의 경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SNS 게시물 제목 및 키워드 조합을 참고하거나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향후 동일 행위 제한, 관련 게시물의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무단 사용으로 인한 경쟁 침해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콘텐츠와 운영 성과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mh-case{width:100%;box-sizing:border-box;margin:0;padding:40px 24px;color:#333;line-height:1.85;font-size:16px;word-break:keep-all;overflow-wrap:anywhere;font-family:"Pretendard","Noto Sans KR","Malgun Gothic",sans-serif} .mh-case *,.mh-case *::before,.mh-case *::after{box-sizing:border-box;max-width:100%} .mh-case h1{font-size:28px;font-weight:700;line-height:1.45;margin:0 0 24px;color:#222} .mh-case h2{font-size:22px;font-weight:700;margin:48px 0 16px;padding-bottom:10px;border-bottom:2px solid #1a3a8f;color:#222} .mh-case h3{font-size:18px;font-weight:700;margin:28px 0 10px;color:#222} .mh-case p{margin:0 0 16px} .mh-case ul{margin:0 0 16px;padding-left:20px} .mh-case li{margin-bottom:6px} .mh-case .mh-summary{background:#f3f6fc;border:1px solid #d5def0;border-left:5px solid #1a3a8f;border-radius:6px;padding:22px 26px;margin:0 0 36px} .mh-case .mh-summary h2{margin:0 0 12px;padding:0;border:0;font-size:18px} .mh-case .mh-summary ul{list-style:none;padding:0;margin:0} .mh-case .mh-summary li{margin-bottom:10px} .mh-case .mh-summary li:last-child{margin-bottom:0} .mh-case .mh-result{background:#fff8ec;border:1px solid #f0d9a8;border-radius:6px;padding:20px 24px;margin:20px 0} .mh-case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h-case .mh-note{font-size:15px;color:#555;background:#f7f7f7;border-radius:6px;padding:14px 18px} .mh-case .mh-faq dl{margin:0} .mh-case .mh-faq dt{font-weight:700;margin:24px 0 8px;color:#1a3a8f} .mh-case .mh-faq dd{margin:0 0 8px;padding:16px 20px;background:#f8f9fb;border-radius:6px} .mh-case .mh-ref{background:#f8f9fb;border:1px solid #e3e6ec;border-radius:6px;padding:20px 24px;margin:16px 0} .mh-case .mh-ref h3{margin-top:0} .mh-case .mh-tags{display:flex;flex-wrap:wrap;gap:8px;padding:0;list-style:none} .mh-case .mh-tags li{margin:0;padding:6px 12px;border:1px solid #c9d3ea;border-radius:20px;font-size:14px;color:#1a3a8f;background:#fff} @media (max-width:640px){ .mh-case{padding:28px 16px;font-size:15px} .mh-case h1{font-size:22px} .mh-case h2{font-size:19px;margin-top:36px} .mh-case h3{font-size:16px} .mh-case .mh-summary,.mh-case .mh-result,.mh-case .mh-ref{padding:18px 16px} .mh-case .mh-faq dd{padding:14px 16px} }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 기업 의뢰인(부품 납품 협력업체) 및 그 대표이사·사내이사 주요 쟁점 : 원청업체 구매팀장이 단가 인상분을 가공 물량 입고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협력업체가 받은 대금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 구매팀장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 여부,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이사·사내이사의 공동불법행위 및 이사 책임 성립 여부 업무 결과 : 1심은 원청업체가 의뢰인들에게 청구한 수억 원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새로운 증거를 내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구매팀장의 단가 인상 약정이 원청업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원청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청업체가 부담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분쟁 발생 경위 의뢰인은 제조 원청업체에 오랜 기간 부품을 납품해 온 협력업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의뢰인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원청업체에 납품단가 인상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납품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원청업체에서 구매 업무를 총괄하던 구매팀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단가를 공식적으로 올리는 대신, 실제 납품되지 않은 가공 물량을 전산시스템(ERP)에 입력하는 '허수 입고' 방식으로 단가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금 지급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원청업체 내부에서 허수 입고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청업체는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매팀장과 공모해 원청업체를 속이고 부품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회사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상대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금을 받은 다른 협력업체들도 함께 피소되었습니다. 1심은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을 거쳐 원청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피소된 협력업체와 그 대표이사·사내이사를 대리했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첫째, 구매팀장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원청업체를 대리해 납품단가를 인상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청업체는 단가 변경에는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했으므로 구매팀장에게는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구매팀장의 권한에 내부 제한이 있었다면, 의뢰인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가 인상 약정이 원청업체에 효력을 미치는지가 결정됩니다. 셋째, 의뢰인 회사가 받은 대금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즉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넷째, 의뢰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구매팀장과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사내이사가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법무법인의 주요 대응 전략 [1심] ① 원청업체 핵심 증거의 신빙성 탄핵 원청업체 주장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구매팀장의 진술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다음 사정을 들어 이 진술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서는 구매팀장이 원청업체에 재직하던 중 작성된 것입니다. 또 원청업체는 구매팀장을 배임 행위자로 지목하면서도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② 정당한 단가 인상 합의 입증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의뢰인이 원청업체에 보낸 단가 인상 요청 공문, 부품 원가계산서, 경영 악화로 폐업에 이른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받은 금액이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정당한 대가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 반대신문을 통한 유리한 증언 확보 원청업체 측 증인으로 나온 구매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증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매팀장이 협력업체에 대한 발주·단가 협의·정산을 총괄하는 공식 창구였다는 점 당시 지급한 금액이 시세에 비추어 합리적이었다는 점 협력업체 실무자로서는 이를 회사의 정책에 따른 인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사내이사와는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 ④ 대리권·책임 법리의 체계적 구성 구매팀장은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대리인이었고, 의뢰인은 원청업체 내부의 결재 절차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단가 인상 약정은 원청업체에 효력이 있고, 이에 따라 받은 대금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허수 입고는 원청업체가 선택한 내부 처리 방식일 뿐 의뢰인이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내이사는 단가 협상이나 대금 정산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401조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따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⑤ 원청업체의 새로운 증거에 대한 반박 원청업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매팀장을 팀원으로 강등한 인사 조치, 구매팀장이 작성한 퇴직금 반환 각서, 다른 협력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등입니다. 이를 근거로 원청업체 경영진은 허수 입고를 알지 못했고 승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거액의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행위자인 구매팀장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없이 내부 조치에 그쳤습니다. 다른 협력업체들이 반환에 합의했다는 사정은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업체들의 사정일 뿐, 의뢰인과의 법률관계와는 무관합니다. 원청업체 역시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누렸습니다. ⑥ 상법 제15조 법리의 보강 상업사용인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 결재라는 내부 절차가 구매팀장의 대리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⑦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의 의미 정리 원청업체는 의뢰인이 허수 입고 기간 중에도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들어, 단가 인상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그 공문들이 최초 단가 조정 이후 원자재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보낸 추가 인상 요청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4. 법원 판단 및 판결 결과 가. 1심 판단 1심 법원은 구매팀장이 약 14년간 협력업체 선정, 발주, 단가 협의, 대금 정산 등 구매 업무를 총괄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내부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단가 인상 약정은 원청업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는 인상된 납품 대가를 요구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 거래를 만든 것이 아니며, 실제로 경영 악화로 폐업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대표이사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회사의 대금 수령이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받은 대금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항소심 판단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대리권과 약정의 효력에 관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판단했습니다. 먼저 항소심은 구매팀장과 의뢰인 사이에 납품단가 인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팀장이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구매·자재 업무를 총괄하며 협력업체와 직접 단가를 협의해 온 점, 거의 모든 거래 절차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의 기본계약서상 자재 가격은 상호 협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매팀장이 상급자의 업무였던 가단가 결정 등을 실제로 해 왔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청업체 내부 규정상 단가 변경의 전결권자가 대표이사였고, 구매팀장이 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부 제한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영업주인 원청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청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에게는 구매팀장의 행위를 원청업체의 적법한 업무집행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단가 인상 약정은 원청업체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청업체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구매팀장이 허수 입고 방식을 먼저 제안하고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가 이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변경된 단가에 맞추기 위한 원청업체 측의 행정 처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은 약정 이후 추가 인상을 요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공문만으로 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1심 : 원청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 원청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와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함께 피소된 다른 협력업체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아니라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5. 사건의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원청업체의 담당자가 내부 결재 없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단가를 보전해 준 경우에도, 그 담당자의 지위와 업무 범위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보호될 수 있음을 1심과 항소심이 일관되게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원청업체 내부에 대표이사 결재라는 제한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원청업체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청업체는 항소심에서 구매팀장의 징계 자료와 다른 협력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등 새로운 증거를 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의 사후 조치나 다른 거래처와의 합의가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를 곧바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단가 인상 요청과 그 수락 과정을 공문, 이메일, 원가 자료 등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가 인상 요청 공문과 원가 자료가 정당한 거래였음을 뒷받침했고, 원청업체가 이 공문을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하려 했을 때도 시간 순서에 따른 정리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거래처 구매팀장과 합의한 단가 인상이 그 회사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5조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인정하고, 그 권한에 대한 내부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내부 제한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가 단가를 합의했다면, 회사 내부의 승인 절차를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에게는 그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직책, 업무 범위, 거래 관행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원청업체가 내부적으로 편법 회계처리를 했다면, 대금을 받은 납품업체도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하나요? 납품업체가 받은 대금이 유효한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청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처리했는지는 원칙적으로 원청업체의 내부 사정입니다. 납품업체가 허위 거래를 만드는 데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납품업체가 편법 처리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개인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이사 개인의 책임은 회사의 책임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사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사라는 지위나 대표이사와의 관계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이사가 문제 된 업무에 관여했는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회사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이사 개인의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관련 법조문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행위): 의뢰인 측이 1심에서 주장한 법리이며, 법원은 상법 제15조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또는 결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 행위에 별도 수권이 필요 없고, 위임받은 사항에 속하는지는 영업의 규모와 성격, 거래행위의 형태 및 계속 반복 여부, 직책명, 업무분장 등을 고려해 거래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1심과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3742 판결: 거래선 선정, 계약체결, 구매·판매 업무에 종사한 영업부장 등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시행했더라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1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상법 제15조의 사용인에 해당하려면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64301 판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이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1심 및 항소심 판결: 구매팀장을 상법 제15조의 사용인으로 보아 단가 인상 약정의 효력을 원청업체에 인정하고, 원청업체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 상법·회사법 제조·생산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 "name":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와 관련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납품대금 정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구매업무 담당자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납품대금 지급 합의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가 전부 기각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article", "headline":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와 관련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납품대금 정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구매업무 담당자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납품대금 지급 합의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책임 부존재를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가 전부 기각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05", "about": [ { "@type": "Thing", "name":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 "keywords": "납품단가 인상 분쟁",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납품단가 인상분 반환 청구 방어, 구매팀장 대리권 인정으로 원청업체 청구 1심 전부 기각·항소 기각",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8" } ] } ] }
2026-11-05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h3{margin:22px 0 9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ref{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ref li{margin-bottom:10px} .mh-result{border:1px solid #dfe5ed;border-radius:10px;padding:20px 24px;margin:18px 0} .mh-result p:last-child{margin-bottom: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ref,.mh-result{padding:18px}}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발주자 주요 쟁점: 프로그램 개발의 완성 여부, 주요 기능의 미구현 및 오류, 검수 완료에 따른 잔여 용역비 지급의무 업무 결과: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가 1심에서 전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해당 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분쟁의 발생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와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겼으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개발업체는 계약상 개발업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미지급 잔여 용역비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약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수 및 잔여 대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여부와 잔여 용역비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는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구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업무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와 요구사항, 실제 납품된 산출물의 작동 상태, 검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운영환경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각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와 기능 구현 정도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업체는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 측은 계약상 예정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개발업체에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산출물과 기술자료를 활용한 소송 대응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와 개발 요구사항, 실제 산출물 및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기능 구현과 오류 여부에 관한 기술적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신청하고, 개발 산출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개발업체가 제출한 시연자료와 프로그램 산출물을 비교하면서 특정 운영환경에서의 개발 완료 여부와 주요 기능의 작동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수정 이력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계약상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체의 일방적인 개발 완료 주장만으로 잔여 용역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추가 용역비 청구 방어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발업체가 제기한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개발업체는 이러한 반소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프로그램 산출물과 기술자료에 관한 심리가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시연 동영상만으로도 일부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확인된다는 사정을 판결 이유에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추가 용역비 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 진행 중 개발업체에 대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금전지급 청구를 파산채권 확인 청구로 변경하였으나,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심급별 판결 결과 1심: 의뢰인의 본소 청구 기각 /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반소 청구 전부 기각 2심: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 기각 / 의뢰인의 변경된 파산채권 확인 청구 기각 확인된 방어 성과: 상대방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가 두 심급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 대응의 의의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이번 사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잔여 용역비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개발 범위와 검수조건, 실제 프로그램의 기능 구현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 및 기술자료 제출을 통해 개발 완료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개발업체가 청구한 추가 용역비 1,200만 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성과는 상대방의 추가 용역비 청구에 대한 방어에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서 잔여 대금 지급 여부를 다툴 때 계약서의 검수조건과 실제 산출물의 완성 정도, 기능 구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납품했다면 잔여 용역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여 용역비의 지급의무는 계약내용과 지급조건, 개발업무의 완성 여부, 검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이 작동하더라도 개발 미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개발업무가 미완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핵심 기능과 실제 산출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개발용역비 분쟁에서 전문심리위원의 검토가 활용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나 기능적 오류 등 전문적인 기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의 효과 및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664조: 도급계약의 의의 민법 제665조: 도급계약상 보수의 지급시기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관련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계속 중인 소송의 수계 관련 판결 1심 판결 의뢰인의 용역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와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심 판결 개발업체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변경된 파산채권 확인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물품대금 / 손해배상 / IT / SW /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graph": [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webpage", "url":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 "nam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주요 기능의 미구현, 검수조건 및 기술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통해 쟁점을 다투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isPartOf": { "@id": "https://minwho.kr/#website" }, "mainEntity":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article" }, "breadcrumb":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breadcrumb" }, "inLanguage": "ko-KR" }, { "@type": "Articl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발주자를 대리하여 개발업체의 추가 용역비 1,200만 원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주요 기능의 미구현, 검수조건 및 기술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통해 쟁점을 다투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반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mainEntityOfPage": {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webpage" }, "author": { "@type": "Organizatio", "name": "법무법인 원 TIF팀(구 법무법인 민후)", "url": "https://minwho.kr/kr " }, "publisher": { "@id": "https://minwho.kr/#organization" }, "datePublished": "2026-11-05", "about": [ { "@type": "Thing", "nam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분쟁" }, ], "keywords": "소프트웨어 검수 분쟁", "inLanguage": "ko-KR" }, { "@type": "BreadcrumbList",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breadcrumb", "itemListElement": [ { "@type": "ListItem", "position": 1, "name": "홈", "item": "https://minwho.kr/" }, { "@type": "ListItem", "position": 2, "name": "업무사례",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php" }, { "@type": "ListItem", "position": 3, "name":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 청구 방어, 1심·2심에서 추가 용역대금 1,2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item":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727" } ] } ] }
2026-11-05 -
AI 기사 재작성·번역 및 뉴스 크롤링의 저작권 침해 위험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커뮤니티 및 디지털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AI를 활용한 기사 재작성·번역의 저작권 침해 여부, 언론사 사진·로고의 이용, 자동 크롤링과 뉴스 큐레이션의 적법성 자문 내용: 뉴스 콘텐츠 수집·가공·게시 방식의 저작권 위험 분석, 관련 판례 검토 및 서비스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의견 제공 AI 뉴스 크롤링 및 재작성 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으로부터 AI 기반 뉴스 콘텐츠 수집 및 게시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내외 언론매체의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한 뒤 AI로 문장과 표현을 바꾸거나 해외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게시물에는 원문 사진과 매체 표시, 기사 링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운영방식의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콘텐츠 유형별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AI로 문장을 바꾸어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 기사에 포함된 단순한 사실정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의 선택과 배열, 서술구조 및 창작적 표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원문의 문체를 바꾸었더라도 기사의 구성과 핵심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문에 대한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재작성 방식의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문장 변경만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기사 번역과 언론사 사진의 무단 이용 검토 해외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중송신권과 관련됩니다. 또한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본문과 별개의 사진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더라도 이용허락 없이 복제·게시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번역물과 사진 사용에 관한 침해 위험을 구분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여부 및 대체 콘텐츠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웹 크롤링과 언론사 로고·원문 링크의 법적 책임 공개된 웹페이지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서버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행위, 데이터베이스의 반복적인 수집 및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원문 링크 제공 자체와 기사 본문·사진의 복제는 구분해야 하며, 언론사 로고 표시는 제휴관계를 오인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방식의 단순한 보완만으로 저작권 위험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언론사로부터 정식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식, 사실정보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콘텐츠를 작성하는 방식, 짧은 사실 중심의 요약과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방식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진 이용권한 확인, 자동 수집 대상의 이용조건 점검, 게시 전 검수 및 권리자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내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기반 뉴스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데이터베이스 권리 및 부정경쟁 관련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본문과 번역물, 사진 및 자동 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서비스의 운영 목적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로 뉴스 기사를 재작성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방식 자체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로 뉴스 기사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이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문장만 변경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사진에 출처를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나 링크 제공은 사진의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저작권과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사 제목과 간단한 요약,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은 가능한가요? 기사 전체를 복제하거나 번역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사진 사용 여부, 자동 수집 방식 및 해당 사이트의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4조·제7조 저작물의 유형 및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 2차적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권리침해의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0842 판결 뉴스 큐레이션 과정에서 기사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사진저작물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2가합558462 판결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와 짧은 요약을 제공한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접근제한 조치가 없는 공개 웹페이지의 크롤링과 정보통신망 침입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의 AI 기반 뉴스 수집·재작성 서비스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사 본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 해외 기사 번역, 사진 무단 사용, 언론사 로고·링크 표시 및 반복적 크롤링의 저작권·부정경쟁 위험을 분석하고, 적법한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식과 검수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로 뉴스 기사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이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문장만 변경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사진에 출처를 표시하고 원문 링크를 제공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표시나 링크 제공은 사진의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저작권과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제목과 간단한 요약,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사 전체를 복제하거나 번역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사진 사용 여부, 자동 수집 방식 및 해당 사이트의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 background:#f7f9fc; border:1px solid #dfe5ed; border-left:4px solid #315b86; padding:22px 25px; margin:25px 0 30px }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 .mh-statute-entry+.mh-statute-entry, .mh-precedent-entry+.mh-precedent-entry{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mh-precedent-entry h3{ color:#333;font-size:16px;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mh-precedent-entry p{ color:#333;font-size:15px;margin:0 }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커뮤니티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AI를 통한 기사 재작성·번역의 저작권 침해 여부, 기사 사진 및 언론사 로고의 무단 사용, 웹 크롤링의 법적 책임 자문 내용: 뉴스 콘텐츠 수집·게시 방식의 적법성 검토,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위험 분석,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식 개선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AI 뉴스 콘텐츠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AI 기반 뉴스 콘텐츠 수집 및 게시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국내외 언론매체의 기사를 자동으로 수집한 후 AI를 활용해 문체와 문장구조를 변경하거나 외국어 기사를 번역하여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문 기사에 포함된 사진과 언론사 표시, 원문 링크도 함께 활용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서비스의 콘텐츠 수집·가공·게시 구조를 분석하고, 개별 행위의 법적 위험과 대안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AI로 기사를 재작성하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 신문·잡지 기사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단순 보도를 제외하면 창작적인 어문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문장을 일부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문에 대한 의거관계와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AI 재작성 방식의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전체의 소재 선택과 배열, 서술구조 등 창작적 표현이 유지된다면 문체를 바꾸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기사 번역과 사진 사용의 저작권 문제 외국어 기사를 번역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됩니다. 해외 기사 역시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필요한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본문과 별개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거나 원문 링크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의 무단 복제·게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번역 기사와 사진 사용의 위험을 구분하고, 적법한 이용허락 확보 또는 독자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뉴스 크롤링과 원문 링크·언론사 로고의 법적 쟁점 공개된 웹페이지를 자동 수집하는 행위라도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사 수집 과정에서의 복제행위와 반복적·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원문으로 연결되는 링크 자체의 법적 성격과, 언론사 명칭·로고를 표시하여 공식 제휴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의 운영방식 개선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사를 수집·변형·게시하면서 법적 위험을 제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로부터 정식 이용허락을 확보하는 방식, 기사에서 사실정보만 추출하여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방식, 짧은 요약과 원문 링크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사 사진의 이용권한 확인, 게시 전 유사성 검수, 크롤링 대상 사이트의 이용조건 확인 및 권리자 삭제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AI 기반 뉴스 수집·재작성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사 본문과 번역물, 사진 및 자동 수집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AI를 활용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며, 콘텐츠의 출처 표시나 문장 변경만으로 이용허락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AI로 뉴스 기사를 다시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장 표현을 바꾸더라도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사진에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출처 표시만으로 사진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사 제목과 짧은 요약, 원문 링크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능한가요?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기사 전체를 복제·번역해 게시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이미지 사용, 크롤링 방식 및 사이트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 등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유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22조 2차적저작물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규정으로, 기사 번역과 재작성 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저작물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에 관한 권리를 규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저작권 등 권리침해에 대한 정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무단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50842 판결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에서 기사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사진저작물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선고 2022가합558462 판결 뉴스 기사에 대한 링크와 짧은 요약의 제공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콘텐츠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손해배상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의 AI 기반 뉴스 크롤링 및 기사 재작성·번역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기사 원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 사진의 무단 이용, 언론사 로고 및 원문 링크 표시,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고, 적법한 뉴스 큐레이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1-02", "dateModified": "2026-11-0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AI로 뉴스 기사를 다시 작성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장 표현을 바꾸더라도 원문의 창작적인 구성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사진에 출처와 원문 링크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출처 표시만으로 사진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사 제목과 짧은 요약, 원문 링크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러한 큐레이션 방식은 기사 전체를 복제·번역해 게시하는 방식보다 저작권 위험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약문의 표현, 이미지 사용, 크롤링 방식 및 사이트 이용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1-02 -
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교육자료나 온라인 콘텐츠에 유사한 학습 주제와 구성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교육자료의 소재나 수업 진행방식이 비슷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콘텐츠에서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기존 교육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던 학습방식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AI 활용 교육서적의 공동저자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출판금지·폐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I 교육자료와 출판서적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 의뢰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과 수업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서적의 공동저자였습니다. 해당 서적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식물 관찰활동, 그림을 활용한 학습활동, 감정 표현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여러 교육사례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 등에 AI 활용 강의자료를 게시해 온 다른 교육자가 의뢰인들의 서적에 자신의 교육자료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강의자료의 소재 선택과 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며, 의뢰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적의 출판·판매금지, 일부 내용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육자료의 아이디어와 창작적 표현은 어떻게 구별할까?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및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등에 따르면, 저작권은 사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교육자료에 사용된 학습 주제, 교수법, 프로그램 활용 아이디어 등이 동일하더라도 그러한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식물 관찰, 그림 퀴즈 제작, 감정 이모티콘 제작 등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아이디어나 교수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각 교육자료에 포함된 활동지, 안전수칙, 수업 진행단계 등은 특정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으로서 저작권법상 창작적인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은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는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을 편집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자료를 수집하거나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편집물에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서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나타나는 창조적 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학습활동의 순서와 안전수칙의 배열, 학습자료의 구성방식 등이 독창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존 초등학교 교과서, 교육기관의 지도자료, 공공기관의 안전교육자료 및 선행 교육콘텐츠를 확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구성방식이 이미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한 뒤 활동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활동을 수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는 수업 구조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야외 관찰활동에 안전수칙과 기록지를 포함시키는 방식,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구성,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제작활동과 결과 공유 등의 배열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콘텐츠의 일부 표현이 비슷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침해 주장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와 함께, 상대방 저작물이 해당 표현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및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동일한 주제나 소재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는 구체적인 표현방식과 구성에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원고가 문제 삼은 교육자료와 의뢰인들의 출판서적을 항목별로 비교하면서,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에서도 실제 표현과 수업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속담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교육콘텐츠라도 특정 장면을 묘사하는 도형의 형태, 구성방식, 그림을 제시하는 순서와 설명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한 자료는 간단한 활동 소개에 중점을 두고, 다른 자료는 프로그램의 작동방법과 실습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일부 학습 주제나 활동방식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속담 그림의 시각적 표현에 차이가 있었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자료에서도 학습단계의 구성과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 등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활용한 저작권침해 방어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교육자료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다투기 위해 원고가 특정한 침해 주장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식물 관찰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안전수칙 및 관찰기록표의 구성이 기존 교과서와 교육자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찰대상의 이름, 위치, 특징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교육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식물 이름 찾기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자료에서도 스마트기기의 이미지 검색기능을 이용한 학습방식이 소개되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림을 이용한 속담 학습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방식이 원고의 자료보다 앞서 공개된 교육콘텐츠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인 그림의 표현형식과 학습활동의 구성에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 이모티콘 제작활동에 관해서도 감정의 종류를 학습하고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제작·공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활동의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이 교육자료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해 온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실제 수업 진행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과 일반적인 교육 아이디어를 구별하고, 각각의 침해 주장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 전부기각 법원은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교육자료의 각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일부는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는 의뢰인들의 서적에 수록된 표현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교육활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안전수칙과 학습자료의 구성,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수업방식 등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자료에 유사한 주제나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표현방식과 구체적인 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들이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출판·판매금지, 관련 부분 폐기 및 손해배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외적인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의뢰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저작권침해금지 본소에서는 의뢰인들의 방어가 받아들여졌으나,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번 판결은 AI 활용 교육자료처럼 공통된 교육목표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콘텐츠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교수방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를 비교하여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통상적인 교육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고, 개별 표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저작권침해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소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정의)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6조 제1항(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①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④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 전부기각 승소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은 AI 활용 교육서적의 공동저자들을 대리하여 교육자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출판·판매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존 교과서와 선행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관한 창작성과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다투어 저작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8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교육자료의 수업 주제나 구성방식이 비슷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교육 아이디어나 교수방법 자체가 아니라 창작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학습활동을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교육자료의 표현과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상대방 자료가 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보호받는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10-30 -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case{color:#333;line-height:1.85;word-break:keep-all} .mh-case h1,.mh-case h2,.mh-case h3{color:#333;font-weight:700} .mh-case h2{margin:34px 0 15px} .mh-case p{margin:0 0 17px} .mh-summary{background:#f7f9fc;border:1px solid #dfe5ed;border-left:4px solid #315b86;padding:22px 25px;margin:25px 0 30px} .mh-summary ul{padding-left:22px;margin-bottom:0} .mh-summary li{margin-bottom:8px} .mh-statute-box,.mh-precedent-box{background:#fff;border:1px solid #e1e4e8;border-radius:12px;padding:22px 25px} .mh-statute-entry+.mh-statute-entry{border-top:1px solid #edf0f3;margin-top:17px;padding-top:17px} .mh-statute-entry h3,.mh-precedent-box h3{font-size:16px;margin:0 0 8px} .mh-statute-entry p,.mh-precedent-box p{font-size:15px;margin:0} @media(max-width:600px){ .mh-summary,.mh-statute-box,.mh-precedent-box{padding:18px} }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업체가 주장한 디자인권 침해 여부, 상품형태의 유사성 및 보호범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과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 여부 자문 내용: 판매중단 요구 내용증명 검토,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률 분석, 권리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 작성 생활용품 판매중단 요구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등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부터 경쟁업체의 권리침해 주장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기업은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여러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경쟁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이 자사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면서 관련 제품의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기업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범위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품별 권리침해 주장을 분석하고,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판매제품의 유사성 판단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대방 제품과 유사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실제 판매제품의 형상·모양 등 구체적인 특징을 비교해야 하며, 제품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권리침해를 주장한 제품들의 외관상 특징과 차이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용품이라도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품목의 유사성과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였습니다.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권리범위 검토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 분야의 모든 유사한 형태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을 위해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등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출원 전 공개되었거나 해당 분야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상품형태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형태인지, 기능상 필요한 일반적인 구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 주장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권리행사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사한 상품의 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규율하면서도,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등 일정한 경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문제 된 상품형태가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형태와 구분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 주장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품형태의 독자성과 보호가치, 의뢰기업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권 침해 주장과 성과 무단사용 주장은 각각의 법률상 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반박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 판매중단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기업은 상대방의 요구를 곧바로 수용하기보다 등록권리의 내용과 대상 제품, 침해 주장에 관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제시한 제품별 주장과 실제 판매현황을 검토하고, 권리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의 구체적인 차이, 기존에 알려진 상품형태 및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기업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증명 답변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에서 생활용품 판매기업에 제기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검토하고, 판매중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 디자인등록 요건, 통상적인 상품형태의 보호범위 및 타인의 성과 무단사용 여부를 구분하여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품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개별 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판매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유사성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법률상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 등에 관한 제외 규정을 포함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부당한 무단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는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해당 상품 분야에서 흔히 채택되는 개성 없는 형태 등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내용증명 / 디자인권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전자상거래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판매기업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판매중단 요구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판매기업이 경쟁업체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판매중단을 요구받은 사안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제품의 유사성, 상품형태 모방 및 성과 무단사용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30", "dateModified": "2026-10-3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7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의 등록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판매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전체적인 유사성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법률상 침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품형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품형태 모방에 관한 규정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기능상 필요한 형태인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즉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단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등록권리와 침해 주장, 실제 제품의 특징 및 판매현황을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2026-10-30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mh-statute-box { background:#fff; border:1px solid #e1e4e8; border-radius:12px; padding:22px 25px; box-shadow: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1px solid #edf0f3; margin-top:17px; padding-top: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333; font-size:16px; font-weight:700; margin: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555; font-size:15px; line-height:1.85; margin:0; } @media(max-width:600px) { .mh-statute-box {padding:18px;} .mh-statute-entry h3 {font-size:15px;} .mh-statute-entry p {font-size:14px;} }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제품·서비스 기획 및 개발·제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주요 쟁점: 비밀정보의 보호범위, 협력업체의 목적 외 사용 및 핵심기술 유용 방지,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 자문 내용: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수정, 핵심정보 이용 제한 및 지식재산권 보호조항 정비, 자료 반환·삭제와 계약위반 책임 검토 외부 협력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품·서비스의 기획과 개발·제작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으로부터 외부 협력업체와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의 법률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기업이 외부 업체에 견적이나 기획, 디자인 또는 개발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는 사업정보와 기술자료 등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면 영업비밀 유출과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유지계약서의 보호대상과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검토하고, 주요 조항을 수정한 검토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검토 비밀유지계약에서는 보호할 정보의 범위와 허용되는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업·거래정보, 기획자료, 개발 결과물 및 기술자료 등 다양한 비공개 정보가 계약상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에 별도의 비밀 표시가 없더라도 제공 경위와 정보의 성질상 비밀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고, 이미 공개되었거나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등의 예외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제공받은 정보를 승인된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계약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 방지 외부 협력업체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형 AI나 외부 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업의 비공개 정보가 외부 시스템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력정보의 보관·학습·재사용 조건이 불명확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보의 통제범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를 공개형 생성형 AI 및 외부 정보처리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상 필요한 외부 서비스는 사전 승인된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외주·재위탁 과정에서 제3자가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의 승인 및 보호의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과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기업이 협력업체에 제공한 기술자료는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일 뿐,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다른 제품 개발에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핵심정보를 이용한 유사 제품·서비스 개발, 제3자에 대한 기술지원, 승인되지 않은 역설계 및 산업재산권 출원과 관련된 제한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비밀정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이나 지식재산권이 이전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 및 비밀유지의무 검토 비밀유지계약은 프로젝트가 종료되더라도 정보유출 위험이 남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이후의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업무 종료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비밀정보와 관련 자료를 반환·삭제하는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자료와 즉시 삭제하기 어려운 백업자료의 처리,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 사실이나 업무 결과물을 홍보자료·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계약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위반 책임과 별도 업무계약의 관계 검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지 등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비밀정보의 무단 사용·공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위약벌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용역계약이나 발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고, 업무범위·대금·납품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은 별도 계약에서 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비밀정보의 보호범위부터 생성형 AI 활용, 핵심기술의 무단 사용, 계약 종료 후 자료 처리 및 위반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서의 불명확한 표현과 조항 간 정합성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협력을 추진할 때 단순한 비밀유지 의무뿐 아니라 정보의 실제 이용방식, 외부 AI 서비스 사용, 기술자료 및 결과물의 권리관계까지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Q.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의 계약 및 관리·감독 의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정보보안 / 개인정보 / IT / SW / 신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특허 / 디자인권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영업비밀·생성형 AI 정보유출 방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외부 협력업체와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수정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목적 외 사용 제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입력, 핵심기술의 무단 활용 및 역설계 방지,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삭제와 위반책임을 검토하여 수정본과 클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9", "dateModified": "2026-10-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6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료도 비밀정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밀정보의 범위와 자료의 성질, 제공 경위 등에 따라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보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력업체가 업무자료를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것을 NDA로 제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을 통해 비밀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승인된 서비스의 이용범위와 제3자 접근에 관한 절차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면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도 자동으로 기업에 귀속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와 새로 제작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는 별도 업무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9 -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mh-reference { margin: 30px 0; color: #333; } .mh-statute-box, .mh-precedent-box { background: #fff; border: 1px solid #e1e4e8; border-radius: 12px; overflow: hidden; box-shadow: 0 4px 6px rgba(0,0,0,.02); } .mh-statute-box { padding: 22px 25px; } .mh-statute-entry + .mh-statute-entry { border-top: 1px solid #edf0f3; margin-top: 17px; padding-top: 17px; } .mh-statute-entry h3 { color: #333;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margin: 0 0 8px; } .mh-statute-entr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x { border-color: #cad7e8; margin-bottom: 16px; transition: border-color .2s ease, box-shadow .2s ease; } .mh-precedent-box:hover { border-color: #0e3c7a; box-shadow: 0 6px 12px rgba(14,60,122,.07); } .mh-precedent-header { background: #f2f6fb; border-left: 4px solid #0e3c7a; padding: 15px 20px; } .mh-precedent-header h3 { color: #0e3c7a; font-size: 16px; font-weight: 700; line-height: 1.6; margin: 0; } .mh-precedent-body { padding: 17px 23px 20px; } .mh-precedent-body p { color: #555; font-size: 15px; line-height: 1.85; margin: 0; } .mh-precedent-body .mh-keypoint { color: #333; font-weight: 700; margin-bottom: 8px; } @media (max-width: 600px) { .mh-statute-box { padding: 18px; } .mh-statute-entry h3, .mh-precedent-header h3 { font-size: 15px; } .mh-statute-entry p, .mh-precedent-body p { font-size: 14px; } .mh-precedent-header { padding: 13px 15px; } .mh-precedent-body { padding: 15px 18px; } }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 주요 쟁점: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의 브랜드 무단 사용, 허위 홍보정보 유포,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책임 자문 내용: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검토, 형사·민사 대응 가능성과 플랫폼 신고절차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SNS에서 발생한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인물의 이름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계정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계정에서 자사 브랜드를 언급한 허위 홍보정보와 외부 링크가 게시되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이용자에게 실제 브랜드나 관련 인물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브랜드 신뢰도와 개인의 명예 및 초상권 등 여러 법적 권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관련 계정과 게시물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브랜드 무단 사용과 상표권 침해 관련 검토 SNS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이나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용된 표장과 등록상표의 관계, 상표가 사용된 방식 및 관련 상품·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계정이나 게시물이 공식 브랜드의 상품 출시 또는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오인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상표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사칭 계정에서 이루어진 브랜드 표시와 홍보행위에 관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상표에 기초한 권리보호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허위 홍보정보 관련 법률검토 타인의 브랜드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 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칭 계정이 실제 기업과 무관한 상품정보나 출시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계정 명칭의 유사성을 넘어 소비자 혼동과 영업상 피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브랜드와 관련된 허위 홍보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로 인한 고객 문의나 영업상 혼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인플루언서 사칭과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검토 SNS에서 타인의 성명과 사진을 이용하여 계정을 운영하는 행위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명권·초상권 및 명예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 부적절한 외부 콘텐츠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사칭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적시되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기업의 상표권과 개인의 성명권·초상권 및 명예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각각의 침해에 적용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SNS 플랫폼 신고 및 불법정보 대응 절차 검토 사칭 계정에 대한 대응은 플랫폼 내부 신고를 통해 시작할 수 있으나, 신고 이후에도 게시물이 유지되거나 유사 계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신고절차와 관련 법령상 권리침해정보 신고, 불법정보 관련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플랫폼의 신고체계와 관련 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를 살펴보고, 사칭 계정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링크의 성격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칭 계정 운영자 특정 및 증거 확보 관련 검토 SNS 사칭 계정 분쟁에서는 해당 계정의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계정이라면 이용자 정보 확보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뿐 아니라 국제적인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권리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중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의 게시물과 계정정보, 신고 경과 및 실제 피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SNS 사칭 계정 대응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브랜드 보호와 개인의 권리구제를 구분하고, 플랫폼 신고 및 민사·형사상 대응절차와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SNS 사칭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계정의 삭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게시물의 내용과 권리침해 유형을 구분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상표법 제107조·제230조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8조 상품·영업 표지의 혼동 등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관련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관계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도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3노5293 판결 SNS 사칭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302 판결 타인 사칭 계정을 이용한 허위 게시물·음란정보 유통 타인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한 사칭 계정에서 허위 게시물과 음란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관하여 명예훼손 및 음란정보 유통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상표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형사·고소·고발 / IT / 정보보안 / 콘텐츠 / 손해배상 / IT 형사 / 지적재산권형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의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 및 상표권·명예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생활용품 브랜드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SNS 인플루언서 사칭 계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칭 계정의 등록상표 무단 사용과 허위 홍보정보 게시, 부정경쟁행위 및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고소·민사상 권리구제, 플랫폼 신고 및 계정 운영자 정보 확보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8", "dateModified": "2026-10-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4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SNS에서 기업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를 사칭하는 계정은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칭 계정의 개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상표의 침해, 부정경쟁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사칭 계정이 기업의 브랜드명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방식과 관련 상품·서비스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상표권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조치 결과는 플랫폼 정책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SNS 사칭 계정의 운영자를 알 수 없어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게시물과 계정정보를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등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 확보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8 -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 주요 쟁점: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로 실제 전송되었는지, 영업비밀 국외 유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경찰이 문제 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전 직장 자료를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국내 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여 해외 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기술·영업자료를 별도의 저장공간으로 옮긴 뒤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외부로 유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김경환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지털 자료의 저장 및 이동 경위, 외부 접속 가능성, 실제 전송 기록과 영업비밀 사용 여부를 분석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의 저장과 외부 유출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컴퓨터에 회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거나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외 유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자파일 사건에서는 저장 위치와 이동 경로, 외부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는지, 업로드·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파일에 접근하거나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만으로 자료가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형사 대응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조사에 대응하면서 자료가 저장된 경위와 컴퓨터 시스템의 실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특정 폴더로 이동된 것과 외부로 전송된 것은 기술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외부 유출이 있었다면 확인되어야 할 접속기록이나 전송기록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내 네트워크 외부에서 해당 저장공간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객관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조사에 협조하고 해외의 주거지와 직장이 명확하며, 필요한 경우 귀국하여 추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직장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심의도 신청했습니다. 외부 유출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압수된 업무용 컴퓨터에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관련 자료가 특정 폴더에 저장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폴더에서 외부 유출을 의심할 만한 로그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외부에서 사내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방식으로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 유출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므로, 이 사건의 결과는 전체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아니라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영업비밀이 담겼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특정 폴더나 저장공간으로 이동되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외부로 실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보가 문제 되는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이나 파일의 존재만을 볼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 외부 접속 가능성, 전송·접속 로그 및 실제 사용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경우에는 수사 협조 여부, 국내외 주거와 직업, 도주 가능성, 증거 확보의 정도 및 출국금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면서 이의신청과 해제 요청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 ( 중 략) ···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유출 등에 관한 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형사사건, 해외 거주 피의자 대리해 일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해외 거주 연구개발 인력을 대리했습니다. 전자정보의 저장과 외부 전송을 구분하고 접속·전송 로그 및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여 일부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혐의에 관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3"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회사 자료를 개인 폴더로 옮기면 곧바로 영업비밀 유출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이동 목적, 지정된 장소 밖으로 실제 반출되었는지, 부정한 이익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외부 전송을 인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프로그램의 기능과 설정, 네트워크 구조 및 전송·접속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파일이 실제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일부 불송치 결정은 사건 전체가 종결되었다는 의미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고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서에서 불송치 대상이 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송치된 부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개인사업자 주요 쟁점: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손해의 배상책임과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사건 진행: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 지정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여했다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한 사건 금전을 빌려준 뒤 원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약정한 변제일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 반환되었다면 대여인은 연체 기간에 발생한 별도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자금 중 일부를 다른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대여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여금액과 이자, 변제기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변제기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반복된 변제 요청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도의 대여금청구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약정된 변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대여금 원금을 반환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사업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예정된 사업에 자금을 집행하지 못했고, 대여금이 사업비용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예상하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여금의 장기 연체로 발생한 추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여금 원금과 별도로 발생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계약에 정한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채무불이행으로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개별적인 사업계획이나 세무상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또는 채무불이행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연체로 추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의 원래 사용 목적,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 세금 등이 증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부한 세금·보험료와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을 비교하여,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금 지급자료를 토대로 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약정 변제기 및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여금의 사용 목적과 기한 내 상환의 필요성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이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다른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청구소송 판결과 가압류 결정, 실제 원금이 반환되기까지의 경과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자료를 확보하고, 대여금이 예정대로 사업에 사용되었을 경우 부담했을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이 약 1억 997만 원의 추가 부담을 입었다고 보고,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송 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상대방 역시 손해 해결을 위한 지급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안을 제시한 정황을 제출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를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과 선고기일 지정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선고기일통지서에는 상대방이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툴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자금 대여 경위와 장기 연체 사실, 추가 세금·건강보험료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자료로 정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건은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라 선고기일이 지정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첨부자료는 선고기일통지서까지이므로, 실제 판결의 내용이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대여금 원금을 뒤늦게 모두 돌려받았더라도, 장기간의 변제 지연으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여금이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금이었다면 그 사용 목적과 변제기 준수의 중요성을 계약서,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채무자가 연체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와 같이 채권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실제 납부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부담액과 비교하여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 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급방안을 제안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보존하여 손해 발생에 관한 인식,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 및 청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A Q1.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참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8198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 장기 연체 손해배상청구, 대여인 대리해 추가 세금·건강보험료 상당 1억여 원 청구 및 선고기일 지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사업자금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뒤 장기간 반환받지 못해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1억 997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당사자 간 이메일, 기존 대여금 판결 및 가압류 결정, 세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토대로 채무불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및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을 주장했고,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63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원금을 늦게라도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나 추가 비용 등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원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대여금 연체로 증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부담액이 실제로 대여금 연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통상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바로 승소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거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7 -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외부 기업과 제품 개발 및 제조 관련 협력사업을 진행한 제조기업 주요 쟁점: 비밀유지계약(NDA) 수정에 따른 기술정보 보호, 계약 종료 후 권리관계 및 비용 정산 자문 내용: 상대방 수정 NDA 검토,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검토, 계약 종료에 따른 책임과 정산 관련 법률자문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유지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정하여 전달한 비밀유지계약(NDA)에 관한 추가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기업과 제품 개발 및 제조에 관한 협력관계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술자료와 업무정보를 공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협력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협력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전에 제공된 기술정보와 노하우의 이용 가능성,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비용의 정산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상대방의 회신내용과 비밀유지계약서 수정안을 바탕으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추가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 수정에 따른 권리·의무 검토 비밀유지계약은 사업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보호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특히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협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당초의 비밀정보 보호 목적과 부합하는지, 기술 제공자와 수령자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상대방이 수정한 ND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정보 이용에 관한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의 책임, 관련 권리관계 및 사업협력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고객사에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제조기술이나 운영 노하우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협력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의 사업활동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법적 보호 여부와 계약상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기술정보와 노하우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물 제작물과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NDA와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협력 종료 후 자료 처리 및 비용 정산 검토 기업 간 협력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교환한 자료의 처리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권리·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자체와 후속 정산 및 자료 관리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이후의 자료 처리, 당사자 간 권리관계 및 관련 비용 정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관계와 상대방의 회신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정리하고 고객사에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NDA 및 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제조기업의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제기된 비밀유지계약 수정, 기술정보 보호 및 비용 정산 관련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 수정안과 기존 협의내용을 비교하여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고, 추가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도 NDA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와 기술 관련 권리, 미정산 비용 등 여러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사업협력 관계가 종료되면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력관계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ND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비밀유지계약과 별개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관리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공동개발이나 제조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기술자료와 미정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은 기존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처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계약서 / 용역계약 / 영업비밀 / 산업기술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R&D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조기업의 비밀유지계약(NDA) 수정본 검토 및 영업비밀·기술정보 보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제조기업의 사업협력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수정한 비밀유지계약(NDA)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밀정보의 보호범위와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관련 권리관계, 계약당사자의 책임, 협력사업 종료 후 자료 처리와 비용 정산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사업협력 관계가 종료되면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존속기간과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협력관계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NDA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기술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밀유지계약과 별개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여부는 정보의 성격과 관리상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개발이나 제조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기술자료와 미정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술자료에 관한 권리관계와 비용 부담은 기존 계약의 내용, 당사자 간 합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처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2026-10-27 -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 주요 쟁점: 경쟁사업자의 비교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쟁점 자문 내용: 온라인 광고 내용의 법적 검토,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률자문, 분쟁해결 수단 검토 병행수입업체의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경쟁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자사 제품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 조건을 비교하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제품과 공식 유통 제품은 판매경로 및 사후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거나 비교하는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광고의 내용과 표시방식,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비교광고의 적법성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검토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경쟁사업자가 게시한 광고 내용에 관하여 부당한 비교광고, 기만적인 광고 및 비방적인 광고와 관련된 법적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광고의 전체적인 표현과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법적 검토 경쟁사업자의 광고로 인해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품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표현이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상 신용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당 광고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품질 등에 관한 오인 가능성과 영업상 신용훼손, 민사상 불법행위 및 관련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게시방식과 공개범위가 관련 법률의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광고 분쟁의 해결 절차 검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광고 관련 분쟁은 게시된 내용과 광고의 성격, 관련 사업자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문제와 실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각각의 법적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고객사의 질의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행정절차와 민사적 분쟁해결 수단,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업자의 광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과 분쟁해결 절차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교광고 관련 법률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유통기업이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표시광고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형사상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광고의 객관적 근거와 비교 기준, 소비자 오인 가능성 및 영업상 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관련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경쟁사업자의 광고 내용으로 인해 영업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 단순히 광고 표현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의 적용 요건과 이용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위법한가요?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 및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Q.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공개범위 및 게시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 공정거래 / 부정경쟁 / 지식재산권 / 손해배상 / 내용증명 / 형사·고소·고발 / 전자상거래 / 행정·행정소송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통기업의 병행수입업체 부당 비교광고 및 영업상 신용훼손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 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비교광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의 비교 대상과 객관적 근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표시광고법상 부당 비교광고 및 비방광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적 쟁점과 영업상 신용훼손 관련 책임, 분쟁해결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2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가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하면 위법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비교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 및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에 따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병행수입업체가 공식 유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설명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게시물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명칭뿐 아니라 내용, 공개범위 및 게시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7 -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산업용 자동화 장비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경쟁업체 제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기재요건 및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사건 결과: 1심에서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와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산업용 자동화 장비의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산업용 자동화 장비는 여러 부품과 구동장치가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외관만으로는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경쟁 제품에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산업현장에서 부품을 이동·배치하는 자동화 장비의 구조와 구동방식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매 금지, 완제품·반제품 및 광고물의 폐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침해와 특허권의 유효성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 상대방은 문제가 된 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명세서의 발명 설명이 청구범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상대방 제품의 실제 구조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결합구조가 경쟁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선행기술에는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근거나 암시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결합구조를 통해 장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효율화하는 고유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 특허침해와 생산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1심 법원은 상대방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진보성 결여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행기술과 특허발명 사이에는 구체적인 결합구조의 차이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래에도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 회사에 침해제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및 전시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하도록 명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된 특허침해 손해액 1심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침해제품의 정확한 한계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보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손해액 산정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판매자료와 부품 구매내역, 원가자료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의 제출이나 공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수량·단가·공급가액 및 변동비 자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매출 누락 가능성과 변동비 산정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침해제품의 실제 판매규모와 침해로 얻은 이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특허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소송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상대방 회사는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고, 보관 또는 전시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광고선전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회사와 대표자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억 2천만 원을 2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분할금 지급을 한 차례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상당한 금전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결정의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특허권자가 경쟁업체의 침해제품을 상대로 생산·판매금지와 폐기뿐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침해제품의 내부 구조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기술적으로 비교하고,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결합구조 및 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특허권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방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매수량과 원가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서제출 절차와 부품 구매내역,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매출과 이익을 검증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Q&A Q1.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특허법상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청구범위의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까지 확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다면 뒷받침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변제에 충당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형사·민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장비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생산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산업용 자동화 장비 기술의 특허권자를 대리해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1심에서 침해제품의 생산금지·폐기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 금지·폐기 및 2억 2천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1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경쟁 제품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만 사용해도 특허침해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경쟁 제품에 모두 구현되어야 문언침해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외관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작동방식을 청구항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이미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침해행위,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다투는 태도, 분쟁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침해제품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침해제품의 정확한 판매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료와 원가자료에 대한 문서제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6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보안 실태 현장점검 법률자문 제공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보안 실태 현장점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기업 주요 검토사항: 업무 관련 자료의 보유·관리 현황, 전자정보 및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실태 자문 내용: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수행, 주요 정보관리 현황 확인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와 내부 정보보안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요청받았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자료와 기술정보를 취급하며, 임직원이 사용하는 전자적 업무환경과 저장매체를 통해 정보가 보관·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외부의 자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업무환경과 자료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확인사항을 정리하는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자료 및 전자정보 보관 현황에 대한 점검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자료가 어떠한 경로로 보관되고 관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전자적 업무환경을 대상으로 업무 관련 자료의 보유 및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업무용 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 전자적 저장매체 등 다양한 자료 보관환경을 살펴보고,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자료의 보유 여부와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관리 관련 법적 검토 기업의 정보보안 관리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제3자의 영업비밀이나 업무자료가 부적절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임직원의 업무환경에서 보관되는 자료의 성격과 취득·보유 경위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및 관련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자료 보관 현황을 점검하고, 영업비밀 및 관련 업무정보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보보안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문의 의의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현장에서 확인한 업무자료 및 전자정보의 관리 현황을 바탕으로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점검 대상과 범위, 점검 방법 및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리하여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실제 업무환경에서 점검하고, 확인 결과를 문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가 수행한 현장점검을 통해 기업이 주요 업무정보의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내부 보안관리 및 관련 법적 위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나요? 기업 내 업무자료의 보유·관리 현황과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보안 점검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점검 목적과 범위에 따라 업무용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이메일, 저장매체 등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범위와 방법은 기업의 업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점검 당시의 자료 보유 및 관리 현황과 확인사항을 문서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만으로 모든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나 법적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보안 실태 현장점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용 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 저장매체 등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확인사항을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여 고객사가 내부 정보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안관리 및 법적 위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의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 내 업무자료의 보유·관리 현황과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보안 점검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점검 목적과 범위에 따라 업무용 정보시스템, 전자문서, 이메일, 저장매체 등에서 관리되는 자료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범위와 방법은 기업의 업무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보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점검 당시의 자료 보유 및 관리 현황과 확인사항을 문서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점검만으로 모든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나 법적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 }
2026-10-26 -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의뢰인: 영업정보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대응하려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 측 주요 쟁점: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의혹, 비밀유지의무, 거래처 관련 분쟁 및 손해배상책임 자문 내용: 관련 사실관계 및 법률 검토,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과 거래처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으로부터 퇴직자의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영업정보와 거래관계를 퇴직 이후의 사업활동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거래관계와 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보호 범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관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분쟁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영업정보 및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이 장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거래처 정보와 업무상 노하우는 사업 운영에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정보의 성격과 관리 현황, 이용 경위 및 관련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주장하는 영업정보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및 관련 민사상 책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전후의 계약관계와 의무의 범위 등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래처 관련 분쟁과 손해배상 문제 검토 퇴직자의 새로운 영업활동과 기존 회사의 거래처 변동이 맞물리는 경우에는 거래처 이탈의 경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관계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거래 및 영업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주장하는 피해내용과 관련 법적 책임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의무 위반, 영업비밀 침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권리보호 관련 법률자문 기업이 영업정보 침해를 의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제되는 행위와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입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침해행위 중단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계약상 권리·의무와 민사·형사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의 의의 이번 자문은 퇴직자와 관련된 영업정보 및 거래처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계약상 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상대방에 대한 권리 행사 및 분쟁 대응의 기초가 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업의 영업정보와 거래관계에 관한 분쟁은 관련 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퇴직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및 거래처 분쟁에 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퇴직자 영업정보 이용 의혹 및 거래처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계약과 영업자료를 바탕으로 비밀유지의무, 영업비밀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침해행위 중단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6",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60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가 기존 회사의 거래처와 거래하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거래처와 거래한다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된 정보의 성격, 비밀관리 여부, 취득 및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직자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매출 감소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의혹과 권리자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침해 사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 ] }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