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대표이사의 유보금 대여 행위가 배임·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유보금 중 일부를 대여하여 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했습니다. A사는 이러한 행위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떠한 법률적 조치사항이 필요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과 형법, 그리고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대여에 관한 판결례를 바탕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작성해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인수합병(M&A)에 관한 종합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요식업 프랜차이즈 본부 A사(의뢰인)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가능한 책임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경영권 프리미엄 약정의 유효성, 퇴직금 처리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할 시 염두해야 할 점과 절차를 안내하고, A사 일부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과 유의사항(양도소득세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본건 인수합병으로 퇴직하는 임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퇴직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직무발명소송을 위해 사용자(기업)의 영업비밀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B의 직무발명소송을 수행 중인 법무법인입니다. B는 현재 자신이 재직중인 C사를 상대로 직무발명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에 증거로 자신이 개발한 자료(영업비밀)을 A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B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본 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B가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전제하에 ①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②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③형법상 업무방 배임죄가 성립하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특허·직무발명,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개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동영상콘텐츠 플랫폼 운영업체로 동영상서비스 개발업체인 피고와 프로그램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프로그램개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요구사항과 핵심기능 등을 계약서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원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핵심기능 역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이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대금의 전액반환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을 통해 ①납품한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 ②계약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은 점, ③원고가 기능 구현과 수정을 피고에게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용역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돌려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는 형법상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본 법인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급된 암호화폐를 본래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소외 A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원인불명의 오류로 피해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이체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일부를 매도해 현금화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형법상 재산죄 중 하나인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범죄의 대상)가 재물이어야 한다는 점, 단순한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역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암호화폐는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회사 재직 중 특허발명을 한 원고를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 총 3건의 발명을 하고 이에 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 승계해주었습니다. 피고는 각 발명들을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사한 후 본 법인과 함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는 ①원고는 이 사건 각 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며, ②각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며 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원고와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 재직 당시 사용한 연구노트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또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발명은 경쟁사보다 제조비용을 낮추고, 성능은 높일 수 있는 등 피고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을 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높은 독점권 기여율을 인정받았습니다. *독점권 기여율'란 직무발명을 배타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얻은 독점적 이익에 직무발명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정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직무발명보상금을 많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제작사가 보유한 컴퓨터그래픽(CG)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원고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이며 피고는 명량에 삽입된 CG장면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명량에 삽입된 CG장면 중 일부를 편집해 KBS에서 방영된 <임진왜란 1592> 드라마 프로그램에 사용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CG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임을 주장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CG장면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1심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해 기각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서울 모처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선거관리규정상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없고, 따라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유효한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인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피고인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기업으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상품모방)으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항소심에서 ①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 오히려 고소인이 다른 업체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치밀한 법리와 증거자료를 찾아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검찰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원심의 판단 역시 틀리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물적 분할계획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의뢰인(A사)은 자율주행차 통신장비 기업으로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 설립을 계획 중인바, 해당 계획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법에 근거하여 분할의 목적, 분할 방법, 주식 배정,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설립방법 등 기업분할의 절차과 관련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