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를 대리해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직원 입사시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내용으로 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B씨가 이를 위반하였고, 이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적발되면서 A사는 수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약정(퇴사자 보안서약서)했습니다. B씨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았고, 이에 본 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입사시 징구하는 서약서와 퇴사자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직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급을 골자로 하는 최고장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직원 입사시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내용으로 한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B씨가 이를 위반하였고, 이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적발되면서 A사는 수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약정(퇴사자 보안서약서)했습니다. B씨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았고, 이에 본 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입사시 징구하는 서약서와 퇴사자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직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급을 골자로 하는 최고장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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