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고객 정보 활용 및 hash값 데이터 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 측면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그룹 관계사로부터 전달받은 암호화된 고객 정보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유의사항과 법적 적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관련 법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사가 계획한 활용 방식은 통계 분석 목적에 가까워 데이터 결합이나 재식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보 보호 기준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데이터 특성과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원본 정보와의 분리, 보유 기간과 파기 절차, 접근 제한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의 준수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하여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정보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레슨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특정 회원의 수강료 책정 방식과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제재 요청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상 운영자의 조치 책임과 고객사 약관상 회원 제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사안은 법령상 게시물 삭제나 제재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커뮤니티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재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정보의 기재 방식이나 이용자 간의 조건 차이는 약관상 제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운영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자가 개입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건은 회원 간의 개별 분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운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내 수수료·인센티브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위탁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과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정급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미달 시 수수료 지급 제한과 계약 해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장소의 제한, 성과 관리와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제재 조항의 구체화, 계약 해지 사유의 제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문구 삽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사기관이 소액결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계정의 IP 정보 제공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공 가능 여부 및 적법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수사 협조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요청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고객사 사무실을 수색 장소로 지정한 경우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색 절차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 대응 기준과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도 일관되고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방문판매 제품 딜러의 방송 활동 제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딜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최근 쇼호스트 출신 딜러의 외부 방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법 해석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내부 규정은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성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외부 방송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쇼호스트 출신 딜러의 방송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내부 규정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과 함께, 실무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에 광고음원과 기존 음원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으로, 해외 광고에 사용된 특정 음원이 자사의 대표 음원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두 음원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창작물 보호 관점에서 유사성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두 음원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적 특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되는 핵심적인 창작 요소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자사 대표 음원은 반복적인 리듬과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문제된 광고 음원은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악기 구성이나 템포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적 구성 요소를 통해 별도의 창작물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표 음원의 특정 후렴이나 인상적인 구절이 광고 음원에서 직접적으로 차용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취 인상 역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광고 음원이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 등의 비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본 사안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이미지 도용 관련 저작권 통지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 이미지 및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저작권 통지서의 초안 작성 및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통지서의 표현, 법적 근거 및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통지서에는 무단 이미지 사용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의 지적과 함께, 이미지 삭제 요청, 향후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 요구, 그리고 손해배상금 지급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와 부합하며, 향후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손해배상청구 및 서약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통지서 문안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권리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포상제도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명예훼손 등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수입차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영업사원의 부당 행위를 제보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객포상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의 운영 주체, 실행 방식, 제보자 보호 및 제재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해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포상제를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대리점법상 부당 간섭 또는 차별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며, 고객포상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법상 제보 내용이 특정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포상제 운영 시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익명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영업사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익명 제보자의 법적 책임 소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운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영업사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제도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 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제도 운영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세법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침 수립 및 내부 감사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객포상제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법령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에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보수청구소송의 반소(손해배상)에 방어하여 반소 전부 기각 및 본소 승소(공사대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히려 공사에 하자가 있고 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하자 및 지체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실사용상 문제도 없으며,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반소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 도입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가 런칭을 앞두고 있는 채무이행정보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부가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법령 적합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보 서비스가 제3자 정보 공유를 수반하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고지·동의 요건 충족 여부, 책임 귀속 구조, 정보의 정확성 보장책 마련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의 제보 정보 진실성 관련 회사 면책 조항과 회원의 위법 제보 책임 규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서의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지 등 필수 고지사항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원벨 서비스 이용약관과의 충돌 여부, 제보자 및 신고자의 정정권과 동의권 행사 방식도 실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설 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및 압류금지채권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외부 자문직 직원에 대한 제3자 대부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 급여의 압류 가능성과 회사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외부 자문직 직원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을 수령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요건을 안내하며, 법원 송달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사집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과, 향후 급여 변동 시 압류 가능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A사(의뢰인)이 법적 요건에 맞게 채권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신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나 송금 부담 없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 의견과 함께 상황별 압류된 급여 지급 방안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 후 주주총회 권리 행사 및 대표이사 중임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로 타 법인의 전 지분을 인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완료 시점과 주주총회 개최 시점 간 법적 관계에 따라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 및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와 중임 절차 필요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인수 이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주체와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하여 상법상 기준일 설정 및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수 완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는 중임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중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정관 규정, 이사회 구성 여부, 결의 요건 및 등기 절차 등 관련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지분 인수 이후 주주총회 운영 및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상법상 원칙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구성과 관련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는 등 의뢰사에 종합적인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 입점업체 정보 무단 활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예약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사가 자사 입점업체를 경쟁 플랫폼에 무단으로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마치 제휴된 업체인 것처럼 노출시키며 안심번호를 부여해 전화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또는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고 조치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가 매장 정보를 이용하였더라도 앱 내에서 해당 매장이 미입점 상태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귀사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의 이러한 정보 활용방식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귀사에서는 ①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및 협조를 요청하거나,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진행하거나, ③ 입점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항의하도록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실제 상황에 맞춰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의 홈페이지 UI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의 특정 서비스 화면(UI/UX)이 경쟁 업체들의 서비스 화면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UI/UX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단 사용자에게 창작성, 구성, 배열의 독창성 및 법원 판례에 근거한 권리 구조를 설명하며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무단으로 구성한 UI가 자사 UI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비교자료와 함께 상세히 적시하였으며,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본 통지서는 단순한 저작권 고지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명시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향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디지털 자산의 보호 및 브랜드 고유성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대응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분쟁 대응 시 법적 정당성과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