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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고객에게 취득한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근거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상품 홍보·마케팅 활동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고객들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일부 동의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후의 동의 관리절차에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에 취득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과 이를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전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해당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고객사가 보유한 전산기록과 당시 동의 절차 및 관련 증빙자료의 보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과거 가입 당시의 녹취 등 직접적인 동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전산상 선택 동의 여부만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전산기록만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관한 명시적인 동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마케팅 활용 목적이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등에 관한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존 동의에 의존한 마케팅 재개의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서비스 이용이나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현재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당초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파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존 고객정보를 단순히 장기간 보유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동의자료의 보존 상태와 개인정보의 보유근거 등을 고려하여 과거 동의에 곧바로 의존하기보다는 마케팅 대상 고객과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마케팅 활용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케팅 체계를 정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파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마케팅 목적과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필수 동의와 마케팅을 위한 선택 동의를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동의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기록이나 녹취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동의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 여부에 관한 정기적인 확인과 수신거부·동의철회 절차 등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신규 동의를 한 차례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에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장기간 미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기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유효성 및 입증 가능성,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신규 동의 취득 및 수신 동의 관리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및 광고성 정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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