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 제조기업의 기술 모방 및 디자인 유사 제품 사용에 대한 유사 제품 사용 중단 및 손배해상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R&D 특허성과 활용 및 특허정보 공유에 대한 공공기관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공연구소·대학으로부터 수집한 특허정보를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공유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 재직 중 영상 기술과 관련한 다수의 발명을 완성하였고, 해당 발명들은 모두 피고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특허들을 제3자인 기업에 양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나, 정작 원고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원고는 자신이 발명자로서 실질적인 기술적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 산정 방식과 공헌도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발명의 착상·기술 구성·발명요약서 작성 등 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점을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기여가 미미하다'는 논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전적 의존'으로 왜곡한 것임을 밝히고, 실제 증인 진술 및 내부 기록을 통해 원고가 발명의 실질적 창작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제3자에게 특허를 양도해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정당한 비율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자성, 기여율, 공헌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리적·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의 발명자성과 기여도가 법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발명자로서의 권리와 기여가 인정되는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판매해온 제품의 디자인등록 가능 여부 및 디자인권 없이 모방제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가능한 방법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최근 자사 조리기기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모방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어 (1) 자사 제품 디자인을 국내에서 신규로 디자인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2) 모방 제품 판매자에 대해 디자인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이 이미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판매되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디자인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또한 손잡이·뚜껑·본체 등 주요 형상이 대부분 기능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심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서도 경쟁사 제품과의 기본적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조리기구의 일반적 구조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점이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 디자인 등록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모방 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제품 형태가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된 구조인 점 조리기구 시장에서 흔히 채택되는 일반적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형태 모방 규정 및 출처 혼동 규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등록 가능성과 모방 제품 대응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신규법인의 사업 일원화 과정에서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계약서에 대한 추가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신규 법인 설립과 함께 장비·특허·상표 등 기존 회사의 핵심 자산을 이전받아 사업을 일원화하는 구조, 그리고 이를 대가로 한 지분 이전 및 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준비하며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와 추가합의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신규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특허·상표권 등을 일괄적으로 이전받는 구조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권리는 등록 단계에 있거나 실제 사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등록 실패·권리 변동 등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가 실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기술·노하우·소프트웨어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회사의 독자적 활용을 폭넓게 제한하는 구조이므로 자료 제공·설명·이행 절차를 명확히 운영하지 않으면 실제 이전의 완결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이전 범위가 넓은 만큼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 인수인계 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양수·지분 이전·대표이사 의무 약정이 결합된 계약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실효성과 위험요소·보완 필요 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제조·기술개발 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 검토 및 문구 조정의 내용증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은 양 기술의 핵심 원리 자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회신이 구성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기술은 직선 유로 내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반면 상대방 기술은 회전 유로를 활용한 구조로 기술적 해결원리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침해 또는 균등론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하여는 고객사가 퇴직 후 별도로 진행한 독자적 개발과정이 존재하고 외부 협력업체와의 공동 개발 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구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거절 의사 표시, 향후 허위 주장 지속 시 민·형사 대응을 경고하는 부분은 내용증명 회신의 통상적 구조와 부합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상대방의 주장 근거 제시 요청, 사실확인 자료 보관 등 증거 관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로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근거 없는 특허·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회신서 문구의 적절성·리스크 관리 요소·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신기술 기업에 공동연구협약서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및 특허·실용신안 공동출원 또는 권리 침해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스마트 안전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과거 협력사와 체결한 공동연구협약서(MOU)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조항이 추후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협력사가 특허·실용신안 공동출원 또는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에 ‘공동 개발’, ‘공동 소유’에 준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협력사가 향후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문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 과정에서의 기여도·창작행위·투입 인력 및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고객사가 앱의 기획·개발·기술 구현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공동권리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협력사가 공동 출원을 요구하더라도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자는 법적으로 공동 발명자 또는 공동 창작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협약서 조항을 근거로 협력사가 요구를 지속할 경우 분쟁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일지·회의록·이메일 등 실제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개발 기여도를 기준으로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부당한 공동출원 요구나 권리침해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정리 및 증빙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기관에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계약 구조, 위임 범위, 수임료 체계, 성과물 귀속, 해지 조항 등)

고객사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대리인과 체결할 특허매입 대리인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특허 탐색·평가·협상·매입 진행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위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임인의 업무 재량 범위가 넓게 규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성과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 절차 및 보고 주기 등 통제 장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TC방식의 수임료 체계와 실비 정산 구조는 일반적인 자문 계약 방식에 부합하나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지연이자 기준 등 금전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실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임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분석자료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위임인에게 명확히 부여한 부분은 적정하나, 자료 인도 절차를 구체화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특허매입 대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기치 않은 비용·책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과 실무적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립설비 제작 및 설치 계약서 검토, 실무적 분쟁 예방 위한 협상 방향 검토 자문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 등)

고객사는 식품 제조기업과의 설비 제작·설치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주요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상 방향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설비 제작 및 설치’에 해당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따라 제작 실패·하자 발생 시 위험부담 및 대금 반환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약정에서 정한 ‘성능 미달 시 잔금 지급의무 면제’ 및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선급금·중도금 전액 반환’ 조항은 공급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상호 협의 후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 부여’ 등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성능보장 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적 검증 절차 및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분쟁 시 기준 불명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테스트 방식·검수 절차·합격 판정 기준을 별도 부속서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조항에서 “중대하자 반복 시 계약해제 및 전액 반환”으로만 규정된 부분은 ‘하자 유형·범위·재발 기준’을 구체화하여 해제권 행사 시 남용 논란을 방지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특허 공동출원 조항 등은 일반적이나 특허권 공유 비율의 경우 실제 기여도에 따라 협의 가능한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제작 실패·하자·지체 등 위험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성능기준 및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방향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R&D) 특허성과 관리 및 사적 유용 방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출원 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사사표기) 누락, 연구자의 개인 명의 특허 출원, 그리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부적절한 활용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및 제재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서 초안 검토 자문 제공 (특허권·상표권 이전 등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권리이전 절차 등)

고객사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3D 스캐닝 기술 및 장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양수받고 기존 기술 보유 회사와의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상 핵심이 되는 자산양수도 → 신설법인 지분양도 → 스톡옵션 부여의 순환적 단계가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상표권의 이전 등록이 계약 효력의 전제가 되므로 이전 절차 미이행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건부 효력 발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자산양수 과정에서 장비·특허·상표 등 주요 자산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자 권리 부존재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양도 및 스톡옵션 부여 조항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 제한이나 신설법인 이사회 결의 절차 누락 등 실무적 리스크를 보완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사와의 기술·지분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효력 조건, 권리이전 절차, 손해배상 범위 등의 조항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NDA) 특정 조항 삭제 시 영업비밀보호 등 법적 보호 약화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 초안에서 특정 조항의 삭제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며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조항이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무단 변형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통보 및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비밀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삭제할 경우 오히려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협력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유지계약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 특허공법 관련 특허 종류, 독점실시권 및 조달청 자료 보완 요구 대응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도로 개선 공사에 적용되는 특허공법이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특허가 청구항 전체가 특정 구조의 콘크리트 판넬이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방법의 발명’으로 볼 수는 없으나 발명의 본질적 실체가 동일하다면 물건의 발명으로도 방법의 발명에 준하는 효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하나의 발명에 대해 물건과 방법을 별도로 중복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당 특허 자체로 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이 요구한 ‘방법의 발명 여부’라는 기준에 구애받기보다는, 이미 등록된 특허의 성격상 공사 수행에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이 특허는 특정 건설사가 독점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 수행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면 해당 건설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특허의 성격과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달청의 자료 보완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공사 계약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화장품 사용기한 오표기 (외부 포장 일부) 관련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제공 (행정제재 가능성, 자발적회수 검토, 기업평판관리 차원 등)

고객사는 자사 향수 제품에서 본품 용기에는 정상적인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나 외부 박스 포장에는 잘못된 사용기한이 인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제품 포장의 사용기한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 저하와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표시 오류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이번 사안은 실제 제품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기한이 실제보다 짧게 표시된 것이어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위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 측면의 직접적인 문제는 크지 않으나 기업 평판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기 위한 라벨 교체나 포장 재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자발적 회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포장 과정에서의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표시 오류로 인한 법적·평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서 자문 (계약서작성 및 사업 운영 과정의 과도한 제약 완화,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조항 등 검토)

고객사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LED 제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 목적과 권리 사용 범위, 면책, 책임 제한, 비밀유지, 계약 기간, 분쟁 해결 절차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일부 조항은 실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우선 지식재산권 사용과 관련된 조항은 고객사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를 확대하거나 별도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면책 관련 규정은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불이행 시 공급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대체·환불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책임 제한 조항은 고객사가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보상 범위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책임 한도를 상향하거나 예외적으로 무제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중요한 정보는 무기한 유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며 향후 분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