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해킹사건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SK컴즈의 로그기록을 직접 분석하여 관리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퇴근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IT와 법리를 결합한 주장·입증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기사>   *YTN 뉴스 : ‘네이트 해킹 피해' 집단소송 첫 승소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IT·신기술,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25일 M사의 ERP 공급에 대하여 고객사가 불완전공급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공급자인 M사를 대리하여, 고객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오히려 M사가 반소로써 청구한 잔금지급청구는 모두 인용되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ERP의 개념과 특징, 공급계약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IT기술과 관련 법리를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설명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21일 오픈캡쳐의 사용자들이 오픈캡쳐 저작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사용자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백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이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 놓고 정상적인 판매활동은 하지 않는 Troll 기업들에게 제동을 거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아이뉴스24 : 오픈캡쳐 사태 판결 "프로그램 일시복제도 저작권 침해"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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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