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타당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력서 열람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유출 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상의 ‘침해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열람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된 침해사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접근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사고 직후 이미 타 법령에 따른 유출 신고를 적절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건에서도 신고 의무가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기관마다 운영 지침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검토, 이의제기 여부 판단, 향후 사고 대응 체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분석과 신고 체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처분 효력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A사(의뢰인)는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등록 외 과정(음악·신체활동 등)을 병행했다는 이유로 벌점 및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A사는 실제로 별도 과정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 교수법의 일환으로 신체활동과 음악활동을 병행했을 뿐임을 주장하였으나, 교육청은 이를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학원 운영 정지 위험과 평판 훼손 우려가 발생하자, 신청인 A사(의뢰인)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효력 정지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피신청인 교육청의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모두 가진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보조활동을 별도 교습과정으로 오인한 사실오인, ▲타 지역 조례와 비교해 과도한 벌점 부과가 평등권을 침해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으며, 학원 운영 중단이 초래할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유아 대상 학습의 특성상 커리큘럼 중단 시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학부모 신뢰와 학원 이미지 손상이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해당 민원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악의적 제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처분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는 등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의 요건(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② 긴급한 필요성, ③ 공공복리 침해 우려 부존재)을 모두 충족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벌점 및 시정요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신청인 A사(의뢰인)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벗어나 학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홍보·PR 대행 기업에 공공기관 국경일 행사에서의 기념품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공공기관 국경일 행사에서 협력사가 불특정 다수의 행사 참여자에게 생수 및 소정의 굿즈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원칙과 공직자 범위를 검토한 결과, 제공 대상이 특정 공직자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행사라면, 사회통념상 적정 가격의 홍보용·기념용 물품 제공은 동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습니다.다만 행사 참여자가 공직자로 특정되거나 사실상 공직자 중심 행사로 운영될 경우에는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려워 금품 수수 제한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행사 운영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구분하고 안전하게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복지 서비스 기업에 모회사 파견 인력 개인정보 처리 및 채용서류 보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모회사 소속 임원·팀장이 자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모회사의 지시로 특정 팀에서 채용 관련 서류를 계속 보관하려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파견 인력이 자회사 내부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로 해석될 수 있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접근 권한 최소화·내부 규정 명확화·정기 교육 및 비밀유지 서약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반면, 채용 절차 종료 후에도 채용 관련 서류를 계속 보관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려는 시도는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며, 파기 의무는 모회사 지시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시 자회사(고객사)뿐 아니라 직접 서류를 보관하는 인력에게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불법적인 보관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취업규칙 반영 시도도 철회해야 한다고 자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파견 인력 운영 구조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용서류 보관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근태기록 조작 관련 민형사 법적 조치 검토 및 계약 종료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 임직원의 반복적인 근태기록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회사에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 무단 근무지 이탈과 CCTV‧근태변경 신청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허위 기록으로 인한 임금·수당 부정수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근태기록 조작은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고, 회사의 해지 통보 및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회사의 인사·급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근로시간을 기초로 야근지원비 등을 지급받은 부분은 사기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자문위촉계약서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발생 시 해지 가능’ 조항, 위임계약의 해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자문위촉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 역시 계약 조항에 근거해 주장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주장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동기구 제조·유통 기업에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 침해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특정 판매자가 자사 등록상표를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지속되자, 플랫폼 측에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 상황 파악 결과, 해당 판매자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상표 도용 문구를 삭제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상품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다시 동일 방식으로 침해행위를 반복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개별 게시물의 문구 수정이나 일시적 중단 조치로는 이러한 상습적 침해가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상품등록번호 자체에 대한 판매 중지 또는 영구 삭제 등 구조적·원천적 제재조치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의 반복성, 플랫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하려 한 정황, 소비자 오인 가능성, 브랜드 신뢰도 훼손 위험 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반복적 침해자에 대해 보다 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동일 유형의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 및 내부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제품 하자 및 부당 수리 대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 검토 법률자문

의뢰인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고가 예술품 형태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시정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구입한 제품이 초기 인도 시점부터 작동 불량 및 외관 하자가 있었고 브랜드 측이 장기간 수리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부 부위를 수선하여 추가 훼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제품의 완전한 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측은 계약상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수선으로 제품의 예술적 가치까지 훼손시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하자 및 수리 경위의 구체적 기재 △무상 수리 및 손해배상 요구 △향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중심으로 구성하되 과도한 표현은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어조로 시정과 배상을 촉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신 기한 및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협상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헬스기구 제조기업에 상표권 침해 대응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등 내용증명 법률자문

고객사는 헬스기구 전문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내 제3자 판매자가 자사 등록상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침해 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상표를 동일·유사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사업자 내 상품명과 광고 키워드에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상품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확인되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에는 △침해 행위의 구체적 경위 △상표등록 사실 및 권리자 표시 △게시중단 및 재발방지 요청 등을 명시하되 협조 요청의 취지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도 과도한 경고성 표현을 지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고려해 침해 게시물 링크 및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자사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침해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무적 설득력을 갖춘 내용증명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패션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및 상표권 분쟁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미 문제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초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자사 웹사이트 및 SNS 채널에서 삭제하고 판매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신서에는 침해 의도가 없었으며 현재 모든 관련 제품에서 문제된 표장을 완전히 사용 중단했음을 명확히 표명하는 문구를 포함하였습니다.또한, 추후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법적 표현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대립적 어조나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여 중립적인 어투로 조정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회신 문안의 구조와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불필요한 법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검토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자문 제공

의뢰인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대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및 회신 문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영세한 공방을 운영하며 로고 등이 포함된 제품을 소량 제작·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이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주문형 제작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사안 인지 즉시 모든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이던 제품을 전량 폐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서에 △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 △제품 및 도안의 완전 폐기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 삭제 조치 완료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악의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온건하게 전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의 회신 문안을 작성하고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맹점 운영자의 가맹계약 위반행위 대응 및 명예훼손 문제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맹점 운영자와 체결한 증모술 가맹계약의 위반행위 및 브랜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법적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가맹점주가 본사 명의로 운영되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타 가맹점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한 행위가 명예훼손 및 신뢰 훼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는 본사 비방' 및 '브랜드 명예 훼손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 즉시 해지 통보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가맹점주가 본사 제품명·시술방식·로고 등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내용증명에 △상표 및 저작물 사용 중단 △간판·홍보물 철거 △유사 제품 제작 금지 등을 명시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의 불법시술 및 내부 비방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계약상 권리를 신속하고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분쟁 대응 절차에 대비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신탁구조,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환불 절차 등)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의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공사에 공식 통보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된 계약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신탁원부에 명시된 규정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수분양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이의 없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계약금 납입 및 해지 경위 △신탁사 및 시행사의 대응 현황 △시공사의 환불 동의 지연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한 내 환불 동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신탁구조 내 자금 반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 실질적인 환불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업무 자료 무단 반출 및 영업비밀 유출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및 해결 위한 대응 자문

의뢰인은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자료 무단 반출 의혹 및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과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 문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재직 중 업무 효율을 위한 참고 목적으로 일부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되던 공용 파일이었다는 점과 영업상 이익을 취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해당 자료를 완전히 삭제·폐기하였음을 명시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포함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회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사안이 형사 또는 민사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재취업 방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원만한 해결 의사와 사과문 형식의 내용증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사안을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중지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작성 및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작성 및 대응 방향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문제된 제품을 이미 웹사이트 및 SNS 채널에서 삭제하고 재판매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고의나 반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하는 회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회신서의 문안은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확인 중심의 표현으로 구성하되 상대방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명시하여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균형 잡힌 내용증명 회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조리기구 제조·유통기업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상표권 보유 구조, 침해행위의 형태, 경고문 구성 등)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의 상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3자가 자사 브랜드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조리기구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품명과 태그 모두에 해당 표장이 사용되어 일반 소비자가 브랜드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문안에는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 △관련 제품 판매내역 제출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법적 절차 진행 전 사전 통지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대응 시 법적 근거에 기초하면서도 실효적이고 협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표현 조정 및 후속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