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화장품 제조 판매사인 피고는 원고를 모델로 광고 출연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연장없이 해당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원고를 모델로 한 광고 사진을 사용한 행위는 계약위반 및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써 사건의 사실관계와, 광고 출연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의 재고 소진기간을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한 기간은 바로 이 특약사항에 명시된 기간이므로 이는 계약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사항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부터 모든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 또는 원고 사진이 들어간 제품 사진을 내리는 노력을 한 사실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극히 일부만을 배상할 것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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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 침해 조정사건에서 신청인의 조정신청을 취하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가구업체인 의뢰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로부터 윈도우, MS Office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구하는 조정 사건의 피신청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의 법률대리인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에서 MS사(신청인)의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①피신청인이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사용 중이라는 점, ②MS는 추측에 의한 침해만 주장하고 있을 뿐, 사용수량, 사용기간, 사용자 등 아무 것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정신청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MS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동일한 조정사건을 신청한 바 있으나 신청 취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조정신청 또한 MS의 불필요한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MS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하기로 하고,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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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농업회사법인의 새로운 사료제품에 대하여, 이 사료 신제품이 산업융합촉진법상의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존시장에는 없는 창의적 · 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다면, 정부지원에 의하여 신사업 론칭을 조속하게 실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전문업체에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블록체인 전문업체로 ICO로 발행된 코인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지위, 그리고 해당 코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률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A사의 코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판단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타법들을 조사해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오라클의 ULA(Unlimited Licensing Agreement)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UAL라이선스란 기업내 무제한 라이선스로, 계열사간 해당 SW나 프로그램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라이선스를 말합니다. 대기업 중공업사인 A사는 오라클과 ULA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열사들과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던 중 오라클로부터 라이선스 권한에 대한 공문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오라클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과 오라클의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가 오라클의 라이선스 정책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정책 위반 문제없이 해당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P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앱 등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P사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적법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약관규제법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각종 서류에 대한 법률검토, 계약서 검토 등 P사 사업진행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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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CO를 준비하는 블록체인 업체에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업체 A사는 코인을 발행한 뒤 코인의 시장가가 발행가 이하로 절하된 경우에도 발행가의 가치를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이러한 규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피할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코인발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 유사수신규제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전자금융,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보전청구를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주관하는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청인들은 이의제기 및 이를 통한 재응시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위 시험을 치르게 되어 비표준화적 응시환경이 발생하였으나 아무런 불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들을 대리해 이와 같은 절차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합격처분을 내린 것은 피신청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비표준화적 응시환경’이란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 과정을 녹화한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대로 위 CCTV 영상부분은 신청인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결정해주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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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용역대금청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반소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피고(반소원고, 의뢰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원고는 소외 A기업의 홈페이지 개발용역을 체결했는데, 이를 피고에게 다시 도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홈페이지 개발용역을 수행했고 소스코드 등 개발산출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A기업의 홈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오픈시켰습니다. 다만, 위 홈페이지의 자바(Java)소스는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빌미로 기존에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을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사건 계약서 내용 중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까지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고(후략)’이 명시되어 잇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이미 완성한 부분이 전체의 87.87%에 달하는 경우,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수급인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를 근거로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건축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된 용역대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본 소송의 취하를 권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임금체불 및 대여금미반환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금지급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이며, 피고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사업진행 및 강의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첫 달부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세 달이 지나도록 임금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입사 초기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금원 대여를 요구받아 피고 회사 계좌로 자신의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을 지급받은 후 조금의 이자나 원금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제공받은 근로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대여금 역시 반환해야 함을 골자로 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체납한 임금의 원금과 지연이자를 계산했고, 대여금도 즉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도 넣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용해 체불한 임금과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골자로 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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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