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요구 내용증명 수신에 따른 대응 방법 및 분쟁 발생 시 법률리스크, 해결 전략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IT 기업으로 ERP 소프트웨어 공급사로부터 라이선스 사용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감사 요청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감사는 국제적으로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법적 제재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감사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 공급사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성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감사에 바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사가 이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도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감사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이 즉시 제한되거나 계약이 종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협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에게 감사 요구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절차는 아니며 불응 자체만으로 중대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공급사와의 관계 및 향후 협상 방향을 고려해 감사 방식·범위·자료 제공 조건 등을 고객사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대인 대리계약의 적법성 및 임대차 연장 계약 체결 방식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환업무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상 요구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요건은 외국환업무 경력 보유 또는 인정된 교육과정 이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대체적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외국환 관련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전문인력 최소 인원 두 명이 모두 교육 이수자일 경우에도 요건 충족이 가능하며 경력자·교육이수자의 구성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확보한 인력이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두 인력 모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계 침범 주장 대응방안 및 매도인의 고지의무 관련 자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

고객사는 교육콘텐츠 기업으로 자사 소유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수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그리고 과거 건물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한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합산하면 오랜 기간 평온하게 건물을 점유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최근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기존의 점유 기간을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고객사 측의 점유 이력만으로는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시효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이어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침범된 면적·실제 사용 이익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과도할 경우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건물 매수 당시 스스로 토지 점유가 적법하다고 믿고 있었던 점에서 선의의 점유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임차료 상당액을 반환할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인접 토지 침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또는 하자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고객사는 매매대금 감액,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건물 일부 철거·보완 비용, 분쟁 대응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상 및 분쟁 대응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객사 및 고객사의 해외 계열사를 사기성 사이트, 불법 투자 유도 주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글은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범죄적 목적의 사이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투자 구조·회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게시글 내용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제3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정정 요청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설명한 뒤, 게시글 삭제 및 향후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 문서로서 적정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연계된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 해외 사업 파트너십, 이용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차단 요청과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사실관계 정리 → 게시글 삭제 요구 → 재발 방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1차 대응 체계가 타당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기계 제조기업의 기술 모방 및 디자인 유사 제품 사용에 대한 유사 제품 사용 중단 및 손배해상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용역계약분쟁 법률자문 (용역 수행 완료 후에도 지속된 미지급금 확보를 위한 미수금청구 내용증명 등 분쟁 대비 및 소송전략 등)

고객사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구조 검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하려는 내용증명에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완료 사실 ▲부담금 지급 확약 내용 ▲지급기한 도과 ▲지연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점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지급 확약서까지 작성한 이상, 대금 지급 의무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내용증명을 통해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말미에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것은 추후 분쟁 대비 및 소송 전략상 필수적 조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 의사를 밝힐 여지를 두면서도 지급 거부 시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준비한 내용증명은 미수금 청구의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성으로 적정하며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협의 조정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통신·설치 서비스 조직 개편 시 안전관리체계 관련 법적 리스크 자문을 제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분리 여부, 관리 인력 배치의 합리성 등)

고객사는 전국 단위로 방문 설치·A/S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본사 중심의 안전관리 구조를 본부 단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적정성,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사업장 분리 여부 관리 인력 배치의 합리성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검토 중인 ‘본부별 안전관리책임자 신설’ 방안에 대해 안전관리체계는 사업장 단위로 일원화된 책임 구조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본부별로 복수의 책임자를 두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책임자 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책임자에게 실제 권한·예산·지휘체계를 부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직책을 나눌 경우, 향후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안전관리 업무는 현장에서 즉시 위험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실제 근무지가 먼 지역의 직원에게 다른 지역의 안전관리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리 소홀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 조직 개편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조를 형식적으로 확장하기보다 실질적 기능 강화 중심으로 설계해야 하며 사업장 판단 기준 및 현장 조치 가능성을 고려해 인력 배치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계약 종료 관련 부당해고 쟁점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제작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논의 과정에서 의사소통 혼선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이를 '해고'로 오인한 상황에서 해고 여부, 입금 지급 범위,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팀장이 근로자에게 조기 계약 종료를 제안했으나 서면 의사확인 절차 없이 비공식적인 대화로만 전달되어 근로자는 이를 해고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해지'보다는 사용자의 해고 시도롤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또한 근로자에게 해고로 오인될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객사가 이후 즉시 복직을 제안하고 출근 기한을 안내한 점은 해고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고가 유호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복직 제의 이후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회사의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 스스로 근로 의사를 철회하느 것으로 편가될 수 있어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미 복직 제안을 명확히 전달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며 근로 미제공 기간의 임금 정산과 향후 분쟁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관련 신용카드 인증 방식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업계 실무 관행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청소년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성인 인증 방식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 어떤 절차를 의미하는지 세부 방식이 법령에 명시되어야만 적법한 인증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이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이라는 개괄적 표현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증 절차나 기술적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하위 행정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절차를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카드 비밀번호 일부 입력 ▲필요 시 SMS 추가 인증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업계 관행과 본인확인 사업자·카드사 시스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절차임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상적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형태로 운영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UX/UI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조와 주장 근거의 타당성 및 법적 논리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IT 솔루션 및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발송한 UX/UI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서의 구조와 주장 근거의 타당성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 자사 서비스의 화면 구성(UI)과 UX 배치가 독창적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며 고객사의 서비스 UI가 이를 그대로 모방하였다는 취지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면의 구조, 배치 방식, 요소 선택과 조합을 중심으로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고객사 UI와의 구체적 비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기존 사용자 편의성 연구, UI 구성 요소의 선택 기준, 배치 목적 등을 근거로 편집저작물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UX/UI의 창작성 및 보호 범위는 실제 구성의 독창성, 산업계의 일반적 관행, 기능적 요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객사 서비스 화면이 동일·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 침해가 단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격하에 대한 계약 효력, 향후 운영 방식, 비용·수익 청구 가능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정부 정책 변경으로 기존 디지털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현재 체결되어 있는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의 효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의 목적이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분류 체계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플랫폼 운영의 본질적 기능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되거나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출로 간주해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은 영업수익이나 매출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상 배분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한편으로는 계약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에 근거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책 변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석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부 직원 인사조치 위법성 검토 및 합법적 방안 관련 검토 자문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관련)

고객사는 영업사원 A의 ‘성향 불일치’ 및 ‘회사 적응 부족’ 문제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보직·근무지 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성향 문제나 적응력 부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충분한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강압적으로 진행할 경우 역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고객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직변경·근무지 변경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협의와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인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