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정책수당 발행 및 이용한도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수당을 발행하면서, 그 발행 권한과 이용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플랫폼 이용자에게 해당 플랫폼사의 계정 이용 정지 제재 및 수신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관련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강의를 무단으로 공유하려 했다는 사유로 특정 이용자의 계정을 무기한 정지한 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실제 강의가 공유된 사실은 없었으며 순간적인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제재가 과도하다 주장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한 제재 근거 조항이 서비스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운영사에 전적인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그 유효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한 정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이용자가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전제로 무기한 정지 대신 일정 기간의 제한 등 보다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의 신뢰성과 규정 준수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약관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향후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책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임용 결격사유 여부 및 임용 가능성 여부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임용 예정자들의 겸직 상황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별한 문제없이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제조·유통 기업에 대표이사의 퇴직 및 퇴직금 수령 뒤 단기간 내의 등기이사 복귀 시의 법적 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표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단기간 내 다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이루어졌을 때만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단기간 내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형식적 퇴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주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급 과정과 산정 근거를 문서화하여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의 재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퇴직·재등기 과정에서 권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등기 절차 역시 기한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일인의 반복적인 등기·퇴직 기록은 대외적으로 회사 경영의 불안정성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금 지급 및 재임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관과 결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정적인 경영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에너지 기업에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 활용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적법한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가족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인사관리 및 범죄 예방 등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직원 가족의 기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소나 연락처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기존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이미 동의를 전제로 확보한 정보라면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의 부서 간 공유로 볼 수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권리 보장 등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정보주체가 처리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감사 목적에서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류 제조기업에 이미지 무단 도용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티셔츠 디자인에 사용한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판매 중단 조치에 따른 내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변형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원본의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이나 크기 조정 등은 침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변형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조치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부 직원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시 업무 과정에서 명백히 저작권 준수 의무를 위반했음이 확인된다면 내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분쟁을 예방하며, 내부적으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제조기업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에서 제작한 제품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온라인 판매업체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미지와 설명 자료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타인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성과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활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 인정 ▲무단 사용 자료의 삭제 ▲향후 재사용 금지 확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조언하였으며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청구와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저작권 신탁 및 이용계약 약관 개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와 유통·직접판매 이용을 규율하는 약관을 전반적으로 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저작권사용료 예금이자 분배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사용료를 예치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주체와 분배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증기관에 공공기관의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및 채권자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환수금·징계부가금 채권 회수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리테일 기업에 점포활용계약서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안경점 운영과 관련하여 점포활용계약서 체결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점포활용계약서의 당사자 구성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역에만 허용된 운영 권한을 제3자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적 위반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점포에 대해 중복되는 권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계약의 위험성도 지적하였습니다.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사용권은 수출재화나 국외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전제로 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 조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영업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렌즈 공급과 같은 세부적 운영 사항은 점포활용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구조 및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기업에 무단 사용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문구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근로자의 계약 만료 과정에서 합의서에 포함된 문구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