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및 비의료인 제공 가능 정보 범위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관과 협업해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의료인 및 AI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는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성, 개별 상태에 따른 판단 개입 여부,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의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작성한 ‘일반적·보조적 건강 정보’를 비의료인이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챗봇은 정형화된 객관적 건강 정보만을 제공하고 질병 진단·치료·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챗봇 응답 말미에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오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면책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필수라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챗봇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료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구조·운영 원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표권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가 피고 회사의 온라인 광고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특정 유아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쌓아왔으나, 피고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의뢰인의 상표를 키워드로 활용하면서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브랜드 가치가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침해행위가 계속되자 브랜드 명성과 시장 점유율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① 피고가 사용한 검색광고 방식은 단순한 자동 추천이 아니라, 광고주가 직접 특정 키워드를 선택해야만 집행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며 피고의 선택·관리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검색했을 때 피고의 제품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설정된 광고 방식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대한 혼동·오인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상표권 침해임을 밝히고, 관련 대법원 판례(키워드 광고도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③ 특히 의뢰인의 상표가 수년간 축적해 온 브랜드 신뢰도·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광고행위는 단순 실수나 자동 노출이 아닌 원고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 상표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의 일부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상표권 침해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직장내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1.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 회사 및 임직원(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했고, 회사가 신고 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총 7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또한 여러 개별 행위(시간외근무 제한, 결재 반려, 평가 지표 수정 요구 등)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특정하여 피고 임직원(의뢰인) 개인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2. 민후의 조력 및 주요 쟁점 대응민후는 소송 전반에서 사실관계의 누락·왜곡 부분을 바로잡고, 원고가 주장한 각 행위가 사회 통념상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3.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① 임직원 개인 행위의 괴롭힘 해당성 부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행위가 모두 업무상 필요성·정당한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수준도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②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 주장 배척법원은 회사가 신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사정, 이미 실시된 조사 내용과 중복되는 신고의 특성,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종합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성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입찰 1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전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재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계약 승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위반을 통한 직위 변동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겸직 제한 제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여러 법인의 이사 직을 추가로 겸임하게 되면서 겸직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위 상실 시점, 회사 차원의 후속 조치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감사 직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가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추가 선임으로 인해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해당 시점에 고객사 사외이사 직위를 당연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직위 상실은 법률상 자동 발생하는 효과이나 향후 분쟁 예방과 회사 내부 기록 정비를 위해 사임서와 같은 확인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등기 변경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사 변경등기 진행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하여 고객사가 겸직 위반으로 인한 사외이사 직위 변동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공시·등기 등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등 자문 제공 (가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및 부속합의서의 구조·정산 방식 등)

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솔루션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 관련 자문 (사업계획서 변경 범위, 신고 필요성,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등)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중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화물차·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위치정보수집장치를 추가 적용하려는 변경 계획이 관련 법령상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한정되었던 서비스 범위가 변경 후에는 ‘택시·화물·버스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확대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또한 변경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핵심 요소인 서비스 대상·적용 장비·수집 방식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순 정정이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시에는 ▲서비스 개념·종류 수정 ▲적용 장비 변경 ▲위치정보 제공 범위 변경 등을 사업계획서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며 특히 제3자 제공 대상이 ‘택시 법인회사 → 택시·화물·버스 법인회사’로 확대되는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 각 항목을 변경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 포인트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임직원 pc에 설치·운영하는 보안솔루션 관리자 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여부,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 예외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임직원 PC에 설치·운영 중인 보안솔루션의 관리자 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과 예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임직원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자 페이지가 임직원의 이름·부서·IP·계정정보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조회할 수 있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정보의 종류나 양과 무관하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 이메일주소·IP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구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 시스템 제외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위·변조 방지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정보의 민감성 또는 화면 마스킹만으로 보호조치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화면상 마스킹은 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안전조치로 활용 가능하나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임직원 동의와 관련해서는 안솔루션 설치·운영 목적이 근로계약 이행 및 정보보호 의무 준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적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 해당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방침 공개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내부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필요한 항목을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 의무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업 회사 직원의 조직적·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금원 확보를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채권자)은 의류 제조 및 온라인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채무자는 의뢰인 회사에서 약 2년간 온라인 물류팀장으로 재직하며 상품 출고와 재고관리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천 회에 걸쳐 회사 소유의 상품을 무단 반출·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고 회계감사와 경영활동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연말 결산을 앞두고 회계 감사 및 세무 신고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민후는 먼저 채무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 접수증, 피의자 진술내용, 회사 내부조사보고서, 임직원 탄원서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 제출하였고, 채무자가 범행 직후 잠적하여 거주지 불명 및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채무자가 전국적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높다는 점, 회사가 실질적으로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명의 예금 및 증권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회사의 경영상 위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채권자(피신청인)를 대리하여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채권자(의뢰인)가 자사의 제품 형상을 모방한 채무자(경쟁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법원은 이미 가처분 및 간접강제 절차에서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 소송의 손해배상금과 간접강제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 측은 가압류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제품의 외형을 변경해 더 이상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액이 과도하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부정경쟁행위의 지속성 및 재산 도피 위험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채무자가 주장한 제품 외형 변경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색상 및 스티커 교체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본안 1심 법원에서도 해당 제품이 기존 침해제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부정경쟁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민후는 ① 채무자가 법원의 제조·판매금지 명령 및 간접강제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온 점, ② 현재까지도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점, ③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정황 및 다수의 다른 채권자 존재로 인한 변제 불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민후는 가압류가 해제될 경우 의뢰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크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채권자(의뢰인)는 가압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손해배상 확정 시에도 실질적인 권리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연동형 전대차 계약 관련 의료기사법 명의대여 금지 해당 여부 및 법적리스크 관련 법률자문 (매출 연동 비율 적정성 여부 포함)

고객사는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전대료를 매출액의 50%로 설정하는 방식이 의료기사법상 ‘명의대여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도 매출 연동형 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으나 통상적 비율은 10~20% 수준이며 50%와 같은 고비율은 통상적인 임대료라기보다 사업 이익의 공동 분배에 가까운 구조로 해석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대인의 위치가 단순 임대 제공자가 아니라 실질적 공동 운영자 또는 동업자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기사법은 비의료인이 안경사 명의를 이용해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는 자금 분담, 이익 배분,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전대료로 수령하는 구조는 비의료인이 영업 이익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형태로 평가될 수 있어 명의대여 또는 불법 동업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출연동형 전대차 계약이 의료기사법 위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대료 구조·비율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신탁대리중개 계약에 대한 유통사 한정 가능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사로부터 특정 유통사에 한정하여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계약상으로 허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명의 리스 업무용 차량의 개인 차량 사용 방식 전환 관련 법적, 노무상 리스크 최소화 위한 자문 (지원금 세무 처리, 근로계약서 반영 방식,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

고객사는 기존에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제공하던 장례지도사 업무용 차량을 개인 차량 사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의 세무 처리, 근로계약서 반영 방식, 업무·개인 사용 구분,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 차량 사용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월 정액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가능하나 한도 초과분은 모두 과세 처리해야 하며 유지비·보험료 등 실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개인 차량의 업무 사용 구조로 변경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보았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과세 여부 △개인 차량의 업무 사용 범위 △개인적 사용 제한 △운행 기록 관리 방식 △보험 가입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추후 분쟁 및 세무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차량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노무·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개발·공익단체에 공모 제안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공모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협력사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모에 공동수급체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한 뒤 협업 파트너와의 불안정한 협업 상황으로 인해 공모 철회 및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한지 그리고 철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 서면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며 협력사의 어떠한 선정·탈락 통보도 없는 초기 절차 단계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력사가 공개한 공모 안내자료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안서 제출 이후 선정 전 단계에서 자진 철회를 이유로 제재가 부과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와 파트너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중도탈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탈퇴가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모 철회를 위해서는 협력사와 파트너사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 단계에서의 철회 가능성, 필요한 절차,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 협력사 내부 규정 및 공동수급협정서 해석에 기반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퇴직금과 횡령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무단으로 자금을 사용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퇴직자와 상계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임금·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는 법령 취지 때문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독자적으로 상계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는 손해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다만, 퇴직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하는 경우 즉 자발적으로 상계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특정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퇴직금 상계와 관련한 법적 한계와 실무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퇴직자와의 합의 또는 별도 법적 절차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