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맡아 구약식 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A교회의 집사이며, 피고소인들 역시 A교회의 교인입니다. 피고소인들은 다른 교인들에게 고소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는 점, 피고소인들이 퍼트린 말은 허위사실이라는 점,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적시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에게 구약식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