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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0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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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R&D, 공공기관 자문, 신기술,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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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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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9
용역개발 계약서 자문 - 모바일 앱 위탁개발 계약의 개발 범위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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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스타트업 지원,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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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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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8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관련 추가 부속합의서 체결 및 손해배상금 배분 구조에 대한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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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스타트업 지원, IT, SW, 신기술, 자본시장,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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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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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7
RAG 기반 뉴스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저작권 및 계약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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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용역계약, 공공기관 자문, IT, SW,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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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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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6
법인설립 법률자문 - 계열사 신설 시 지배구조 및 이해상충 리스크(과점주주·겸직) 검토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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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스타트업 지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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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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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5
주주간계약 검토 자문 - 신규투자자 주주간계약의 콜옵션·지배력·계열편입 등 법적 리스크 검토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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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스타트업 지원, 자본시장, 투자,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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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전세영
- 등록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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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4
계약 사항 변경 검토 자문 - 어린이집 전자출결 서비스 이용료 인상 및 장기 계약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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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용역계약, IT, SW, 전자상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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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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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3
정관변경 법률자문 -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절차상 사전 협의 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 범위 검토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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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행정,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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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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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대리 - 퇴사 직원의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인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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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콘텐츠,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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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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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1
협약 체결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상 적법성 및 사후 승인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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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행정, R&D,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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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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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자문 - 재위탁 제한 및 손해배상 책임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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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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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9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양수에 따른 GMP 문서(DHF) 미이관 리스크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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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행정, IT, SW, 신기술, 바이오헬스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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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8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법률자문 - 수입 건강식품 개별 포장 표시 적법성 검토 (표시의무 및 기능성 오인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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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행정, IT, 바이오헬스, 전자상거래, 콘텐츠,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보현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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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7
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규제·리스크 관련 법률자문 - 정보보호 공시의무 확대 대응 가이드북 제작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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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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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6
핀테크 법률자문 - 전용 결제페이지 운영에 따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비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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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IT, SW,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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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5
계약 데이터 기반 AI 계약 수정 시스템 구축 관련 법적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저작권·국외이전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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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IT, SW, 신기술,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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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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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4
개발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 전용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계약 구조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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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IT, SW,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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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3
국가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인정 및 사후 승인 가능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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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행정, R&D,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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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
서비스 이용계약서 검토 자문 - 생성형 AI 검색엔진 플랫폼 이용약관 및 콘텐츠 권리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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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개인정보, IT, SW, 신기술, 전자상거래,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송경
- 등록일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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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1
정보통신망침해 무죄 – 내부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인정 사건 피고인 대리, 항소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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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IT, SW, 신기술, 형사·민사, IT 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 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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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
핀테크 법률자문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련 서비스 운영에서의 약관 등 운영 방식 검토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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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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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9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전자금융서비스 약관 통합 및 규제준수 체계 구축 관련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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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IT, 전자상거래,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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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8
국가전략산업 기업확인제도 운영요령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공공기관 자문,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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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7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자문 - 영업자산 이전 및 임대차 관계 정리 관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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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전세영
- 등록일
- 2026-05-14
-
1221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 개선 법률자문 - 채용 플랫폼 인재검색 기능 오남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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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손해배상,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전자상거래,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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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5
계약위반 대응 자문 -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양도양수 및 DHF 미이관 관련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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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손해배상, IT, SW, 신기술, 바이오헬스,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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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4
공공사업 대리·중개 위탁 제한 및 신탁계약 구조 도입 관련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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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공공기관 자문,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김보현
- 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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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3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이용자 제재 기준 및 AI 콘텐츠 검수·정산 정책에 관한 법률자문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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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손해배상, 개인정보, IT, 콘텐츠,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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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
비독점 유통계약 체결 및 계약 종료 시 유통에 대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및 경쟁법)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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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물품대금, 상표, 콘텐츠, 상법, 회사법,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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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
초상권침해금지소송 - 초상 사용 분쟁에서 피고 기업 대리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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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콘텐츠,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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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양진영
- 등록일
- 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