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웹툰(포토툰) 저작권자를 대리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유포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웹툰 작가들이며 피고들은 원고가 만든 웹툰을 인터넷커뮤니티 등에 무단으로 배포한 자입니다. 원고들이 만든 웹툰은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웹툰 역시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은 제작한 웹툰을 유로로 연재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한 뒤 유포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는 원고들을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피의자)은 기업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기업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사용자(기업)입니다. 피고소인의 서비스는 회원 가입시 성명과 회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아울러 피고소인은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우리는 ①피고소인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②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소인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메일주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된 사실이며, 이를 가입시 이용자에게 노출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메일주소는 일방향 암호화되어 서버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회사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라 주장하였으나, 가입 이후에는 일방향 암호화 처리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정부출연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의료계측기기 제조사로 2015년 국가기관의 프로젝트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과제에 대해 ‘실패’ 통보와 함께 약 12억 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및 3년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제한을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회사는 수많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성장해 오고 있는바,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기회를 상실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신청인이 내린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 이유가 없어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며, 신청인의 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해 ‘실패’라고 보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실제적 위법 또한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민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참여제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까지 정지하도록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이메일 오발송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대량 메일 발송시스템 교체 사업 중 시스템 교체 담당 업체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이 오발송 되었고, 이후 사고 처리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A사가 메일 오발송 사건 직후 어떠한 절차로 사고처리를 진행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 조치의 적법성과 필요한 추가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의무와 책임 소재 등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업체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A사의 업무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파악한 뒤,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 등 관련 임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교육 및 연수 의무 등을 조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조항으로 만들고, 금융거래보고 의무 조항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작성된 업무규정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A국립의료센터는 감사팀이 센터내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정보운영팀에 요청하는 전산데이터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적법한 데이터 수집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사팀이 요청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감사팀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감사팀이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바이오헬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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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국립의료센터는 감사팀이 센터내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정보운영팀에 요청하는 전산데이터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적법한 데이터 수집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사팀이 요청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감사팀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외 개인정보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감사팀이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튜브 저작권침해로 인한 게시중단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사는 자사의 유튜브 영상 중 하나가 저작권침해 신고로 인해 게시중단 조치를 받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고인의 동영상과 이 사건 동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유사성을 살피는 한편, 신고인 동영상이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인의 동영상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통해 입증하고,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조치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SW개발사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위한 요건 및 등록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각 등록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요건 충족을 위해 출자 계획이 있으며, 출자 시행 이후 주주가 변동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의 등록 결격 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해 업무방해 및 저작권침해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고 벌금청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며, 피의자는 고소인이 작성한 저작물(블로그 콘텐츠)를 복제해 유사문서공격을 실행한 자입니다. 유사문서 공격이란 적법한 방법을 통해 광고글을 게시한 업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게시글을 등록하여 선량한 광고게시글을 노출순위에서 밀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과 함께 피의자의 활동내역을 추적했고, 그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의 경쟁사의 홍보활동을 하는 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피의자가 고소인이 정성들여 써놓은 저작물을 복제하고(저작권침해), 해당 행위로 고소인의 홍보활동을 방해하는(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