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용역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외부 기관과 유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결과물을 제공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계약의 역할 분담·성과물 귀속 및 책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단위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 예정인 다자간 초안의 적정성과 주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애완동물 위탁·훈련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및 권리·의무 구조 정비에 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애완동물 위탁관리 및 훈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가맹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수정하여 가맹사업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가맹사업의 특성과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추어 계약서 전반의 구조를 검토하고 가맹본부의 관리·통제 권한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교육·지원 의무, 가맹점의 준수사항,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조항 등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금, 로열티, 구입필수품목 등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가맹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하였습니다. 계약의 갱신·해지·종료와 관련해서도 실제 운영상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절차와 요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계약서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구조로 정비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가맹사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용역대금미지급 대응 법률자문 (용역 수급 기업에 용역 이행사항에 대한 도급업체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미수금회수 법적 대응 방안 관련)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대행, 해외 상표등록 대행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기간 용역을 이행했음에도 대금과 대납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 관계, 용역 수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정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주장하는 미수금은 계약상 정당한 청구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용역 제공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미 세금계산서 또는 정산서가 발행된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채권의 존재 및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수금 전액의 지급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임을 안내하였고 내용증명에는 채무 발생 경위, 미지급 내역, 최종 지급 기한, 미이행 시 취해질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 기한 경과 시에는 민사상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등 단계적인 법적 절차로 이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공식적인 최고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으며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계약서, 정산 자료,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마련 및 비밀 정보유출 예방 체계 구축 관련 자문 (제조업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조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협력사·투자자·외부 방문객이 본사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문객용 비밀유지서약서 마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특성과 시설 방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물리적·시각적 정보와 기술·경영상 정보 전반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촬영·녹음·복제·역공정 등 주요 리스크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서약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사용 목적을 방문 목적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전적 제재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성이 유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방문객의 국적이나 적용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례 조항을 두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사 시설 방문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비밀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후 분쟁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가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비밀유지서약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를 위한 개발 계약서의 권리 귀속·하자 책임 검토 등)

고객사는 산업용 장비 및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비 진단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부 개발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개발 대상과 범위, 납기 및 검수 절차, 대금 지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금·잔금 지급 구조와 검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나 개발 일정 지연이나 수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책임 귀속과 지체상금 적용 범위가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석상 유의점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이 대금 전액 지급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의 경계, 기존 기술에 대한 사용권 범위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산출물의 제3자 활용이나 추가 사업 확장 시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강의·운영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 콘텐츠 개발, 강의 용역, 교육생 모집·운영을 외부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위탁하는 구조를 설계하면서 관련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강의 용역 하도급계약서, 교육생 모집·운영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계약의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상 관리·감독 책임의 귀속과 대외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하도급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교육 콘텐츠의 활용 범위, 강의 결과물의 사용 관계, 사업 종료 후 권리 관계 등과 관련하여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자료와 정보의 보호 범위, 의무의 존속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하도급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의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책임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원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법률자문(위탁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용역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및 위약금 부담 여부 관련)

고객사는 디지털 음원 유통 기업으로 정부지원과제 위탁업체의 관리 부실로 손실 위험이 발생하자 계약 중도 해지 및 비용·위약금 부담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의 성격과 내용,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업체가 과제비 집행이라는 핵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중대한 관리상 과실을 반복함으로써 계약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비용 집행 누락으로 인해 고객사가 실질적인 손해 위험에 노출된 점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는 별도의 시정 요구나 잔여 기간을 두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용역비 지급이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상 위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와 금액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 확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사가 위탁업체의 업무 태만 및 관리 부실 사실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협의하거나 위약금 조항의 과도성을 근거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실무적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업무위탁계약 분쟁 법률자문 (강의 계약 해지에 따른 인센티브 정산 및 환불금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가상자산 관련 리딩 서비스 및 레퍼럴 영업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영업자와 체결한 용역·업무위탁계약 관계에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 정산, 강의 환불금 부담, 연대 책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상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이어 오프라인 강의 중단으로 인한 환불금 발생과 관련하여, 강의 담당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계약상 정산 조항 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인센티브에서의 공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강의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다른 영업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나 관리·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동 활동 정황만으로는 책임 인정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리딩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가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 정산 기준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의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회원 전원 환불을 전제로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계약상 근거 없이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각 사안별로 계약 조항의 문언, 귀책사유의 범위,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공제·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산 기준과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구조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매입 부동산의 수익사업 수행 및 취득세 추징 리스크 검토

국제개발협력 및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I사(이하 ‘고객사’)는 최근 신규 회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건물의 일부 층에서 카페 및 나눔가게(중고물품 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수익사업 수행에 법적 제한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동조합기본법 및 지방세법령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의 적법성과 세무 리스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1. 수익사업의 적법성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정관에 정한 주사업(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전액 고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운영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2. 취득세 추징 리스크 분석 :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3. 목적 사업 연관성을 통한 방어 논리 구축: 정관상 주사업인 '자원재순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수익사업은 주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추징을 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카페 운영은 추징 위험이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경우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4. 임대차 및 정관 정비 제안 :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의 세제 변화와 정관상 사업 목적을 구체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자문결과, 고객사는 수익사업 개시 전 취득세 추징 가능 액수와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무 리스크를 선재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한,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정관상 목적 사업과 연계된 '나눔가게' 및 '일자리 제공형 카페' 등의 운영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세제 혜택 유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수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 가이드라인을 확보하여 향후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법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API 연동 제휴 계약 종료 및 경쟁사와의 신규 계약에 따른 법률 리스크 검토

실시간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G사(이하 ‘고객사’)는 국내 대형 포털사 A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API를 연동 중이었습니다. 고객사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A의 경쟁 플랫폼인 B 등과 유사한 내용의 API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 저촉 여부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계약상 해지 및 배타적 협력 의무 검토 : 기존 계약서상 중도 해지 절차와 해지 시 위약벌 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내에 경쟁사와의 제휴를 금지하는 '배타적·독점적 협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제휴 상대방 변경이 계약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 : A의 API 및 관련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공개된 API를 이용하는 행위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나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3.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적용 가능성 검토 : 고객사의 상황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나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 또한 유추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확인하여 상법적 리스크가 낮음을 안내하였습니다.4. 신의성실 원칙 및 비밀유지 의무 :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계약 관계에서 얻은 비공개 거래 정보 등을 경쟁사에 즉시 활용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제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서비스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 종료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략적인 사업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계약 해지 통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측의 법적 공세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연동 대상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여 안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외국인 이사 주소 변경등기 의무 및 법인카드 내역 국외 이전 검토

일본 법인이 대주주인 국내 법인 E사(이하 ‘고객사’)는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첫째는 한국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록된 일본인 이사가 일본 현지 주소를 변경했을 때 국내 변경등기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으며, 둘째는 한국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일본 본사(대주주)로 보내는 것이 국내법상 저촉되는지 여부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문하였습니다.1. 이사 주소 변경등기 의무 검토 : 상법 제317조를 근거로,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만 등기사항이며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인 사내이사가 현지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국내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2. 법인카드 내역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체에 이름이 없더라도 시간, 장소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3.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 준수 : 일본 본사로 카드 내역을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카드 사용자)에게 이전 목적, 국가, 항목 등을 고지하고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등기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였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법인카드 내역 전송'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국외 이전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당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 간의 데이터 공유 절차를 법적 근거에 맞게 재정립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부동산을 임대해 온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반복적인 임대료 미지급 문제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되었으나, 채무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채권자(의뢰인)는 연체된 임대료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 상당의 손해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의뢰인)는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경위, 채무자의 반복적인 임대료 연체 사실,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연체된 임대료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 및 긴급성을 중심으로 가압류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뢰인)는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었고,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대표보호자 변경 및 양육권 관련 법률 검토

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D사(이하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중 부모의 이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대표보호자' 변경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접근 차단 요청이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등 복잡한 예외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실질적 양육자 확인 절차 수립 : 이혼 판결문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학교 측에서 확인된 실거주 정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법적 지위 검토 : 친권자(법정대리권)와 양육권자(실질적 보호 의무)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 알림 서비스의 특성상 '양육권자'를 우선하되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3. 제3자(조부모 등) 권한 부여 기준 마련 :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위탁가정 등 실질적 양육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판결문 등을 통해 정당한 양육권자임을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하는 세부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4.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 : 권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 간의 분쟁에서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위 변경 동의서’ 등 필요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여 복잡한 예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졌고, 보호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 변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가정사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해외 수출을 위한 상품공급계약서 및 온라인 거래 약정서 법률 검토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A사(이하 ‘고객사’)는 한국산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을 일본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일본 현지 상황상 원활한 A/S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 고장이나 불량 발생 시 수리가 아닌 '신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할 'B2B 상품공급계약서'와 '온라인 거래 약정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적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소 조항 및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 고객사가 의도한 '신제품 교환' 방식이 자칫 반품 및 환급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및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위배되어 계약 내용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2. A/S 규정 구체화 : '신제품 교환'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무상 수리'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구입 후 단기간 내 중대 하자 발생 등)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3. 하자보수 기산점 조정 : 기존 계약서상 '구매일'로부터 산정되던 하자보수 기간을 소비자 보호 법령의 취지에 맞춰 '제품 수령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수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자칫 위법하거나 고객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었던 계약 조항을 사전에 수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고, 해외 판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제품 교환' 위주의 효율적인 A/S 프로세스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립함으로써 현실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판매자(고객사)-공급자 간의 책임 범위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고객사가 부담할 종국적인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