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령에 따른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 체계 적정성 및 향후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상조 및 장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 개인정보처리 체계의 적정성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 안전조치의무, 국외 이전 관련 규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고객사의 회원 관리, 계약 체결, 제3자 제공 및 위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조 서비스 특성상 장기간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보유기간 설정의 적정성 및 파기 절차 정비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계열사 간 정보 공유 구조에 대해 위탁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관리·감독 의무 이행 체계를 점검하였으며 내부 접근권한 관리, 로그기록 보관, 사고 대응 프로세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내부 규정 정비, 임직원 교육 실시 등 단계별 실행 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단순한 법령 준수 차원을 넘어 자사의 사업 특성과 데이터 흐름 구조를 고려한 실질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과징금 및 행정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고객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과 실행 방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자사 플랫폼이 해킹되어 개인정보유출 침해 등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때 대응 방법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령에 따른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 체계 적정성 및 향후 대응 관련 사례", "description": "고객사가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회원 관리, 장기 보관 정보, 위탁·계열사 정보 공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점검하고, 내부 규정·방침 정비와 교육을 통해 과징금 및 행정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한 법률 자문입니다.", "datePublished": "2026-03-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lawyer/lawyer_view.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민후",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g/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46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내부 개인정보처리 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은?",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후의 조력을 통해 상조·장례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

블록체인 법률자문 - 가상자산 연계 금 기반 토큰 서비스 운영 고객의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금 가격에 연동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으로 홈페이지 푸터 사업자정보 표시 문안,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푸터 사업자정보와 관련하여 플랫폼 운영 주체, 발행사, 보관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고객센터 정보 등 법정 고지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가 토큰의 직접 발행 주체나 실물 금 보관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여 책임 범위를 한정하고 투자 권유 또는 수익 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배제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이용약관과 관련하여는 AGT의 민트·리딤 구조, 발행사·보관사와의 법률관계, 블록체인 거래의 불가역성, 오라클 리스크, 서비스 중단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준수 의무를 반영하고 회사의 지위가 기술적 플랫폼 제공자임을 분명히 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위탁, 국외 이전, 보호조치, 정보주체 권리 행사 절차 등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벤더 및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위탁 및 국외 이전 조항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을 반영하여 보유기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과 토큰 발행·보관 구조 간 법적 관계를 명확히 설계하고 규제 리스크·책임 리스크 및 오인 표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홈페이지 고지 문구,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토큰 설계 및 발행 시 금융법 위반 제재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블록체인 법률자문 - 가상자산 연계 금 기반 토큰 서비스 운영 고객의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검토 자문 사례", "description": "고객사 블록체인 토큰 서비스의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플랫폼·발행사·보관사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제·책임·오인 표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한 법률 자문입니다.", "datePublished": "2026-03-03", "author": { "@type": "Person", "name": "한지윤, 김도윤",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lawyer/lawyer_view.php?idx=3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민후",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g/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4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금 가격 연동 블록체인 토큰 서비스의 홈페이지 고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법적으로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후의 조력을 통해 플랫폼 운영 구조와 법적 고지·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정비하여 규제 리스크와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

IT서비스 운영 의뢰사의 플랫폼에 대한 경쟁사의 무단접속·UI 복제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 저작권침해 대응 내용증명 자문 (손해배상 및 형사사건 대응 내용 포함)

고객사는 헬스케어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사가 고객사 서비스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해 UI를 복제하고 이를 토대로 리뉴얼 기획서를 작성·게시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및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실제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하지 않았더라도 무단접속을 전제로 한 서비스 모방 프로젝트에 관여한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병행하여 형사 고소 및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경고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및 협조 요청의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서 작성 경위, 계정 접속 경로, UI 확인 및 게시 과정 등 구체적 항목을 특정하여 회신을 요구하고 일정 기한 내 답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전제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전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연관 콘텐츠 SW라이선스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 연관 콘텐츠 스타일 */ .related-contents { margin: 30px 0; padding: 18px; background-color: #f8f9fa; border-radius: 8px; border: 1px solid #e9ecef; } .related-title { font-size: 16px; /* 제목은 본문보다 조금 더 크게 */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2px; color: #333; } .related-list {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 .related-item { display: block; text-decoration: none; padding: 10px 14px; background-color: #ffffff; border-left: 3px solid #007bff; transition: all 0.2s ease-in-out; box-shadow: 0 1px 3px rgba(0,0,0,0.05); } /* 폰트 사이즈 핵심 설정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2px; /* 카테고리는 작게 */ color: #007bff;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margin-bottom: 2px;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4px; /* 요청하신 14px 설정 */ color: #444; margin: 0; line-height: 1.5; word-break: keep-all; /* 한글 단어 끊김 방지 */ } /* 모바일 대응 (반응형) */ @media (max-width: 600px) { .related-contents { padding: 15px; /* 여백을 줄여 공간 확보 */ } .related-title { font-size: 15px; /* 모바일에서 제목 소폭 축소 */ } .related-item .subject { font-size: 13px; /* 14px이 모바일에서 길게 느껴질 경우 13px로 최적화 */ line-height: 1.4; } .related-item .category { font-size: 11px; /* 최소 가독성 라인 유지 */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서비스 운영 의뢰사의 플랫폼에 대한 경쟁사의 무단접속·UI 복제 관련 정보통신망 침해, 저작권침해 대응 내용증명 자문 사례", "description": "고객사 서비스의 무단 접속·UI 복제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해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추궁을 위해 구체적 항목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법률 자문입니다.", "datePublished": "2026-03-0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윤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lawyer/lawyer_view.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민후", "logo": { "@type": "ImageObject", "url": "https://minwho.kr/img/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745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무단으로 서비스에 접속하고 UI를 복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후의 조력을 통해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전략적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 관리와 협상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

뉴스저작물 신탁 구조하에서 직거래 적발에 따른 사용료 정산·가산금 청구 및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유통사가 신탁 구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물을 공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사용료 및 가산금 청구 가능성, 직접 지급의 변제 효력 인정 여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추정에 따른 청구 가능성, 회계감사상 리스크 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OO페이백 운영 대행용역 대금 지급 절차 및 선금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OO페이백 운영 대행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상 잔금 지급의 적법성 및 변경계약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선금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CAD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합의 전략 자문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 및 형사 고소)

고객사는 기계·하드웨어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개발 기업으로 해외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 대리인으로부터 특정 CAD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사용 의혹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내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설치 현황, 사용 기간, 동시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1인의 사용자가 데스크톱과 노트북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일부 모듈의 설치 흔적은 있으나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퇴사한 직원에 의해 비인가(크랙) 버전으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침해 범위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설치 대수, 동시 사용 여부, 상업적 이용 목적 등)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1인 사용, 동시 접속 부재, 즉시 중단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은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있어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및 고액 합의금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되 고의성 부재 및 내부 통제 강화 의지를 강조하는 회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상용 목적의 정식 라이선스 1카피를 신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종결과 협상 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문안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안 장기화로 인한 형사 리스크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용증명 회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 책임 범위 한정, 합의 가능성 확보 등을 포함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상근 이사장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및 선임 결의 효력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복무 형태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는 ‘상근 이사장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정관 변경 및 신임 이사장 선임 결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절차적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 종료 및 홈페이지 폐지에 따른 소비자 권리·정산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및 홈페이지 폐지를 계획하면서 이용자와의 법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계약 종료 절차와 관련하여 약관에 따른 최소 30일 전 사전 공지의무, 서비스 종료 사유의 구체적 명시, 정산 방법 및 기한, 데이터 백업 기회 제공, 개인정보 파기 절차 등을 공지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메일 등 개별 통지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용자에게 적립된 페이백의 정산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전 충분한 출금 기간과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소액 잔여금까지 정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간 내 미출금 금액의 소멸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안내와 출금 독려에 관한 증빙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해당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설령 행정적 신고의무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이는 행정·형사적 제재의 문제일 뿐 이용자와의 민사상 약정에 따른 정산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여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종료 전후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공지 후 최소 30일 이상의 폐쇄 기간과 이용자의 출금·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유예기간을 반영하여 공지 문안 구성과 함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선물 거래 수수료 페이백 종료에 따른 개발용역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등 책임 범위 관련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 수수료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페이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금융당국 정책 변화와 법령 해석 강화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고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귀사가 해지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개발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기성고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검수 완료된 산출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간업무보고서상 진도율과 실제 ‘검수 완료’ 여부는 구별될 수 있으므로 서면 검수 통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성고 범위를 다툴 여지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사가 기성고 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일반 손해배상 조항이 존재하므로 개발사가 계약 종료로 인한 추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입증할 경우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서비스 종료에 따른 개발계약 중도 해지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기성고 범위와 손해배상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불가항력 조항을 활용한 책임 제한 전략까지 포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실물자산 연동 디지털 토큰 서비스 운영 구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이용약관 체계 및 홈페이지 표시사항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실물 금에 연동된 가상자산 토큰(AGT)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및 푸터 사업자 정보 표시 문안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처리 목적·수집 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 및 위탁·국외 이전 조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상 필수 기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이용약관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 발행사, 보관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책임 범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사가 토큰의 직접 발행 주체나 실물 자산 보관 주체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발행·보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를 명확히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홈페이지 푸터 표시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필수 기재사항을 초기 화면에 명확히 노출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번호 기재, 발행사·보관사 정보 병기 등을 통해 이용자 오인을 방지하고 사업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GT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내부 문서 및 약관 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감독기관의 점검이나 이용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에 외부 분쟁조정기관에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 관련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오토바이 인수형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이용 고객이 외부 분쟁조정 기관에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구조로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며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약관이 계약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구두 안내 내용이 약관과 상충된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내 경위와 표현의 통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취득·등록세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고객이 법령상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세 납세의무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약정만으로 납세의무자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안내 문구는 통상적으로 서비스 이용료 외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까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취득·등록세는 서비스 이용 대가와는 성격이 다른 법정세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만적 표시·광고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출할 해명서의 논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유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독약관상 ‘인수 시 취득·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이라는 문구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는 등 계약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약관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환불 합의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서 및 위약벌 조항 검토 자문 (손해배상, 부정적 평가 금지 조항, 고액 위약벌 조항 등)

고객사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강생의 환불 요구에 일부 합의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 초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합의와 비밀유지 의무를 결합하는 구조 자체는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부정적 평가 일체 금지’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문구는 무효 또는 감액 판단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사실에 부합하는 의견 표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는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 주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예정하는 조항은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분쟁 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 비밀유지’ 조항의 경우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환불 조건과 단체 채팅방 퇴장 확인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환불 이행 조건이 과도한 부관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관할을 회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환불 분쟁을 원만히 종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명예와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용 범위, 위약벌 수준, 표현 제한 조항의 내용 및 집행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계·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자문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 및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 및 손해배상 내용)

고객사는 지주·투자 운영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들이 고객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유포된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또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단순 항의 수준을 넘어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 추가 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중단 요구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복수이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관계 정리·법적 근거 제시·향후 조치 예고의 순서로 문안을 구성하여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가처분 신청(게시물 삭제·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병행 검토하였으며 실제 소송으로 확전될 경우 기업 이미지 및 거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단 요구 문안 설계부터 향후 민·형사 절차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MX 사업 공동개척 계약서 검토 자문 - 전면 개정 및 수수료·영업권 보호 구조 관련

고객사는 전자부품 및 IT 제품의 해외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외 소재 제조사와 글로벌 대기업(MX) 사업을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한 장기 협력 계약서(거래협의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갑이 을의 중개 없이 고객과 직접 거래할 경우 매출액의 □%를 위약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영업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판매수수료 지급 의무에 그치지 않고 위약 시 별도의 제재를 두어 귀사의 영업 기여도가 계약상 보호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판매수수료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X%~XX%의 불명확한 범위를 삭제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의 수수료율을 보장하는 ‘최저요율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수료율 합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최저요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실무상 협상 지연으로 인해 귀사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하였습니다.또한 가격 결정 구조에 관하여 귀사에게 가격 조정 제안권을 부여하고 갑의 비합리적 가격 고집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예상 매출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실 보전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비용 정산 구조에 대해서도 ‘영수증 발행’ 표현을 ‘증빙자료 제출’로 정정하여 회계·세무상 불합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계약 종료 조항에서는 기존 계약서에 없던 영업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미 연결한 고객,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기간 수수료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재지와 준거법을 대한민국으로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여 분쟁 발생 시 귀사의 절차적·실질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단순한 판매 대행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영업 기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사업 분리 구조 하에서 동시 입찰 참여, 서버 위탁 및 비용 정산 방식에 대한 법적 위험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 법인과의 지사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전제로 동일 입찰 동시 참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형상 독립된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핵심 인프라(서버)의 위탁 구조와 낙찰금액에 연동된 비용 지급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단일 경제주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낙찰 성과에 연동된 위탁비 지급은 통상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이익 공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입찰담합으로 오인될 위험 요소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입찰담합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나 소기업 제한입찰에서 핵심 업무를 중기업에 위탁하는 구조는 직접생산의무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과 사전 승인 의무 등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리스크 완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위탁 비용을 낙찰금액과 분리된 정액 또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하도급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는 핵심 서버 운영의 완전한 독립, 인적·자본 관계의 정리 등을 통해 실질적 경쟁 관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입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적용 범위와 제척기간·공소시효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장기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사업 구조 재설계 과정에서 공정거래·조달·형사 영역의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