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사례 연계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사례활용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데이터·AI 활용사례를 ‘데이터 OOO’ 플랫폼으로 확장·연계하는 과정에서 과거 지원기업 정보 활용 방식, 공공기관 사례집의 저작권 처리, 비식별화 자료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용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 부과 타당성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한 이력서 열람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유출 신고를 진행하였음에도 별도로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상의 ‘침해사고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가 열람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규정된 침해사고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 접근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사고 직후 이미 타 법령에 따른 유출 신고를 적절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으며 일부 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건에서도 신고 의무가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행정기관마다 운영 지침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 검토, 이의제기 여부 판단, 향후 사고 대응 체계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분석과 신고 체계의 실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HSS(가입자 인증 서버)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범위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사 HSS에 저장되는 휴대전화번호·유심 인증키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및 법적 대응 기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된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침해가 성립할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 범위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조항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계약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조항의 적정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학교·학부모 간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행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위탁 구조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방침 내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이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 체계를 충족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정보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의 표현이 이용자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 수집 근거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메시지 발송 등 필수 기능에 따른 업무 위탁 내역과 수탁자의 역할은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향후 재위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위탁 시 공지 방식 및 이용자 안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동수집 장치(쿠키) 사용 목적과 설정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거부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침 문구의 정비 방향과 실무적 관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처분 효력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 A사(의뢰인)는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등록 외 과정(음악·신체활동 등)을 병행했다는 이유로 벌점 및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A사는 실제로 별도 과정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 교수법의 일환으로 신체활동과 음악활동을 병행했을 뿐임을 주장하였으나, 교육청은 이를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학원 운영 정지 위험과 평판 훼손 우려가 발생하자, 신청인 A사(의뢰인)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효력 정지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피신청인 교육청의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모두 가진 위법한 행정처분임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보조활동을 별도 교습과정으로 오인한 사실오인, ▲타 지역 조례와 비교해 과도한 벌점 부과가 평등권을 침해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으며, 학원 운영 중단이 초래할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유아 대상 학습의 특성상 커리큘럼 중단 시 학습 연속성이 끊기고, 학부모 신뢰와 학원 이미지 손상이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해당 민원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악의적 제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처분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는 등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의 요건(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② 긴급한 필요성, ③ 공공복리 침해 우려 부존재)을 모두 충족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벌점 및 시정요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신청인 A사(의뢰인)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벗어나 학원 운영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홍보·PR 대행 기업에 공공기관 국경일 행사에서의 기념품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공공기관 국경일 행사에서 협력사가 불특정 다수의 행사 참여자에게 생수 및 소정의 굿즈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원칙과 공직자 범위를 검토한 결과, 제공 대상이 특정 공직자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 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행사라면, 사회통념상 적정 가격의 홍보용·기념용 물품 제공은 동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습니다.다만 행사 참여자가 공직자로 특정되거나 사실상 공직자 중심 행사로 운영될 경우에는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려워 금품 수수 제한 규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행사 운영 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구분하고 안전하게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복지 서비스 기업에 모회사 파견 인력 개인정보 처리 및 채용서류 보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모회사 소속 임원·팀장이 자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모회사의 지시로 특정 팀에서 채용 관련 서류를 계속 보관하려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파견 인력이 자회사 내부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로 해석될 수 있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접근 권한 최소화·내부 규정 명확화·정기 교육 및 비밀유지 서약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반면, 채용 절차 종료 후에도 채용 관련 서류를 계속 보관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려는 시도는 채용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며, 파기 의무는 모회사 지시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시 자회사(고객사)뿐 아니라 직접 서류를 보관하는 인력에게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불법적인 보관은 즉각 중단해야 하며 취업규칙 반영 시도도 철회해야 한다고 자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파견 인력 운영 구조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채용서류 보관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근태기록 조작 관련 민형사 법적 조치 검토 및 계약 종료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전 임직원의 반복적인 근태기록 조작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이 회사에 자문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문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 무단 근무지 이탈과 CCTV‧근태변경 신청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허위 기록으로 인한 임금·수당 부정수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근태기록 조작은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임을 설명하고, 회사의 해지 통보 및 반환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특히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회사의 인사·급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근로시간을 기초로 야근지원비 등을 지급받은 부분은 사기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및 자문위촉계약서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 발생 시 해지 가능’ 조항, 위임계약의 해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자문위촉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트북·사이닝보너스 반환 의무 역시 계약 조항에 근거해 주장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분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주장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민·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기관에 면세유 공급망 위험정보 통보 관련 법적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기관의 면세유 공급망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위험정보 통보의 법적 타당성을 문의에 대해 해당 조치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판단 기준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자문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의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기업의 도급계약 시 비용 계상 의무 및 산재신고의무 관련 법률자문 (산업안전보건 법령, 건설산업 법규 및 실무 운용 기준 등)

고객사는 발주사 및 협력업체와의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설비 설치공사 진행 시 각종 비용의 계상 주체와 산재신고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는 고객사와 같은 수급사업자는 이를 직접 견적서에 반영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 물품을 실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당 비용을 견적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의 신고 의무는 재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고객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경우에는 산재 신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급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사가 신고를 이행해야 할 주체가 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비용 부담 주체와 신고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중복 부담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채소 분말 제품의 라벨 문안 및 온라인 상세페이지 문구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소 분말 제품의 라벨 문안 및 온라인 상세페이지 문구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라벨 문구에 포함된 ‘무농약’ 표시는 인증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그래픽 요소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시안 중에서도 ‘무첨가·무농약’ 의미가 명확하되 인증 오인의 우려가 적은 문안을 권장하였습니다.상세페이지 문안의 경우, 제품의 영양성분 설명 및 원료 특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등 의약적 효능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교 수치 및 원료 특성 설명 문구는 출처 표기가 명확히 이루어진 경우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의 표시·광고 문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 형태로 라벨 및 상세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