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네트워크 전문업체 A사가 PC원격제어프로그램 주크(Zook)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A사를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주크의 저작권자 M사는 A사 직원이 자신의 허락없이 주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A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주크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받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이고,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 회사와 A사간 약관상 계약 위반의 문제일 뿐이며,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 있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궈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행위가 불법 복제가 아니라고 봤고, 설사 고소인 회사의 사용허락 범위를 초과해 업무상 이용했더라도 이는 계약 위반의 문제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엔지니어링업체를 대리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건축자재 전문업체 A사는 창호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조달청으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A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행위로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본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대리인으로 조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 제기했으며, A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서를 통해 A사의 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처분이 위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으며 이후 본안소송에서도 A사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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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대형 포털사의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 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형 포털사 A사는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을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국내 법률이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해당 가이드라인의 법적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으며, 특히 최근 EU GDPR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기술용어를 알기쉽게 풀이하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뒤 이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민후님에 의해 2019-01-18 11:30:25 최신 승소·업무사례에서 복사 됨]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유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전직 회사에서 설계도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이 사건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개발 후 소스코드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SW개발사인 원고는 피고와 시스템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산출물의 소스코드 제공을 거절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으며,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판매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동일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취득한 채권자의 정보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된 영업비밀이 아님을 입증하였으며,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승강기업체가 받은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피고는 조달청입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강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조달청은 직접생산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고에 대해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내섰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인데, 조달사업법은 이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주장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용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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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의 CG저작권침해 사건 피의자를 고소대리하고 형사처벌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영화 명량의 임진왜란 장면의 CG제작자로, 해당 영화에 사용된 CG작업물을 KBS에서 방송된 드라마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CG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며, 영화 명량의 CG 또한 제작자가 피의자에게 의뢰한 엄연한 저작물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의자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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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죄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모두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파견돼 회계·관리업무를 담당했으며 관리비를 횡령한 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의 횡령사실과 횡령액을 입증해 처벌을 이끌어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횡령액을 변제받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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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도메인분쟁 조정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의 브랜드 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쟁사를 확인한 뒤, 본 법무법인에 도메인분쟁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보유한 도메인의 부정한 목적의 사용과 B사가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로부터 도메인 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