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컨설팅 지원 플랫폼사에 재직하며 고객사와 외부 전문가 간 자문 일정 조율 및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전문가를 연결한 행위가 제3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조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뢰인)가 단순히 고객사와 전문가 간 연결을 담당한 실무직원이었고, 해당 기술의 전문성이나 영업비밀성조차 인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전문가의 선택 및 자문 내용은 전적으로 고객사의 권한인 점, 피의자는 기술적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저작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저작권을 보유한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장받으며 해당 시스템의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이 기술적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 시스템이 업계 일반에 따른 보안 정책에 기반한 것이고,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시스템은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의뢰인)는 불필요한 법적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ONE AI 모델 활용 계약 검토 자문

한 AI 기술 기업은 타사와 체결 예정인 AI 모델 이용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의 라이선스 구조, 제3자에 대한 재이용허락(Sub-license), 비용 정산,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 허락의 범위, 권리 귀속, 제한 조건,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 이용허락 시 통지 및 동의 의무, 모델 출력물에 대한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이후의 정보 처리 의무 등 주요 조항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조항의 해석 기준과 관리 포인트를 사전에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협력 구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격자소서의 AI 학습데이터 활용 관련 위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무단 활용되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전반을 바탕으로 사안의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콘텐츠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고객사의 이용 권한 범위, 그리고 제3자의 활용 행위가 법적 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재 국내 제도상 인공지능 학습에 관한 명확한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향후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조치로는 사전적 예방수단과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특히 외부의 무단 이용에 대해 경고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 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활용방안 자문

고객사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사망을 대비하여, 상속 발생 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세법에 따른 제도적 수단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통상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되며, 일정 요건 하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평가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외에도,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또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현금납부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납부로 인한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한편, 신탁제도를 활용한 절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이후에는 신탁 설정이 불가하므로 직접적인 절세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신탁을 통한 상속세 비과세 제도가 존재하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익법인 기부 방식으로 세 부담을 일부 회피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속세 절감을 위한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실제 상속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용역 계약 관련 선급금 거래내역 요청 내용증명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주 업체와 체결한 데이터 수집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 해지된 이후 선급금 정산 문제와 관련된 분쟁 대응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할 내용증명서 초안을 검토하고, 계약상 권리 보호와 법적 절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에서 계약 체결 경위와 지급된 선급금의 법적 성격, 계약 해지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 및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선급금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용역 범위에 비해 과다 지급된 경우, 수급인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판례와 계약 조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계약 상대방의 자산 은닉 가능성 및 강제집행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선급금 자금 사용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고, 정당한 거래 사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형사상 대응까지 포함한 입장을 사전 고지하도록 문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채권 회수 문제에 있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 입장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IT 서비스 운영 기업에 크라우드웍스 NAC 유지보수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IT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네트워크 보안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계약상 불명확하거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범위, 계약 기간, 대금지급 조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일부 조항의 해석상 모호함이나 책임 귀속의 불분명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 이행 지체 시 대응 방안, 계약 종료 후 조치 등에 관한 조항들은 실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보다 명확하고 실무 적용 가능한 문구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외부 인력 관리, 비밀유지의무 및 권리 양도 제한 등 일반적으로 중요한 법률적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규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구체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의 보완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계약서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계약서 서식 검토 및 거래 실무상 법률 쟁점에 대한 종합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식 및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해석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자, 물품 제조계약서 등 3종 서식의 검토를 포함한 총 12건의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구성 항목별 법적 타당성과 실무 활용성, 확약서의 효력, 도장의 사용 기준, 계약 소급효 인정 여부, 하자보증 관련 문서의 작성 방식, 지점 발행 세금계산서의 유효성, 인감관리 체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권리 확보 방안, 보증보험 및 보증증권 발행 실무, 보험기간의 적용 범위 등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표준계약서 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서 실무적 리스크를 줄이고 법적 효력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반복 발생하는 계약상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음원 콘텐츠 유통 계약 분쟁 관련 정산 책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음원 콘텐츠 제작·공급 기업으로, 유통 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산 청구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음원 유통의 위임 제한,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손해배상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통사가 제3자에게 유통을 재위임하면서 고객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점, 정산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계약 위반 소지가 크며, 고객사는 이에 근거해 정산자료 열람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정산이 이뤄졌다면 수령할 수 있었던 수익 내역을 기반으로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유통사 측에 정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무적으로 현장 방문에 동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IT 솔루션 기업의 온라인 비방 게시글 대응 관련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IT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으로, 최근 온라인 종목토론 게시판에 자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글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 여부 및 절차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 게시글의 내용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게시글에 적시된 표현이 허위사실로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법률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형사 고소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포털 운영자를 통한 게시중단 요청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사전 경고 수준의 대응부터 법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해외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기반의 화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의 해외 배송을 위해 물류 전문업체와 체결한 물류서비스계약서의 법률적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주요 조항인 계약기간, 업무 범위, 책임 및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계약 해지 요건 등을 중심으로 전체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실무에 비추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서 전반은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향후 분쟁 예방과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문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조항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실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사용자와 체결할 표준 공급계약서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 및 위험요소 여부를 점검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UTOJH’ 제품에 대한 사용권 조건, 사용범위 제한, 데이터 수집 및 업데이트 관련 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별 사용권 기준의 명확화 ▲자동 업데이트 및 광고 제공 관련 사용자 동의 방식 ▲데이터 수집 항목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소지 ▲손해배상 한도 조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계약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제품 공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계약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무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국내법 적용 여부 및 계약자 책임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브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 시스템을 활용 중이며, 해당 시스템의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 유출 발생 시 처리 절차, 그리고 시스템 운영업체와의 계약 구조에 따른 법적 책임 분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되더라도 해당 정보가 한국인의 개인정보라면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 경우 위탁자인 고객사와 수탁자인 시스템 업체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지·신고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유출 사고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에 따른 이중 규율 가능성도 안내하고, 해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 관련 방문판매 해당 여부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기반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오프라인 방식의 고객사 방문 영업을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식이 관련 법령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객사의 오프라인 영업 방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방문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 형태라 하더라도 방문판매에 해당한다면 관련 신고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신고 절차 및 운영 종료 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법적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영업 방식 도입 시 필요한 준법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정리 자문 제공

디지털 미디어 및 콘텐츠 유통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사의 브랜드 명성을 무단 도용한 타 업소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해당 행위의 중단 및 사후 조치를 정리한 요구사항을 수신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사실관계 및 상대방의 회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방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신인에게 구체적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행 기한, 미이행 시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한 공식 통지 문서를 작성해 제공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사전 경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를 명확히 이행하고, 브랜드 무단 사용에 대한 권리 보호와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