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 피고 대리, 청구금액 1,000만원에서 민·형사상 책임 없는 원만한 해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교육 관련 서적을 집필하여 출간한 이후, 해당 서적의 일부 내용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 원고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온라인에 공개한 교육용 자료를 근거로, 서적의 구성과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출간물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라는 상당한 압박에 놓이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업 구성과 표현 방식까지 문제 삼은 해당 소송으로 인해 향후 저작 활동 전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문제된 자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아이디어와 수업 흐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영역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일부 참고·활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단정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창작물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장기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활용한 실질적 분쟁 해결 방안을 병행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간단한 방식의 해결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소송을 통해 청구받은 1,000만원의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저작물 관리·유통 기관의 AI 학습용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다수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과 이용 범위, 권리 귀속 및 책임 관계가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AI 학습으로 한정하고 원문 데이터의 외부 공개·재배포를 제한하는 한편 학습 결과물의 활용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사업자의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뉴스저작물의 제공 형식, 이용 기간, 이용 지역, 추가 이용 시 별도 계약 체계 등이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권 보유 여부,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증 구조, 분쟁 발생 시 방어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물의 적법한 취득과 권리 보증, 이용 범위를 일탈한 경우의 제재 및 가산금 구조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이라는 새로운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사업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한 계약 구조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 범위 준수, 데이터 관리 및 결과물 공개 방식 등에 대해 내부 통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신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오픈소스·위치정보·인사관리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구도형 웹솔루션 및 차량·작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계약직 직원 관리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과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오픈소스 툴을 활용하더라도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으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활용 범위와 권리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명칭과 브랜드와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 확보 전략을 병행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차량 및 작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와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구분과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지 여부, 외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직 직원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 능력 저하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적인 법률 리스크 점검과 내부 기준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며 실무적으로 참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및 상용화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기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체결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저작권 귀속 구조, 그리고 향후 상용화 및 제2자 제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발 계약의 구조와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방식과 고객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문언상 허용되는 이용 형태와 제한되는 영역을 구분하고 고객사가 현재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 및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 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하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해석상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 포인트와 필요시 계약 관계를 보완 정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계약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 예방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제조업 핵심 기술 무단 사용,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사용중단 요구,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 및 장치를 개발·공급하는 기술 중심 제조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과 제품 디자인이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및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모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을 통해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며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 역시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 상대방이 해당 기술·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제작·활용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고객사의 경제적 이익과 사업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 중단 요구, 손해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 등 단계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나 상대방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적·디자인적 자산의 보호 범위를 정리하고 침해 정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위한 법률자문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안정성 및 권리 보호 관리 등)

고객사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 및 제어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진행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개발 경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등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명칭, 창작 및 공표 시기, 사용 환경, 주요 기능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적절히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신청 서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그램 복제물의 형태,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 등록권리자 표시, 대리 신청에 필요한 위임 관계 등 등록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관련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완·정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권리 귀속이나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으며 등록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 보호 및 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서의 3자간 계약 구조, 업무 범위·보수·지식재산권 귀속 및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공·준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자간(3자)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안) 검토 및 내부 정보 보호 체계 정비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렌탈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비밀유지서약서(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영업·기술 정보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지 그리고 직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약서에 규정된 기밀정보의 범위, 비밀유지의무의 내용과 존속 기간, 퇴직 이후 의무의 계속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기술·영업·경영 정보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는 합리적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직원에게 적용될 때 해석상 혼란이나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정보의 관리 및 반환·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보안 정책 및 인사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표현을 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및 책임 조항은 실제 분쟁 발생 시 집행 가능성과 비례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를 보다 균형 있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핵심 정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향후 노무·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학기술경영촉진지원사업에서 민간부담금 예외 적용 및 정책지정 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기획 과정에서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투자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의 예외 적용 가능성, 정책지정 방식의 적법성, 이해충돌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외부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및 유상 용역 계약 체결 시 법적 유의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외부 민간 또는 공공기관과 유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법적·절차적 요건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안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제휴 및 서비스 위탁 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생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서비스 운영·유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계약 구조와 권리·의무 배분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위탁사와 수탁사가 형식상 명확히 구분된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 설정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 범위와 책임이 수탁사에게 귀속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외 계약의 명의와 실제 업무 수행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상 역할 구분과 책임 귀속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고,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수탁사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반대로 위탁사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협조 의무가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조항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은 책임의 귀속 기준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대금 정산 구조,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고객사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보완·정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수출 기업의 상표권 해외 효력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상표 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 상표를 부착한 차량 내부 장착형 안전운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당 제품을 유럽을 포함한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이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국내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보유한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유럽 현지에서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추가적인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유럽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의 제품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어 수입·판매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상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상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해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상표 출원 제도 및 유럽 지역 단위 상표 등록 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 대한 효율적인 상표권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출원 시스템의 장단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고객사의 사업 계획에 적합한 상표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외부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및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외부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의 대가를 받고 결과물을 제공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판매 확장을 위한 온라인 거래 약정 구조 점검 및 부속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와 체결한 온라인 거래 약정서의 적용 범위를 해외 판매까지 확장하기 위해 부속 합의서를 마련하고 해당 내용의 적정성과 계약 구조상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합의서가 기존 기본계약을 전제로 글로벌 사이트를 통한 해외 판매 조건을 보완·확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본계약과의 관계, 적용 범위, 우선 적용 조항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사이트의 정의, 판매처 범위, 운영 정책의 적용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해석상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글로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시점별 위험 부담의 귀속, 해외 현지 규제 준수 책임, 관세·제재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 권리 침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해외 거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부속 합의서가 기존 계약 체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판매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기본계약과의 정합성 유지, 해외 규제 리스크에 대한 내부 관리, 콘텐츠 사용 범위에 대한 실무적 통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기업의 해외 콘텐츠 운영을 위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국내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콘텐츠 마케팅, 사업 개발 및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특정 크리에이터와 체결 예정인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협력 범위, 독점적 대리 구조,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조건이 고객사의 실제 사업 모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회사가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해외 마케팅 및 사업 개발을 수행하는 구조에서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불명확해질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창작물의 권리 귀속, 성명권·초상권 사용, 라이선스 범위 및 수익 분배 구조와 관련하여 장기적 협력 관계에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위약 책임, 비밀유지 및 명성 훼손 관련 조항 등 분쟁 발생 시 고객사에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구조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당 계약이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및 해외 마케팅 사업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의무의 범위와 수익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항을 정제·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