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이먼트사 법률자문 : 공연·이벤트 기획 기업에 아티스트 엔터사와의 출연협의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국 소속 아티스트의 팬미팅·포토이벤트·영상통화 사인회 등 복수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 엔터사와 체결할 출연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권리귀속·수익분배 구조·안전관리·위약금 조항 등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무 운영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출연 불이행 시 위약금 구조가 과도하게 고정된 점, 이벤트 품질 저하 등의 기준이 모호해 상대방이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 예상 수익의 200% 배상 조항 등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 안전사고 책임 범위의 불균형, 이미지·초상 사용권 부여 범위의 포괄성 등을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용어 정비 및 책임범위 축소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분배 관련 비용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의 명확화 및 사전 승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엔터사와의 출연 협의에서 요구할 핵심 보호 조항을 분명히 하고,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콘텐츠·화상 외국어 서비스 기업에 학부모 불만 제기·게시글 대응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등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상영어 수업 중 강사 결근·대체 수업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이후 네이버 카페에 부정적 게시글을 올린 상황에서 댓글 작성 가능 여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환불 처리 방식, 게시중단 조치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카페에서 회사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할 수 있어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언급 없이 중립적이고 비공개적 소통을 유도하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본 사안의 게시물은 개인의 불만 표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부분 환불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부모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분쟁 종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훼손 방지를 위해 카페 운영자 또는 플랫폼을 통한 게시중단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을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브랜드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텐츠·교육 플랫폼 기업에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물 제작, 매체 집행, 프로모션 기획 등을 외부 대행사에 맡기기 위한 영어 버전의 광고대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정 방향을 제시핶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 범위(Scope of Services)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행사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화 필요- 광고비 산정 및 커미션 구조가 대행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동의 절차 및 투명한 비용 산출 근거 마련 필요- 제작물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이 고객사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고객사가 산출물 전체에 대한 사용·소유 권한을 확보하도록 조정- 광고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행사의 전적인 책임 규정(Indemnification)을 명확히 해, 고객사 부담을 최소화- 계약 종료(Termination)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즉시 해지 사유·절차·후속 조치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과 계약 양도 금지(Assignment) 조항의 강도를 강화하여, 고객사 정보 보호 및 무단 하도급 방지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리스크, 제작물 소유권 문제, 책임전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대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보호 조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기술연구 기업에 회계법인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비상장사 주식 인수와 관련한 기업가치 평가 및 협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와 표준계약조건 전반에 대해 법적 위험요소 및 조정 필요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용역 범위·산출물 제공 방식·보수 구조·특약 우선순위·계약 종료 요건 등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완할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공보수 산정 방식의 명확성, 초과 업무 시 시간당 청구 구조의 적정성, 용역기간 제한 및 일정 지연 책임 규정, 산출물 소유권 이전 요건과 회계법인의 도구·모델 활용 범위, 제3자 제공 제한 규정, 책임제한 조항의 과도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분석했습니다.아울러 표준계약조건과 개별 계약서 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주요 권리·의무는 개별 계약서에 우선 반영할 것, 하도급 가능 여부와 사전 협의 절차 명확화, 부대비용 청구 방식의 사전 승인 원칙 강화 등의 실무적 조정 방향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근태기록 조작 관련 민형사 법적 조치 검토 및 계약 종료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 임직원의 반복적인 근태기록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회사에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 무단 근무지 이탈과 CCTV‧근태변경 신청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허위 기록으로 인한 임금·수당 부정수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근태기록 조작은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고, 회사의 해지 통보 및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회사의 인사·급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근로시간을 기초로 야근지원비 등을 지급받은 부분은 사기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자문위촉계약서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발생 시 해지 가능’ 조항, 위임계약의 해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자문위촉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 역시 계약 조항에 근거해 주장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주장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 솔루션 기업에 일방 제공형 비밀유지협약서(NDA)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국내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일방 제공형 비밀유지협약서(NDA)의 조항별 적정성 및 실제 협업 구조에 비추어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정보의 정의 범위, 제공 방식, 수령자 관리, 비밀유지 의무, 비밀정보 제외 사유, 반환·파기 조항, 손해배상 및 가처분 규정 등 협약 전반의 핵심 요소를 검토한 뒤, 고객사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구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특히 B사와 S사가 공동 수령인의 지위를 갖는 구조에서 비밀정보 전달 경로 및 재제공 방식, 수령자의 주의의무 수준, 직원 및 제3자에 대한 관리 책임, 손해배상 범위의 과도성 여부, 분쟁 해결 관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문구 정비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 표시 요건, 공공기관 요구에 따른 공개 절차, NDA 종료 후에도 존속되는 의무 범위 등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고객사가 실제로 준수해야 할 관리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비밀정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고, 협약의 구조가 협업 방식에 맞게 안정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주요 조항에 대한 보완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에듀테크 솔루션 기업에 스쿨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메신저 서비스 이용약관의 적정성, 법령 적합성, 개인정보 처리 관련 조항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의 목적·정의·서비스 이용계약·회원 의무·개인정보보호·계약 해지·책임 제한 항목 전반을 검토하며, 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필요한 보완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회원정보 관리, 개인정보 위탁 및 보호 조치, 스팸·피싱 메시지 전송 제재 절차,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조건, 회원 책임 범위, 이용제한 및 영구정지 요건 등의 규정이 과도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 정비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발신번호 사전 등록 의무, 게시물·콘텐츠 관리 기준, 손해배상 범위, 분쟁 해결 관할 등 실무상 분쟁 발생 빈도가 높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점검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법령 친화적인 약관 체계를 갖추고 향후 분쟁 예방 및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통·판매 네트워크 운영 기업에 내부 채팅방 발언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 성립 여부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지사장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특정 발언들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언 전체의 맥락·표현 방식·사실 적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해당 발언들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의견표현 또는 감정적 평가의 범주에 머물고 있어 비방 목적이나 사실 적시가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위계·위력 등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에 대한 형사적 위험 가능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개발사 계약위반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가처분 등)

고객사는 해외 개발사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가 계약 대상 게임의 타입을 제3의 퍼블리셔를 통해 무단으로 출시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발사가 고객사의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동일 프로젝트를 공개·유통한 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객사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투입한 개발비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도 일정 부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상 비용 내역과 개발 진행 기록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무단 출시된 게임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등 임시조치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계약상 독점 퍼블리셔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절차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제품 하자 및 부당 수리 대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 검토 법률자문

의뢰인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고가 예술품 형태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시정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구입한 제품이 초기 인도 시점부터 작동 불량 및 외관 하자가 있었고 브랜드 측이 장기간 수리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부 부위를 수선하여 추가 훼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제품의 완전한 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측은 계약상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수선으로 제품의 예술적 가치까지 훼손시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하자 및 수리 경위의 구체적 기재 △무상 수리 및 손해배상 요구 △향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중심으로 구성하되 과도한 표현은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어조로 시정과 배상을 촉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신 기한 및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협상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설립예정회사와의 거래 관계 및 세무상 특수관계 검토 법률자문 제공 (거래가격의 객관적 근거, 후정산 기간의 합리적 설정, 거래 목적 등)

고객사는 새로 설립될 주식회사와 원두 납품계약 체결을 앞두고 양 기관 간의 관계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후정산 방식이 세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회사와의 주요 임원과 주주 구성이 조합의 이사 및 출자자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양 기관 간에 실질적인 경영 지배 및 인적 연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납품계약에서 사용되는 후정산 방식은 일정 기간 대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거나 과도하게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이익의 무상 제공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 수준의 거래 조건을 유지하고 거래 금액 및 시가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거래 시 세무상 특수관계로 인한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재고 훼손 및 영업상 손실에 대한 창고 임대차계약 검토 법률자문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

고객사는 자회사가 임차 중인 물류창고 내에서 과도한 습기와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재고 훼손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임대인의 책임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창고 내 습도와 곰팡이 발생이 단순한 관리 미비를 넘어 시설의 구조적 결함이나 설비 불량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이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필요한 보수나 제습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재고 훼손이나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곰팡이나 습기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진단자료나 피해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 조치를 이끌어내고 불이행 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검토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대응 방법 자문 제공

의뢰인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대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및 회신 문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영세한 공방을 운영하며 로고 등이 포함된 제품을 소량 제작·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제품이 대량 생산되지 않았고 주문형 제작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사안 인지 즉시 모든 제작 및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이던 제품을 전량 폐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서에 △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 △제품 및 도안의 완전 폐기 △관련 게시물 및 홍보물 삭제 조치 완료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이 악의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온건하게 전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의 회신 문안을 작성하고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위탁, 계약 해지, 손해배상, 가맹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관리 브랜드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계약서 및 가맹계약서의 조항 적정성 검토 및 수정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운영계약서가 운영권 부여 및 수익 배분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항의 기본 구조는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부과된 책임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손해배상 및 위약벌 산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벌 기준을 영업이익 중심으로 조정하고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가맹계약서는 필수 조항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본사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가맹점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가격 결정 등은 절차를 명시 △경업금지 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한정 △필수물품 구매와 관련된 가격 변동 시 사전 안내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운영 및 가맹계약 체결 시 공정한 계약구조를 확립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보완 방향과 협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연기획사에 해외 행사 출연계약서 (계약의 구조, 출연료 정산 방식, 초상권 및 홍보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박람회 콘서트 출연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건의 계약 모두 행사 내용, 출연료, 지급 일정, 불가항력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인 형식과 절차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출연료 정산과 관련하여 환율 변동·세금 처리·지연 지급 시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급 일정의 확정성과 책임 분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홍보물 및 영상 사용 조항에 있어 출연자의 초상과 공연 장면을 비상업적 홍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적정하나 구체적 제한이 존재하므로 추후 추가 송출 또는 2차 활용 시 별도 동의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 취소나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의 손해배상 및 반환 조건이 일부 불균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출연료, 초상권,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향후 유사 계약 시 협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