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직구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를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자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알아보기에 앞서 병행수입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외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국내상표권자가 외국의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면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가령, 미국의 A 상품을 우리나라 유통업체 B사가 수입해 판매할 경우, C사도 A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C사가 판매하는 A 상품이 진정상품임을 증명해야겠지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상표권 침해(위법한 병행수입)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원고(의뢰인)는 중국으로부터 L 블록 장난감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이며, L 블록 장난감에 대한 유일한 국내 상표권 등록권자입니다. 피고는 중국으로부터 L 블록 장난감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블록 장난감을 판매하던 중, 자신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블록 장난감 판매업체가 등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판매하는 블록 장난감은 진정상품이 아니었고, 이로 인해 국내 상표권자인 원고의 피해는 점차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법을 분석하고, 원고·피고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제출한 병행수입 관련 증명서가 정상적인 증명서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매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약서의 조항 역시 찾을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수입한 제품들은 진정상품이 아니며, 이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것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일이 아닌 수입대행형 쇼핑몰일 경우에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