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 법률자문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작성 및 소집 절차 관련 자문)

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및 결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 안의 적법성과 형식 및 기재사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회사 운영 실무를 토대로 소집 주체. 소집 시기, 통지 방법, 안건 기재 방식 등의 절차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지서에 총회 목적사항과 주요 안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절차적 적법성은 충족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지 방법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 확보, 안건 표현의 명확화, 관련 자료의 사전 공유 여부 등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트를 예방하고, 총회 결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닥는 결론은 제시하였습니다.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 운영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에 일정한 조건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의 등록 없이, 순수 방문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방문판매법이 규율하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법적 요건과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구조의 존재 여부, 판매조직이 단계적으로 형성·관리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나 조직 관리 성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편을 검토 중인 승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하여, 승진 요건으로 신규 인원 소개나 팀 구성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소개된 판매원이 소개자의 하위 판매원으로 직접 편제되지 않고 별도의 상위 판매조직에 소속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소개된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 소개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수당이나 금전적 이익으로도 귀속되지 않으며, 승진 요건 외에는 경제적 보상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해당 승진 프로그램은 판매원 간 상·하위 관계를 전제로 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형성하거나, 후원수당 지급을 통해 조직 확장을 유도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외관상 다단계판매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규정 정비, 판매원 교육 시 유의사항, 홍보 및 안내 문구 관리 등 실무상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판매원 동기 부여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진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신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오픈소스·위치정보·인사관리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구도형 웹솔루션 및 차량·작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계약직 직원 관리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과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오픈소스 툴을 활용하더라도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으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활용 범위와 권리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명칭과 브랜드와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 확보 전략을 병행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차량 및 작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와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구분과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지 여부, 외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직 직원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 능력 저하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적인 법률 리스크 점검과 내부 기준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며 실무적으로 참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안) 검토 및 내부 정보 보호 체계 정비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렌탈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비밀유지서약서(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영업·기술 정보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지 그리고 직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약서에 규정된 기밀정보의 범위, 비밀유지의무의 내용과 존속 기간, 퇴직 이후 의무의 계속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기술·영업·경영 정보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는 합리적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직원에게 적용될 때 해석상 혼란이나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정보의 관리 및 반환·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보안 정책 및 인사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표현을 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및 책임 조항은 실제 분쟁 발생 시 집행 가능성과 비례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를 보다 균형 있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핵심 정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향후 노무·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안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제휴 및 서비스 위탁 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생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서비스 운영·유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계약 구조와 권리·의무 배분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위탁사와 수탁사가 형식상 명확히 구분된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 설정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 범위와 책임이 수탁사에게 귀속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외 계약의 명의와 실제 업무 수행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상 역할 구분과 책임 귀속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고,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수탁사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반대로 위탁사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협조 의무가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조항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은 책임의 귀속 기준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대금 정산 구조,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고객사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보완·정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원 보수체계 운영 및 성과연동 급여 조정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원 보수체계를 현행 정관과 임원급여규정에 따라 운영하면서도 성과 중심의 보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KPI 연동 방식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또는 삭감 조치의 적법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정관과 이에 근거한 임원급여규정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관에서 정한 보수 산정 방식과 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관 개정 없이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급여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성과 기준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급여가 정액 지급을 전제로 설계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둔 채 임의로 일부 미지급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임원에 대해 급여 미지급 또는 대폭 삭감을 고려하는 경우 근로자성과 임원 지위의 구분, 계약 내용, 내부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조치를 위해서는 보수 규정의 사전 정비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임원 해임 후 프리랜서 계약 전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구조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신중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대금미지급 대응 법률자문 (용역 수급 기업에 용역 이행사항에 대한 도급업체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미수금회수 법적 대응 방안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대행, 해외 상표등록 대행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용역을 이행했음에도 대금과 대납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 관계, 용역 수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정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주장하는 미수금은 계약상 정당한 청구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용역 제공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미 세금계산서 또는 정산서가 발행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수금 전액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임을 안내하였고 내용증명에는 채무 발생 경위, 미지급 내역, 최종 지급 기한, 미이행 시 취해질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 기한 경과 시에는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등 단계적인 법적 절차로 이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공식적인 최고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으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계약서, 정산 자료,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에 내부 구성원 개인정보처리 관련 법률자문 (수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 확인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대응안 제시)

고객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이 당초 고지된 목적과 달리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부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운영 실태를 전제로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과 같은 정보가 수집·이용되는 목적, 접근 권한의 범위, 실제 활용 경위 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보가 내부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본래 고지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 인정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이에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상대방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경위 및 내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와 함께 향후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대비한 단계적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절차로의 이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용역·업무위탁계약 분쟁 법률자문 (강의 계약 해지에 따른 인센티브 정산 및 환불금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가상자산 관련 리딩 서비스 및 레퍼럴 영업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영업자와 체결한 용역·업무위탁계약 관계에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 정산, 강의 환불금 부담, 연대 책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상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이어 오프라인 강의 중단으로 인한 환불금 발생과 관련하여, 강의 담당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계약상 정산 조항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인센티브에서의 공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강의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영업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나 관리·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동 활동 정황만으로는 책임 인정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리딩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가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정산 기준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의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회원 전원 환불을 전제로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계약상 근거 없이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각 사안별로 계약 조항의 문언, 귀책사유의 범위,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공제·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산 기준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공공 연구·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전문직 인력 운영 제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계약 형태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광고 적법성 검토 및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의료기관 광고의 형사처벌 등 리스크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적 책임 등 법률검토

고객사는 해외 소비자를 주요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플랫폼 내에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서비스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의료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 판례 및 행정 실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광고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국내 의료광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광고의 경우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배너 노출과 달리 플랫폼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광고주인 의료기관과 플랫폼 운영자 각각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범위 역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광고 서비스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과 보다 보수적이고 안전한 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관세법 위반자의 이전 근무처에 대한 특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관세법 위반으로 퇴직 후 형이 확정된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자의 근무처에 대한 특허취소사유 해당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매입 부동산의 수익사업 수행 및 취득세 추징 리스크 검토

국제개발협력 및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I사(이하 ‘고객사’)는 최근 신규 회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건물의 일부 층에서 카페 및 나눔가게(중고물품 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수익사업 수행에 법적 제한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동조합기본법 및 지방세법령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의 적법성과 세무 리스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1. 수익사업의 적법성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정관에 정한 주사업(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전액 고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운영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2. 취득세 추징 리스크 분석 :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3. 목적 사업 연관성을 통한 방어 논리 구축: 정관상 주사업인 '자원재순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수익사업은 주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추징을 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카페 운영은 추징 위험이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경우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4. 임대차 및 정관 정비 제안 :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의 세제 변화와 정관상 사업 목적을 구체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자문결과, 고객사는 수익사업 개시 전 취득세 추징 가능 액수와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무 리스크를 선재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한,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정관상 목적 사업과 연계된 '나눔가게' 및 '일자리 제공형 카페' 등의 운영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세제 혜택 유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수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 가이드라인을 확보하여 향후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법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사용 계약 완료 후 추가 보상금 지급의 적법성 및 합의서 작성 검토

국가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인 F사(이하 ‘고객사’)는 다수의 언론사와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일부 매체의 불참으로 인해 편성된 저작권료 예산 중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계약 체결 매체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미 계약이 종결된 상태에서 추가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계약법 및 민법상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추가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검토 : 이미 계약된 금액이 있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가 있다면 금액 변경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사업의 특성상 ‘기부행위’나 ‘선심성 예산 낭비’로 비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나 협력 강화 등 **대가관계(상호 의무)**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 변경 합의서(Addendum)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예산 불용 처리가 주된 목적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저작물 활용에 대한 추가 보상 및 향후 협력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3. 지급 목적의 명확화 : 추가 지급되는 금액의 성격을 '보상(Compensation)'으로 규정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별개의 대가 관계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4. 국가계약법상 절차적 요건 확인 : 계약 금액의 증액이 국가계약법령상 변경 계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하고,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미집행 예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계 감사나 정산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언론사 등 협력 매체에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보상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사업 수행을 위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송금이 아닌, 법리적 검토를 거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문적인 증빙 자료를 마련하고, 국가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행정적 완결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운영 기업의 위탁업장 외 활동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 및 대응 전략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위탁 반려동물을 동반한 현장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음에 따라,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위법한 영업장 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의 적법성, 나아가 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진 자료와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영업장 외 활동 금지의 해석 범위, 민원 제기자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추궁 가능성 등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동물위탁관리업이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언만으로 위탁 반려동물의 모든 외부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 동반 하에 진행된 활동, 일부 반려견이 위탁 대상이 아닌 점, 현장학습이 반려동물의 보호·훈련이라는 영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 활동 장소가 사업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행정처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며, 단순한 사진 한 장과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권 보장과 제출 의견의 반영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민원 제기 자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 단계에서는 관할청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소명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시하였고, 향후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