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도출

1.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전문가 섭외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특정 질문지가 산업기술 유출 시도로 오인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요약본 법무법인은 해당 질문지의 내용이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는 단순 자문 중개 플랫폼으로서 기술 유출에 대한 고의나 실행 착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문가 서약서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충실히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의뢰인)는 부당한 형사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이체로 인한 배임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들은 고소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피의자에게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가산자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의자는 반환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승소 결정

- 채권자의 권익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 침해 막아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상에서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전자상거래 및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채무자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글이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해서 인터넷에 게시될 경우, 채권자의 명예와 신용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추가 게시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게시글의 삭제와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의 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 대금 미납에 따른 복구예치비반환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 대금 미납에 따른 복구예치비반환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건설기계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채무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가 공사완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의 복구예치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복구예치비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외국환업무 혐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업무 혐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해외에 거주하며 재테크하고자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국내 거래소에 전송하여 처분함으로 인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의자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한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한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거래사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소인의 회사 사정상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연되었으나 개발 전 단계인 기획 및 디자인 업무는 피고소인의 회사에서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 직원의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대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배상액을 1/5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직원으로, 원고로부터 소스코드 유출 행위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 서비스가 보편적인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 서비스의 개발 과정이 단순하다는 점, 해당 소스코드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1/5수준의 극히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광고 홍보 대행사의 SNS 계정 구매 가능 여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홍보 대행사의 SNS 계정 구매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SNS 계정 거래를 통한 구매를 희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SNS 계정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제재조항이 존재하는지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유사 판결과 사례 등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업무 방안을 제시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게시물 명예훼손 여부 등 검토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게시물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임원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게시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해당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을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해 검토하여 명예훼손 성립 여부 등을 진단함은 물론, 게시글의 처리에 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및 요건, 준비서류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행위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행위에 따른 업무상배임 등 법적 이슈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 체결 절차에서 조세 관련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추가 업무 절차가 업무상배임 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본 법인에 관련 기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에 발생한 조세 이슈와 그 이유 등을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진단함은 물론, 업무 절차상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대비·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불구속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유출 행위 등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구속 결정을 이끌었습니다.피고인(의뢰인)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직접 유출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우리 의뢰인에 대한 불구속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동일한 혐의를 받는 다수의 피고인들이 구속된 것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십 억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소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강제집행 대상 재산에 대한 허위양도, 채무부담 계약을 체결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며, 피고소인들이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십 억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금액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형사사건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수십 억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금액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형사사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유명 게임에 사용 가능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수십 억의 이익을 거두었으며, 이를 차명 계좌 등에 나눠 관리한 사실로 인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재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8억 원대 게임핵프로그램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8억 원대 게임핵프로그램 판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게임 자동 플레이 프로그램(게임핵프로그램) 판매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및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경력이 없다는 점과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공탁금을 납부한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과도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메신저 무단 접속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메신저 무단 접속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들(의뢰인)은 피고가 원고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나눈 사적 대화를 무단 접속하여 확인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피고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메신저 계정에 접근한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 접속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나눈 사적 대화를 무단 취득하여 배포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