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압류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SW솔루션 개발사인 A사는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임원 앞으로 주식압류장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주식압류장을 받은 이후 예상되는 법률적 진행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본 사안에서 현금 지급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제3채무자로써 민법 상 진술의무가 있는지,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밖에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와 지급 거절 항변 사유에 대해 확인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의 CG저작권을 침해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이며 피고는 명량에 삽입된 CG장면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명량에 삽입된 CG장면 중 일부를 편집해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프로그램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CG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임을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CG장면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액 2억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중개업체의 ‘크롤링행위’ 관련 법적이슈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자가 온라인 중개업체인 A사의 프로그램을 구입 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일명 ‘크롤링행위’로 A사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이와 관련해 A사가 자신의 법적책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3자가 유출한 데이터를 추적해 개인정보 해당 범위를 확인했으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바탕으로 A사의 법적책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제3자의 개인정보 무단유출 행위를 고발하는 절차를 안내했고,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술·IT·SW범죄,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이커머스 업체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사는 SNS를 중심으로 물품을 공급·판매하는 SNS벤더사로 최근 SNS마켓을 통한 물품거래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물품공급·판매 계약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물론, SNS마켓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배송, 개인정보 등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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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T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과 토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으로, 암호화폐 투자 흐름에 관한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T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적법한 진행을 위해 관련 규제와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류 브랜드기업의 정정보도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류 브랜드기업인 A사는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자사와 무관한 허위사실 등이 보도되자 이를 바로잡는 한편, 정정하여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당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종편에서 다룬 뉴스가 허위사실이라는 근거, 해당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기사에서 자사 이름 삭제 및 허위사실의 정정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자사 이름 변경 및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기사 전체 삭제를 약속하여, A사가 원하는 정정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스타트업의 신사업모델 적법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모바일 스타트업인 A사는 스포츠 경기 예측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당 서비스가 적법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플랫폼 운영 프로세스와 보상 지급 절차에 대해 분석한 후, 해당 서비스가 국민체육진흥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의 서비스와 비슷한 사례를 예시로 플랫폼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스타트업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A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본 법무법인에 위임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분기 거래총액이 2분기 연속 3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은 3억)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산업무 종사경력 2년 이상 임직원이 5명 이상 확보, 전산기기, 백업장치, 각종 전자금융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 등) 4)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 (계산식=( (부채총액-(미상환발행잔액*+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 5)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 각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정관,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전문인력·시설현황 기재서류 등)를 꾸며서 심사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A사를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로 등록해주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실익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 이후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익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형법상 범죄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는 개념상 일치하지 않지만,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을 원용하는 것이 실무례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1, 2심 판결을 분석하여, 상고심 판결 예측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의 실익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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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A기관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곳에 무상지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해당 물품의 오작동 등 불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무상지원 물품의 사고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을 안내하고, 각 경우별 제조업자의 책임과 A기관의 책임 유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무상지원 물품의 결함 및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와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